‘불법 성인영화’ 뿌리고 다운로드받은 사람에 ‘9억 합의금’ 뜯은 부부
‘불법 성인영화’ 뿌리고 다운로드받은 사람에 ‘9억 합의금’ 뜯은 부부 불법 다운로드용 성인영화를 만들어 뿌리고 이를 내려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합의금 장사를 해온 부부 등 7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1000회 이상 고소를 남발했으며 챙긴 합의금은 9억 원에 달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주범인 작가 A(41) 씨를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의 아내이자 함께 범행을 주도한 B(43) 씨와 A 씨 부부가 고용한 직원 등 6명은 불구속기소됐다.조사 결과 나타난 이들의 범행은 매우 치밀했다. 우선 이들 일당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영화제작사 4곳과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었다. 이후 영화제작사를 대리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일 공유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1000회 이상 고소했다. 이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합의금은 9억 원에 달했다.특히 이들 일당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른바 ‘저작권 괴물’ 업체를 운영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 괴물 업체는 저작권 보호보다는 전략적 소송을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곳을 말한다.더 많은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하기 위해 ‘함정’을 파는 수법도 동원됐다. A 씨는 흥행에 실패한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유포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뒤 범죄수익으로 성인영화를 제작해 이를 유포,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또다시 고소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 씨는 더 많은 불법 다운로드를 유인하기 위해 토렌트와 연결되는 공유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다.더불어 검찰은 A 씨 부부가 고소장에 허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수사기관을 지능적으로 기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부지검은 “자격 없이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고소를 남발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건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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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남의 시론 노동 구조개혁 위한 사회적 대화 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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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힘, 원‘외’대표 나오나… 총선 낙선자 등 세력화
    국힘, 원‘외’대표 나오나… 총선 낙선자 등 세력화 국민의힘에서 지난 4·10 국회의원 총선거 낙선자 중심의 원외 세력화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소위 ‘원외대표’ 선출까지 거론돼 ‘친윤’(친윤석열)계 인사와 영남권 위주 원내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외지역위원장 모임은 다음 달 17일부터 이틀 동안 광주시에서 워크숍을 열고 당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행사에도 별도 참석 예정이다. 손범규 원외 조직위원장 임시 대변인은 “현재까지 50여 명이 행사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광주시에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은 영남권 위주의 색채를 벗겠다는 취지로 보인다.원외 조직위원장 모임에는 이번 총선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164명 중 159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총선 직후인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낙선자 총회에서 결성된 태스크포스(TF)가 그 시작이다. 이들은 당규에 근거한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로 모임을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협의회 구성 후 선출되는 대표자가 사실상 ‘원외대표’라는 말도 나온다.한편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험지’ 출마를 했던 3040 세대가 모인 ‘첫목회’(첫째 주 목요일에 모이는 모임)도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연다. 9명이 구성했던 이 모임은 15명까지 늘어나 있다.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인을 제외한 전원이 원외 조직위원장 모임에도 속해있다. 이들은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당원 100%’ 규정이 아니라 적어도 ‘당원 50%·여론조사 50%’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같은 원외 세력화의 기반은 두고 총선 참패에도 당 쇄신 및 혁신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 목소리다.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이렇다 할 쇄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당의 세력 범위가 영남에 국한될 것이라는 ‘영남 자민련’ 관측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서종민 기
    허민의 정치카페
    허민의 정치카페 ‘임기단축 위협’ 尹과 ‘유죄판결 공포’ 李의 방탄회동… 협치냐 전쟁이냐
    경제
    “차 몰기 겁나네”…주유소 기름값 상승 지속 “다음 주에도 약한 상승세”
    “차 몰기 겁나네”…주유소 기름값 상승 지속 “다음 주에도 약한 상승세”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이어갔다.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1∼2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ℓ당 13.3원 오른 1708.4원이었다.주간 단위로는 3월 넷째 주 상승 전환 이후 5주 연속 올랐다.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10.2원 상승한 1779.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4.5원 오른 1679.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가격이 가장 낮은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ℓ당 평균가는 1682.5원이었다.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4.4원 오른 1566.7원을 기록했다.경유 판매가격은 4월 첫째 주를 기점으로 4주 연속 상승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확전 우려 감소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0.9달러 내린 88.1달러였다.국제 휘발유 가격은 2.1달러 하락한 100.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3달러 내린 101.9달러로 집계됐다.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이번 주 국제 휘발유·경유 가격과 환율이 함께 하락한 만큼 다음 주까지는 국내 가격 상승세가 약하게 지속되다 5월 둘째 주에는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근홍 기
    김성훈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김성훈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정비사업 성공시대 끝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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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병원 교수진도 ‘주 1회 휴진’ 결의…일정은 조율
    전북대병원 교수진도 ‘주 1회 휴진’ 결의…일정은 조율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외래진료 축소를 결정한 가운데 전북대병원 교수들도 매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27일 전북대에 따르면 전날 전북대의대 교수협의회는 진료 유지를 위한 ‘주 1회 휴진’을 결의했다.수련병원 교수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안전 보건확보에 따른 결정이라고 교수협의회는 전했다.다만 구체적 휴진일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교수협의회는 의대생들의 신속한 휴학 처리와 현재 대학 본부가 진행 중인 의대 정원 증원 절차의 중단도 촉구했다.교수 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 지시에 맹종하는 대학본부의 탈법적 의대 증원 절차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의대 교수회와 병원 교수회가 긴밀히 협력하고 연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이근홍 기
    이용권 기자의 Health 이용권
    이용권 기자의 Health 이용권 요즘 ‘핫’하다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 누가 맞아야 효과 있을까
    국제
    애슐리 저드, ‘미투’ 촉발 와인스틴 판결 뒤집힌 데 분노...“법정은 트라우마 주는 공간”
    애슐리 저드, ‘미투’ 촉발 와인스틴 판결 뒤집힌 데 분노...“법정은 트라우마 주는 공간”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72)의 성폭력을 고발해 ‘미투 운동’ 확산을 촉발했던 배우 애슐리 저드(56)가 뉴욕주 법원에서 와인스틴의 유죄 판결이 뒤집힌 데 대해 "법정은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공간"이라고 비판했다.26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에 따르면 저드는 이날 ‘CBS 모닝스’에 출연해 뉴욕주 대법원의 판결이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게 다시 고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는 평화를 찾기 위해 트라우마를 (법정에서) 내보일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성이 여성을 강간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끝"이라고 역설했다. 저드는 또 "나는 어제 좋은 아침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하비 와인스타인이 여전히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제도적 배신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전날 뉴욕주 대법원은 와인스틴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주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에서 검찰이 와인스틴의 직접적인 혐의와 관련 없는 여성을 증인으로 세우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뉴욕주 대법원의 이 결정에 따라 와인스틴은 뉴욕주에서 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앞서 여배우 지망생과 TV 프로덕션 보조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와인스틴은 2020년 뉴욕주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는 또 베벌리힐스에서 5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2022년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뉴욕주 판결은 뒤집혔지만, 와인스틴은 석방되지 않고 캘리포니아주로 이송돼 형을 계속 살게 된다.서종민 기
    박준우 특파원의 차이나인사이드
    박준우 특파원의 차이나인사이드 부동산 위기에 넘쳐나는 빈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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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던져 ‘무법자의 자유’ 실험한 모녀 메리
    인생을 던져 ‘무법자의 자유’ 실험한 모녀 메리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모녀 작가는 누구일까? 아마도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와 메리 셸리일 테다. 어머니 메리는 혁명가였다. 18세기 후반 그녀는 당대 인습을 깨부수고 스스로 직업을 얻어 생계를 꾸리는 급진적 생활방식을 실천했고, 학교를 열어 여성 교육에 뛰어들었으며 ‘여성의 권리 옹호’를 써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이성적 존재이고 보편적 인간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가부장 세계에 균열을 냈다.딸 메리는 천재 작가였다. 그녀는 열여덟 살에 남편 퍼시 셸리, 조지 바이런, 존 폴리돌리 등 시인들과 여행하던 도중 ‘프랑켄슈타인’을 썼다. 증기기관의 놀라운 생산력이 인류 진보를 가속하고, 합리와 이성의 빛이 인간 정신을 밝힐 때, 그녀는 영감과 상상의 힘으로 인간의 심연에 자리한 욕망과 광기를 꿰뚫어 보고 인간과 과학(이성)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고법을 촉발했다. 우리는 지금 두 메리가 찾아낸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투 중이다.‘메리와 메리’에서 샬럿 고든 미국 엔디콧대 영문과 교수는 자기 시대의 도덕률에 얽매이기를 거부하고 미래의 삶을 당겨 살고자 했던 두 여성의 파격적 인생 역정을 교차해서 780쪽에 달하는 거대한 태피스트리로 엮어낸다. 원제는 ‘romantic outlaw’, 두 메리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저기 다른 곳을 꿈꾸었던 낭만주의자였고, 사회 통념을 파괴하는 무법자였다. 그들은 쏟아지는 조롱과 모욕을 견디면서 ‘자신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삶’을 살아갔고, ‘당대의 가장 위험한 논쟁’에 뛰어들었으며, 미혼모가 되는 등 자기 인생을 던져 ‘무법자’의 자유를 실험했다.두 사람은 각각 유명하지만, 하나로 묶어 다루는 책은 드물었다. 어머니 메리가 딸을 낳은 지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나서 두 사람의 삶은 겹치는 바가 거의 없는 까닭이다. 더욱이 열정적이고 외향적이며 사회 활동에 치중했던 어머니 메리와 달리 딸 메리는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집안에서 지인들과 교류하는 걸 즐기는 등 기질적 차이도 컸다. 그러나 저자는 어머니 메리가 딸의 생애와 작품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울스턴크래프트의 급진 철학은 메리 셸리를 형성했고, 대단한 인물이 되어 자기 힘으로 걸작을 창조하겠다는 결의에 불을 붙였다.” 어머니의 원칙, 열망, 사상이 딸 메리의 삶에 스며들어, 특히 글쓰기를 통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했다는 것이다.어머니 메리의 삶은 투쟁의 연속이었다. 알코올 중독자의 딸로 태어난 그녀의 삶은 아버지의 가정 폭력에 맞서 가족들을 보호하는 힘겨운 노력으로 시작된다. 저자는 서평을 쓰는 일자리를 얻어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여성 최초로 해외 특파원이 되어 프랑스 혁명을 취재하는 등 경제적 자립을 확보해서 비혼 독립 여성의 삶을 창조하려 했던 그녀의 고된 노력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어머니 메리는 말했다. “신은 여성을 남성의 딸랑이가 되도록 창조하지 않았다. 영혼에는 성별이 없다.”30대에 이르러 뒤늦은 사랑도 찾아왔다. 특히, 아나키스트이자 사회 운동가였던 남편 윌리엄 고드윈과의 결혼은 독특했다. 두 사람은 별도로 살면서 따로 사교 생활을 즐기고, 사랑이 담긴 쪽지로 소통하곤 했다. “내 영혼을 위해 당신이 내 마음속에 박혀 있기를 원하지만, 당신이 항상 내 곁에 붙어 있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딸 메리의 삶도 격렬했다.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스스로 자기 운명을 정했다. 열여섯 어린 나이에 그녀는 시인 퍼시 셸리와 만나 사랑에 빠졌고, 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유부남인 셸리와 함께 가출했다. 문학과 사랑이 그녀의 동력이었다. 메리는 셸리와 함께 유럽 곳곳을 여행하면서 바이런 등 ‘제정신이 아닌, 못된, 위험한’ 예술가들과 만나 자유연애를 즐겼다. 세간에서는 인습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들의 자유로운 삶을 ‘근친상간 모임’이라고 비웃었다. 저자는 사랑과 죽음과 예술이 뒤얽힌 그 복잡한 삶을 파헤치면서 낭만주의 운동에서 딸 메리가 차지했던 위치를 재조명한다. 두 메리는 모두 여성의 삶을 얽매는 사회적 족쇄와 용감하게 맞섰고, 사랑과 자립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다. “두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되고자 했고, 여성이 자기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그럼으로써 아직 끝나지 않은 혁명의 문을 열었다.” 무엇보다 둘은 글쓰기 속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았다. 그들은 사상과 상상의 영토 속에 자신들 꿈을 아로새김으로써 여성의 자유와 독립을 실현하려고 했다. 그들에게 글쓰기는 “생계유지의 수단이자 인습을 타파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무기”였다. 두 메리의 꿈은 미래의 씨앗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싹에서 무수한 가지가 뻗어 나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다. 어머니는 ‘페미니즘의 창시자’가 되었고, 딸은 ‘과학소설(SF) 장르의 창시자’가 되었다. 현재와 미래에 가장 중요한 두 사상이 하나의 자궁에서 자라난 것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새로운 사유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태어나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782쪽, 3만8000원. 장은수 출판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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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우의 영화감 테니스 공처럼 꽂히는 세 남녀의 욕망… ‘챌린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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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촌 봉사 하시던 어머니 뜻 따라… 3명에 새 생명 선물”
    “쪽방촌 봉사 하시던 어머니 뜻 따라… 3명에 새 생명 선물” “어머님은 생전에 쪽방촌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시고 봉사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장기기증을 원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지난 2011년 간과 신장을 3명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성경자(사망 당시 62세) 씨. 아들 이상영(55) 씨는 “병원에서 뇌사 상태였던 어머니의 장기 기증을 제안했을 때 불같이 화를 냈지만, 봉사가 삶이었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기증을 결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척 집을 전전하다 재혼한 아버지 집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11살 무렵 친어머니 성 씨를 오랜만에 만났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해 떠날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사진이 들어있는 목걸이를 아들의 목에 걸어줬다. 1981년 여름, 모자는 2박 3일간 여행을 끝으로 오랜 헤어짐을 맞이했다. 이 씨는 새어머니 밑에서 자란 시절을 “지옥이나 다름없었다”고 했다. 그는 “새어머니는 다 큰 아들이 오니 탐탁지 않아 했다”며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 기분이 아니라 가출도 많이 하는 등 방황했었다”고 회상했다.친어머니와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이 씨는 2003년 한 방송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22년 만에 어머니와 재회했다. 이후 모자는 같이 생활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일하던 식당에 갔더니, 어머니는 남은 김치와 반찬을 차에 싣고 있었다. 이 씨는 “어머니는 쪽방촌으로 차를 모시더니 주민들에게 김치와 반찬을 갖다 줬다”며 “이유를 물으니 ‘가진 건 없지만 자식 버리고 간 죄책감’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 씨도 성인이 된 이후부터 꾸준히 봉사를 해오던 참이었다. 모자는 이웃을 향한 봉사로 더욱 끈끈해졌다.영원할 줄 알았던 만남은 야속하게도 길지 않았다. 2011년 어머니가 수영 강습을 받으러 갔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진단명은 뇌졸중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수술도 불가능한 뇌사 상태였다. 이 씨는 “병원에 갔더니 이미 피가 머리에 응고가 돼 사진을 찍어도 뇌 내부를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병원은 장기 기증을 제안했고, 이 씨는 이틀을 고심한 끝에 기증을 결정했다. 이 씨는 “살아계실 때 꾸준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온 분인 만큼 이것이야말로 진정 어머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 씨는 20년 넘게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주변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이 씨는 “제가 헛된 유년기를 보낸 것도 있고 그동안 엄마를 못 만났잖아요. 어르신들이 다 우리 엄마 같더라고요. 봉사는 제 삶의 전부예요. 이거 안 하면 제가 병이 나서 죽을 것 같아요. 눈 감는 순간까지 할 겁니다.” 노지운 기자 erased@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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