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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9일 일요일자전체 뉴스는총 9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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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의 역습’…2020년부터 전국 로봇사고 사망자만 10명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로봇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잇따라 사업장 내 안전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집계한 산업용 로봇에 의한 사고 사망자는 총 10명이다.이들 모두 로봇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작업 내용별로는 수리·검사·준비 작업 중 6명이 숨졌고, 일반 운전 중 1명, 기타 3명으로 집계됐다.수리·검사·준비 작업 중 발생한 사고 6명 중 5명은 운전 정지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다 숨졌고, 1명은 다른 작업자 오조작으로 사고를 당했다.실제로 지난 14일에는 경남 진주시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A씨가 산업용 로봇 팔에 등을 맞아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로봇 전원을 끄지 않고 작업대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2023년 11월에는 경남 고성군 한 파프리카 선별장에서 로봇 센서 작동 여부를 확인하던 로봇 업체 직원이 로봇 집게에 압착돼 숨지기도 했다. 이 로봇은 파프리카 박스를 들어 팔레트로 옮기는 역할로, 당시 로봇이 사람을 박스로 인식해 집어 압착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산업용 로봇은 2016년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 검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듬해 10월부터 안전 검사가 시작됐다. 산업용 로봇이 안전 검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재해 발생 시 다른 기계나 기구에 비해 부상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이다.2021년 9월에는 부품 교체를 위해 산업용 로봇 셀(로봇에 관한 기계류를 포함한 보호영역)에 들어간 노동자가 갑자기 작동된 로봇의 팔에 끼어 숨졌다.현재 산업용 로봇을 쓰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상 등 위험 방지를 위해 높이 1.8ｍ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은 안전 매트나 광 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하지만 안전 규정과 기준에 맞게 산업용 로봇 환경을 마련했는지를 전문 기관에 꼭 검증받을 필요는 없어 사고 위험 사각지대는 늘 존재한다. 특히 이 같은 환경 조성은 금전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어 영세업체의 사고 위험이 커질 우려도 있다.이에 따라 로봇 제작 단계부터 설치까지 안전 기준을 철저히 확인, 검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지영 기- 최지영 기자
- 2025-01-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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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값 14주 연속 상승…전국 평균 1706원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이 겹치며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4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유가도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2~1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ℓ당 18.0원 상승한 1706.1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24.5원 상승한 1773.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8.7원 오른 1678.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ℓ당 평균가는 1676.8원이었다.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21.8원 상승한 1556.9원으로 나타났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러 제재 발표에 따른 세계 석유 공급 불안과 미국 주간 상업 원유 재고 감소 등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5.9달러 오른 82.9달러였다.국제 휘발유 가격은 3.3달러 오른 86.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5.2달러 상승한 98.3달러로 집계됐다.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설 연휴를 포함해 1월 말까지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최지영 기- 최지영 기자
- 2025-01-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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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식품가공 비롯, 바이오·뷰티 등 "해양수산 기업들이 창업투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2025년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기업에게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 및 일자리 사업이다. 7개 지역(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충남·전북)의 각 센터는 해당 지역의 수산식품 가공기업부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에는 38개 사의 창업을 포함해 400개 이상의 업체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으며 16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해양수산 기업과 예비창업자는 오는 2월 말까지 각 지역에 소재하는 센터를 통해 올해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기업은 각 센터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각 센터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전국의 모든 해양수산 기업들이 창업투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공모에 혁신적이고 우수한 해양수산 기업과 예비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준희 기- 박준희 기자
- 2025-01-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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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2월 제조업 내수·수출 동반 반등…8개월만에 상승 전환” 내달 제조업 전망이 전월 대비 비교 시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수와 수출 모두 큰 폭으로 상승 전환했으나 내수는 여전히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산업연구원의 1월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2월 업황 전망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는 97을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했다. 그러나 전월 대비로 22포인트 오르며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내수는 99를 기록해 3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했지만 수출은 105로 나타나 3개월 만에 기준치를 상회했고 98을 기록한 생산은 전월 대비 17포인트 오르며 9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10일에 걸쳐 총 120명의 전문가들이 167개 업종에 대해 응답한 결과다. 또 PSI는 0 ~ 200의 범위에서 기준치가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이며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증가(개선) 의견이, 0에 근접할수록 전월 대비 감소(악화) 의견이 많음을 각각 의미한다.산업연구원은 내달 제조업 업황이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한 근거에 대해 "ICT(정보통신기술) 부문 반도체 업종에서 올해 본격적인 투자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메모리 업황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휴대폰 업종의 경우 1월 ‘소비자가전쇼(CES) 2025’ 효과 및 삼성전자 신제품 출시로 출하량 증가가 전망되고 조선업에서도 수주량 및 건조량이 동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1월 업황 현황 PSI는 88에 그치면서 기준치(100)를 여전히 하회했다. 다만 전월 대비로는 7포인트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내수(87)와 수출(97)은 기준치를 밑돌았지만 수출은 8개월 만에 10포인트 상승했고, 생산(96)은 3개월 만에 11포인트 올랐다.박준희 기- 박준희 기자
- 2025-01-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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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말할 게 없다”는 尹, 김 여사도 못만난다…공수처 “변호인 제외 접견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번 조처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사 대응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는 더 말할 게 없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공수처가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공수처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접견 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에서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다만 가족과 현재 수사 대상이 아닌 외부 인사들의 경우 증거 인멸과 직접 연관된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공수처의 조치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큰 구속적부심사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구속적부심에서는 석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유가 증거 인멸 여부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공수처와 검찰이 열흘씩 구속 기간을 나눠 쓰기로 잠정 협의한 만큼 공수처는 일주일가량 더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윤 대통령 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곽선미 기- 곽선미 기자
- 2025-01-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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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견기업 R&D 534억 지원…산업부, 31개 신규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에 총 534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중견기업 전용 R&D 총예산은 지난해 350억 원보다 약 53% 증액된 것이다. 또 올해 신규 지원하는 과제 31개 또한 지난해의 9개 과제 대비 2배 이상 늘어나 중견기업의 R&D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주요 사업으로는 유망 중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284억 원), 중견·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과 성과공유를 지원하는 사업인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 도약’(156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중견기업·지역 혁신얼라이언스 지원’은 중견기업과 지역대학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학위·채용과 연계된 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지난해 39억 원에서 올해 57억 원으로 46% 증가했다.‘중견기업 재도약 지원’은 성장이 정체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억 원의 예산으로 4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은 14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박덕열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산업간 융복합이 심화되는 상황 아래 여러 주체 간의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이 동반성장,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신규 과제 모집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지원조건, 평가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산업부(www.motie.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fomek.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기- 박준희 기자
- 2025-01-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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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86명 ‘선처’ 가능성 낮아.. 최대 징역 10년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집단 난입했다가 체포된 이들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은 현재까지 86명이다. 법조계는 이들의 문제성 행위가 다양하지만, 일단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시위자들이 경찰과 법원 직원을 위협한 만큼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법원 직원을 크게 다치게 했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도 성립한다.일각에서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한 형법상 소요 혐의도 거론된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요죄를 쉽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또한, 경찰이 이번 사태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징역형 선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박동미 기- 박동미 기자
- 2025-0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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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문화일보 기자 조모상 △양순덕 씨 별세, 이은지 문화일보 정치부 기자 조모상 = 19일 전주뉴타운장례식장. 발인 21일 12시 063-284-44
- 조성진 기자
- 2025-01-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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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홍천 택시요금 40만 원 안 내고 기사 폭행…실형 무겁다고? 경북 경주시에서 강원 홍천군까지 택시로 무임승차를 한 후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기사에게 다짜고짜 주먹질을 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사기·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경주시 한 편의점 인근에서 300㎞가 넘는 강원 홍천군 한 자동차 정비소까지 택시로 이동한 후 요금 약 4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요금을 받기 위해 뒤쫓아온 기사 B(64) 씨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1심 법원은 "절도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 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가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B 씨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했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노기섭 기- 노기섭 기자
- 2025-01-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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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상목 비상입법기구 쪽지’ 묻자…“김용현이 썼는지 가물가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영장심사를 맡은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5분간 최후진술을 한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 부분은 차 부장판사가 영장심사 중 윤 대통령에게 직접 던진 유일한 질문이었다고 한다. 비상입법기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했다는 핵심 증거로, 검찰 측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쪽지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어라"는 내용과 함께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적혔다. 계엄 정국에서 국회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어 통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해석될 수 있는 지시 내용이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이 쪽지를 제출했다.차 부장판사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잠시 침묵하다 "(쪽지는)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면서 "정말로 계엄을 할 생각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대충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다고 순순히 응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앞서 최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등 재정자금 확보에 관한 쪽지를 전달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 권한대행에게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된 문건을 건넸다고 적시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냐. 정확히 어떤 성격이냐’는 차 부장판사의 거듭된 질문에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체적 답변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또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자신으로부터 받았다는 군 지휘부의 진술에 대해서도 "내 수사 경험에 비춰보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령관들이 본인의 법적 책임을 축소·회피하게 위해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취지다.한편, 영장심사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지위를 활용해 사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검사들은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이후 김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한 점도 대통령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정황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계엄 후에도 김 전 장관을 만난 점에 비춰 말 맞추기를 했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차 부장판사는 이 같은 공수처 주장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을 인정해 구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 곽선미 기자
- 2025-01-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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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에 “20일 오전 출석” 재통보…구속 후 첫 조사는 불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구속 후 첫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조사 일정을 재통보하기로 했다.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지 문자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공수처는 금일 중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내일(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0일 조사에도 불응하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직후 한 차례 조사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민정혜 기- 민정혜 기자
- 2025-01-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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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법재판소에도 담 넘어 침입…남성 1명 현행범 체포](//image.munhwa.com/gen_news/202501/2025011901039910226007_b.jpg?v=)
[속보]헌법재판소에도 담 넘어 침입…남성 1명 현행범 체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헌법재판소 담을 넘어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한 남성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 남성이 왜 담을 넘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들어가 난동 사태를 빚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후엔 헌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다만, 헌재에 침입한 남성이 윤 대통령 지지자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곽선미 기- 곽선미 기자
- 2025-01-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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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韓 성장률 2.2→2.0%…내년 전망도 0.1%p 하락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높이면서 우리나라는 낮췄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2.2%)와 비교하면 0.2%포인트 하향 조정됐다.IMF의 전망치는 정부(1.8%)와 한국은행(1.9%) 전망치보다는 높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와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인 2.1%보다는 낮다.IMF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역시 종전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2%에서 3.3%로 상향됐다.특히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자산 효과에 따른 소비 강세, 완화된 통화정책, 안정적 금융 여건 등에 힘입어 종전 2.2%에서 2.7%로 상향 조정됐다.독일(0.3%), 프랑스(0.8%), 이탈리아(0.7%) 등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정학적 긴장 지속, 제조업 분야 약세 등을 이유로 하향됐다.신흥개발도상국 그룹(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155개국) 성장률은 지난해 10월 전망과 동일한 4.2%로 전망됐다.중국(4.6%)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보다 0.1% 포인트 상향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 정책이 높아진 무역 불확실성과 자산시장 부진의 부정적 영향을 보완할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IMF는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확장적 재정정책, 이민 정책 등을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확장적 재정정책, 규제 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 신흥국 자본 이탈을 초래해 세계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상방 요인으로는 무역협정 추가 체결 등 자유무역 기조 확대와 노동력 확충, 경쟁 촉진 환경 등을 꼽았다.IMF는 물가, 성장, 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별 상황에 맞도록 통화정책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재정 건전화 노력과 성장 친화적 재정 투자, 취약계층 보호 등도 강조했다.노동시장·디지털화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무역 분절화 방지를 위한 다자 간 무역 협력 강화 노력도 촉구했다.최지영 기- 최지영 기자
- 2025-01-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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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해 난동부린 시위대, 언론사 취재진 폭행·협박까지 일삼아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취재기자들에게도 폭행과 협박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연합뉴스를 비롯해 KBS와 MBC, MBN 취재진 등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취재하던 중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폭행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사진 기자인 A 기자는 이날 새벽 3시쯤 서부지법 후문에서 현장을 촬영하던 중 카메라를 뺏으려는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욕설하고 폭행을 가하는 상황에 처했다. 목에 걸고 있던 사원증을 강제로 뜯긴 A 기자는 상황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촬영을 이어갔으나 지지자 8명가량이 따라왔다. 이들은 A 기자의 카메라를 빼앗아 옥상 밖으로 던지려 하는가 하면 메모리카드를 내놓으라고 강요했다. A 기자는 상황이 다소 잠잠해진 뒤에야 메모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비슷한 시각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취재하던 연합뉴스 사회부 B 기자도 흥분한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였다. 휴대전화 단체대화방 내용을 엿보고 기자임을 확인한 이들은 B 기자 멱살을 잡아 길모퉁이로 끌고 간 뒤 휴대전화 초기화를 요구했다.B 기자가 사진첩을 모두 지우겠다고 했으나 지지자들은 "믿지 못하겠다"며 휴대전화 초기화를 강제하고, B 기자의 명함까지 가져갔다. B 기자는 "명함을 안 주면 안 될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KBS 영상기자와 오디오 기사가 공격을 당해 고가의 영상송출장비가 파손되고 MBN 영상기자와 오디오 기사도 폭행과 함께 메모리카드를 강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영상기자와 오디오 기사 역시 집단 구타를 당했고 메모리카드 등 장비를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들은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곽선미 기- 곽선미 기자
- 2025-01-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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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尹 구석영장 발부에 “이재명은 기각했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했다.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며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고 밝혔다. 그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을 향해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차고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정혜 기- 민정혜 기자
- 2025-01-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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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세계 미리 보기…트럼프 취임식,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발효 지연[월드콕!]](//image.munhwa.com/gen_news/202501/2025011901039909284001_b.jpg?v=)
이번주 세계 미리 보기…트럼프 취임식,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발효 지연[월드콕!] 이번 주 세계인의 관심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열리게 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12시(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부터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요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19일 오전으로 예정돼있던 휴전 발효 시작을 지연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정·재계 및 학계 거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드미트로 루비네츠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위원장은 소셜미디어(SNS)에서 "러시아군이 처음에는 드론을, 그 뒤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런 행위는 적의 무자비함과 야만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비난 20일 시작된다.◇1콕: 대망의 트럼프 취임식…2기 행정부 공식 출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식과 함께 미국 대통령직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정오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합법적으로 넘겨받아 미국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취임식과 취임 선서도 이 시간에 시작한다. 법률적인 임기 개시 시점과 취임식 시점을 맞추면서 두 시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없앴다.트럼프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행정명령’을 통해 자신의 복귀를 미국 국민들과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서 대선 선거운동 때부터 예고해온 각종 조치 중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상징적 발표나 조치들을 첫날 집중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외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발표할 행정명령과 관련 조치가 100건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그의 ‘1호 행정명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실정으로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는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한편 이날 취임식은 애초 내셔널몰로 연결되는 의사당 앞의 야외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북극 한파가 예상되면서 40년 만에 실내에서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실내 취임식에 초대된 극히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인이 취임식을 직접 참관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자신의 SNS에 "북극 한파가 미국을 휩쓸고 있으며 나는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그래서 나는 기도와 기타 연설과 더불어 취임 연설을 의사당 중앙홀(rotunda)에서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2콕: 이스라엘군, 휴전 발효 직전 지연 발표…"하마스가 요건 이행 안 해"=이스라엘과 하마스간의 1단계 휴전이 19일 오전 8시 30분(한국시간 오후 3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휴전 요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효를 지연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하마스가 요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오늘 석방될 인질 3명의 명단을 24시간 전까지 보내줬어야 했으나 휴전 발효 시간까지도 이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명령에 따라 하마스가 요건을 충족할 때 까지 휴전은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며 "군은 가자지구에 대한 타격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휴전 협상 타결에 트럼프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다며 협상의 공을 돌렸다. 미국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18일 성명에서 "당선된 순간부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의 인질 석방이라는 임무에 참여해왔다"면서 휴전 협상 타결이 발표된 15일 저녁에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가자지구의 휴전 합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곧바로 자신의 당선이 협상 타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공로를 주장했다. 또 미국 CBS는 19일 익명의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를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휴전 타결을 계기로 노벨평화상 수상까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3콕: 전 세계 정·재계, 학계 거물들 한 자리 모이는 다보스포럼 개최=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지능화 시대를 위한 협업’(Collaboration for the Intelligent Age)을 주요 주제로 다보스포럼이 개최된다. 특히 이번 다보스포럼 연사에는 트럼프 당선인도 포함됐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20일 취임식이 열릴 예정이라 화상으로 연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딩쉐샹 중국 부총리 등 정치 지도자를 포함해 약 3000명이 이번 다보스포럼에 참가한다.한편 WEF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계, 기업, 정책 전문가 900명 중에서 거의 4명 중 1명 꼴로 전쟁과 테러를 포함한 분쟁을 올해 경제성장에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 꼽았다. 지난해 최대 위험으로 꼽혔던 극단적 기후현상은 두 번째 위험으로 내려왔다. 세 번째 큰 위험은 2024년과 동일하게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와 허위 정보(disinformation)로 나왔다.박상훈 기- 박상훈 기자
- 2025-01-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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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법원 난동은 민주에 대한 도발…용납 안될 테러행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9일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민주와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줘서 목적을 이루려 하거나, 폭력과 파괴로 위세를 과시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테러 행위”라며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국회의원이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을 국회 회견장으로 불러들여 마이크를 쥐여주고 백색 테러를 부추길 때, 좀 더 강하게 질책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의 사달을 낳았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망상에 가까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브에 영향을 받았다”며 “결국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하는 망상의 절정에 이르렀고, 탄핵 국면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이 보수와 진보의 탈을 쓴 극단적 진영 정치를 청산하고, 망상에 사로잡힌 반지성주의 세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구현된 중요한 결과물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라고 꼬집었다. 이어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 오명을 어떻게 딛고 보수진영의 새로운 비전을 구축해야 하는가”라고 자문했다. 박동미 기- 박동미 기자
- 2025-01-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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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선 결제 캠페인으로 소상공인 ‘숨통’ 무안=김대우 기자전남도는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선선(善-先)결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전남도와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해 선결제 방식으로 지역 상점의 매출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 파악결과 지난해 3분기 전남지역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 줄고, 전 분기보다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와 시군에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역 상점에 선결제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전남도 산하 100여개 공공기관과 나주혁신도시 16개 이전 공공기관 등과도 협조해 캠페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선선결제 캠페인은 단순한 선결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상생 문화를 확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캠페인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 김대우 기자
- 2025-01-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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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영장 발부’ 차은경 부장판사, 경찰에 신변 보호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다.서울 마포경찰서는 19일 차 부장판사로부터 신변 보호 요청을 받은 데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연 후 20일 오전부터 보호조치를 시작하기로 했다.차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으며 난동을 부렸다. 당시 차 부장판사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민정혜 기- 민정혜 기자
- 2025-01-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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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尹 구속에 “허탈·참담…개헌 논의 시작하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된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담한 아침"이라며 국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제라도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고치는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대통령 지지자에 대해서도 "법치 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47일간의 격랑으로 악몽을 꾼 듯 하다"며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아침"이라고 적었다.그는 "여전히 거대야당의 압도적인 힘을 정치인 1인의 생존본능을 위해 휘둘러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나라의 아침 하늘은 어둡기만 하다"며 "법원의 깨진 유리창 사진을 보며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나라의 미래를 예감한다"고 한탄했다. ‘정치인 1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오 시장은 특히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며 "이제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고 지적했다.여당 대선후보군으로 꼽히는 오 시장은 "불완전한 인간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것이 이 서글픈 아침, 여야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가 빚어진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책임을 함께 짚었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오 시장은 이들의 폭력 행위를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법치 파괴 행위’ ‘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 등으로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 진영의 ‘판사 좌표 찍기’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듯, 법원을 향한 ‘거리의 폭력’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어떤 경우든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는 일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꾸짖었다.김성훈 기- 김성훈 기자
- 2025-01-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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