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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관계-北비핵화, 별개로 진전될 수 없어” [2018.08.14]
美국무부, 3차 南北회담 논평 비핵화 진전 없이 추진 땐 韓·美관계 균열 우려 지적 미국 국무부가 남북한이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文대통령 “안보지원司, 정치적 악용 없을 것” [2018.08.14]
국무회의 기무사 폐지령 의결 “취임후 기무사령관 독대 없어”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4일 “저는 지금까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
정책·비전 사라진 민주全大… “내가 文과 더 가깝다” 경쟁 [2018.08.14]
黨 지지율 갈수록 떨어지는데 후보간 주고받는 공세는 격화 “내가 親文 지지 더 받고있다” 주요인사 이름 언급하며 경쟁 세대교체론 놓고 ‘나이’공방도 “全大 따른..
‘안희정 무죄’ 조병구 부장판사, 재판연구관 출신 ‘엘리트’ 판사 [2018.08.14]
법리 두루 밝고 기획·행정 능력도 높게 평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재판을 이끈 조병구(44·연..
안전진단 미이행 BMW 2만여대 ‘운행정지’ 명령 [2018.08.14]
- 국토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리콜 대상 총 10만6317대 중 긴급안전진단 받지 않은 차량 내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개시 17~20일 명령서 받으면 효력 긴급 안전진단을 ..
편협성 벗어나야 國政 바로 간다 [2018.08.14]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회정책학 文대통령이 집중한 3大 과제 적폐청산·소득성장·평화체제 지지율 하락의 함의 살필 때 취지 좋아도 정책 잘못되거나 성..
외교부 압수수색과 外交입장 개진制 [2018.08.14]
장동희 경북대 초빙교수 前 駐핀란드 대사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일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産災 신고하면 보험료 할증… ‘개별요율제’가 은폐 부추겨 [2018.08.14]
건설현장 부담완화대책 필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노동 당국이 산업재해 은폐 시 처벌 수위를 과태료에서 징역형도 가능하게끔 강화했는데도 적발 건수는 오..
‘1948년 8·15 건국’이 타당한 이유 [2018.08.14]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건국이란 매우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는데, 대한민국이 언제 건..
안희정 ‘비서 성폭행 혐의’ 1심 無罪 [2018.08.14]
법원, ‘미투’ 5개월만에 첫 판결 “위력 행사된 구체적 증거 없다” 여성계 반발…性갈등 격화 전망 비서 김지은(33)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사진) 전 충남..
백원우 이르면 내일 소환… ‘드루킹 커넥션’ 연루 조사 [2018.08.14]
특검, 인사청탁 혐의 추궁 ‘드루킹 회유’ 의심도 조사 사실보강뒤 김경수 영장청구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15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
농촌 개인별장·펜션 지하수 ‘이용부담금’ [2018.08.14]
환경부, 관련법 개정 방침 징수대상서 빠져 무료사용 정부는 지하수 고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 별장, 상업용 펜션 소유자에게 지하수 이용..
석방 8일만에… 포토라인에 다시 선 김기춘 [2018.08.14]
‘재판개입 의혹’ 조사받아 김기춘(79·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
240명 위안부 기리는 ‘빈 의자’ 240개 퍼포먼스 [2018.08.14]
오늘 ‘세계 기림일’맞아 대학생들 서울역광장 전시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서울역 광장 앞 빈 의자 240개에 일제히 불이 들어온다. 광장에 놓인 평화의 소녀상 의자 24..
남북단일팀 北선수 출국 [2018.08.14]
남북 단일팀으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북한 조정·여자 농구 선수들이 13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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