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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국민연금, 근본적 재설계 필요하다 [2018.08.16]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5년마다 이뤄지는 국민연금 재정 점검과 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후 그야말로 전 국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민이 기대..
<포럼>한시가 급한 ‘비현실적 탈원전’ 是正 [2018.08.16]
이호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지난해 전 세계 전력 소비는 2.6% 증가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글로벌 전력소비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국내 총 ..
<사설>남북經協 확대가 비핵화 이끈다는 인식이 잘못된 이유 [2018.08.16]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고 밝혔다. 이 표현만 떼놓고 보면 대의..
<사설>時給 계산에 유급휴일 포함…‘최저임금 더 과속’ 접으라 [2018.08.16]
최저임금 과속(過速) 인상으로 기업 환경 악화, 자영업 황폐화, 저소득층 대량 실직 등을 자초한 문재인 정부가 ‘추가 과속’ 추진으로 폐해를 더 키우기에까지 나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사설>김경수 구속영장 청구와 불가피해진 드루킹 特檢 연장 [2018.08.16]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범(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초기 엉터리 수사 탓에 특검..
<뉴스와 시각>권력이 좀 불편해져야 한다 [2018.08.16]
허민 정치부 선임기자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과 청와대로의 권력 집중이다. 이는 성숙한 선진 국가의 권력 양태와는 거리가 있다. 권력이 불..
<時評>‘北 비핵화의 주변화’ 위험하다 [2018.08.16]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정치경제학 ‘완전한 비핵화’ 선언 불구하고 디테일 수준 논의는 실종 상태 비핵화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 북한의 실질 조치가 가장 중요..
<오후여담>낭만적 민족주의 [2018.08.16]
황성규 논설위원 불볕과 호우·소나기 속에 맞은 어제 광복절은 새삼 ‘민족’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해준 날이었다. 먼저, 대통령의 경축사 한 대목. “우리 민족 모두가 함..
<뉴스와 시각>낙수효과는 있다 [2018.08.14]
김만용 경제산업부 차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알력설이 최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최근 두 사람의 갈등은 김 부총리의 삼성전..
<오후여담>제3섹터 소상공인 [2018.08.14]
김회평 논설위원 일본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일부 가맹점주는 노동조합을 결성해 가맹본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나 도쿄도(東京都) 노동위원회는..
<時評>편협성 벗어나야 國政 바로 간다 [2018.08.14]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회정책학 文대통령이 집중한 3大 과제 적폐청산·소득성장·평화체제 지지율 하락의 함의 살필 때 취지 좋아도 정책 잘못되거나 성..
<포럼>‘1948년 8·15 건국’이 타당한 이유 [2018.08.14]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건국이란 매우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는데, 대한민국이 언제 건..
<포럼>외교부 압수수색과 外交입장 개진制 [2018.08.14]
장동희 경북대 초빙교수 前 駐핀란드 대사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일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사설>北이 요구한 ‘9월 평양회담 선결 과제’ 뭔지 밝히라 [2018.08.1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이 ‘9월 안 평양에서’ 열리게 됐다. 그러나 13일 열린 판문점 남북 고위급회담의 상황 전반을 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
<사설>建軍 70년 국군의날에 방위력 과시 포기한 文정부 [2018.08.14]
광복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다. 영광의 역사도, 실패의 역사도 돌아보며 더 찬란한 미래를 다짐하는 날이다. 특히, 제대로 된 군대가 없어 싸워보지도 못한 채 식민지로 전락한 뼈아픈 역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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