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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국제 공조 허물 ‘800만 달러 北 지원’ [2017.09.25]
김용호 연세대 교수 국제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막말을 주고받고 북한의 미사일과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
<사설>美공군 단독 東海 작전,‘군사적 코리아 패싱’ 아닌가 [2017.09.25]
미 공군의 폭격기·전투기 편대가 지난 23일 심야에 동해(東海) 북방한계선(NLL) 북쪽의 공해상을 비행했다. 이런 사실이 공개된 것은 6·25전쟁 휴전 이후 처음이다. 군사분계선(DMZ)과 NLL을..
<사설>‘양대 지침 폐기’ 勞動기득권 보호하고 고용절벽 키운다 [2017.09.25]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양대 지침’의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취약 근로자 권리 보장을 명분으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예고된 일이긴..
<사설>대법원장 표결 뒷거래 의혹과 또 등장한 2중대論 [2017.09.25]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실시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하루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측에 대한 고소·고발 ..
<기고>‘좋은 심판’ 정부論 공론화할 때다 [2017.09.22]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일전에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축구 경기의 심판 중 공정하고 냉정한 심판, 약팀을 살짝 봐주..
<최명식 기자의 버디 & 보기>‘휴지 조각’ 위기에 몰린 한 골프장 회원권 [2017.09.22]
지방의 한 골프장 회원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최근 서울로 상경해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길거리로 나선 이유는 골프장의 경영권 다툼으로 회원들이 무..
<살며 생각하며>삶의 기꺼움 [2017.09.22]
나태주 시인 난생처음 강원도 평창이란 고장을 다녀왔다.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는 그 평창이다. 생각해보니 아니다. 평창은 이효석 선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여론마당>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막는 이기주의 없어져야 [2017.09.22]
최근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장애인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장애인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
<여론마당>반려동물 유기행위 처벌기준 더 강화했으면 [2017.09.22]
강화된 동물 유기 처벌 기준 이대로 충분한가? 농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9만 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들어 유기동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
<뉴스와 시각>지방에서 부는 分權 개헌 바람 [2017.09.22]
유병권 전국부장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용희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1987년 개헌안을 만든 ‘8인 정치회담’의 한 명이다. 그는 김대중(DJ)의 대리인으로 국회 헌법개정특별..
<시론>‘골목’에 갇힌 유통 혁신·일자리 [2017.09.22]
김회평 논설위원 2000년대 초반 백화점 셔틀버스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상권 내 행선지별로 버스를 운행하는 형태였다. 2001년 6월 금지법안이 통..
<오후여담>‘미라법’과 溫故知新 [2017.09.22]
박학용 논설위원 17세기 조선 시대 때 지금의 경북 문경지역에서 사망한 미라 관련 최근 뉴스를 보고 다소 놀랐다. 이 분야 문외한이기도 하지만, 21세기인 요즘도 때론..
<포럼>정치화한 司法은 진정한 法治 아니다 [2017.09.22]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어제 21일 여러 가지로 논란과 반대가 많았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었다. 대통령의 임명 수순에 따라 곧 대법원..
<포럼>정부가 ‘日공관 앞 노동자像’ 막아야 [2017.09.22]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한 노동단체가 ‘강제징용 노동자상(像)’을 세우겠다고 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사설>對北 금융·물류 봉쇄 본격화한 美…대형 도발 예고한 北 [2017.09.22]
미국이 대북(對北) 금융·물류 봉쇄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이 직접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들고 나왔다. 이런 상황은 북핵 문제가 거의 ‘벼랑 끝’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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