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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려운 곳 두고 또 곁가지 건드린 9·21 주택공급대책 [2018.09.21]
국토교통부가 21일 서울·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9번째이자, 한 달이 안 돼 3번째 나온 집값 대책이다. 9·13 부동산 대책이 세금·대출·청약 규제로 수요를 억누른 강..
<사설>경찰관에게 ‘백남기 선물세트’ 사라는 얼빠진 경찰청 [2018.09.21]
경찰 지휘부의 얼빠진 행태가 도(度)를 넘고 있다. 경찰청이 추석을 앞두고 경찰관들에게 ‘백남기 우리밀 선물 세트’를 사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 이달 초에 내부 메신저를 통해 ‘공동 구매’ 메시..
<時評>北의 文대통령 환대와 위기의 본질 [2018.09.20]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정치학 방북단에 유례없는 최고 예우 김정은 폐쇄성 탈피 긍정 효과 그러나 핵심은 비핵화의 진전 美는 여전히 강력한 제재 지속 ..
<뉴스와 시각>데이터 고속도로 3大 장애물 [2018.09.20]
노성열 경제산업부 부장 ‘문재인 혁신성장’ 3탄이 나왔다. 데이터 고속도로다. 문 대통령은 최근 판교 벤처에서 데이터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7월 의료기기, 8..
<오후여담>北의 ‘비핵화 5대 조건’ [2018.09.20]
이도운 논설위원 ‘한반도 비핵화’. 말하는 나라, 말하는 사람에 따라 뜻이 다르다. 미국 정부에는 북한 핵과 미사일, 그리고 대량파괴무기(WMD)를 폐기한다는 뜻이다. 마..
<포럼>비핵화 진정성 더 의심케 한 평양선언 [2018.09.20]
전성훈 아산정책硏 객원연구위원, 前 통일연구원장 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 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였다. 최고 결정권자인 김정은의 속..
<포럼>경제논리 反하는 최저임금시행령案 [2018.09.20]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바른사회 공동대표 미증유의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됐다. 2017, 2018년에 걸친 29%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를 지렛대로 한 긴급..
<사설>核 ‘실질 성과’ 없는 남북협력 과속…본말전도 심각하다 [2018.09.20]
문재인 대통령의 2박3일 평양 방문은 외견상 남북관계의 한 단계 발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비롯한 방북단을 예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것은 분명하다..
<사설>수도권 陸·海·空 방위력 현저히 떨어뜨린 군사합의 [2018.09.20]
송영무 국방장관과 로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평양에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사설>文대통령 ‘집단체조 연설’내용, 덕담이라도 부적절 [2018.09.20]
북한은 통일을 향한 동반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도 적화통일을 노리는 적대 체제이다. 남북이 이런 양면성을 가진 특수 관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과 ..
<美國에서 본 한반도>20년 전 페리 프로세스 失敗의 데자뷔 [2018.09.19]
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北 지도부 판단 머뭇거려 失機 美 중간선거 뒤 상황 예측불허 문·김·트럼프 利害 달라질 수도 14년 전의 일이다. 2004년..
<문화논단>北 정치쇼에 ‘제재’ 흔들려선 안 된다 [2018.09.19]
유호열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2018년 9월, 평양에서는 북측의 열렬한 환대 속에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항 영접에서부터 북한군 의..
<여론마당>추석연휴 모든 공공도서관 휴관 불편… 일부라도 개방했으면 [2018.09.19]
모든 공공도서관이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추석 연휴를 맞아 휴관에 들어간다. 물론 민족 고유의 명절이고 가족·친척들이 모처럼 모여 추석 차례도 지내고 오순도순 이야기꽃도 피우고 함께 보..
<여론마당>성묘 벌초할 때 화장품 요란하게 바르면 벌에 쏘일 위험 커 [2018.09.19]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이 다가온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지들과의 즐거운 명절을 잘 지내고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야겠다. 우선 산소 벌초할 때는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예..
<뉴스와 시각>평화번영론 對 핵도박 사기극 [2018.09.19]
정충신 정치부 부장 남북 정상의 카퍼레이드로 시작된 역사적인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전인미답(前人未踏)의 비핵화·항구적 평화’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힐 서곡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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