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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北核 협상에서 버려야 할 4가지 착각 [2018.10.16]
염돈재 前 국가정보원 1차장 1973년 4차 중동전쟁 때 일이다. 이집트의 기습공격 첩보가 계속 입수됐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분석관들은 이집트가 질 것이 뻔한 전쟁을 ..
<포럼>차등의결권 도입, 상법 개정이 正道 [2018.10.16]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 지난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경영권 방어 수단 중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설>북핵 CVID 강조하며 ‘對北 수교’ 딱 잘라 거부한 프랑스 [2018.10.16]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한동안 공식 발표에서 사라졌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CVID) 표현이 한·프랑스 공동선언의 맨 앞부분에 다시 등장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사설>趙통일장관의 ‘탈북 기자 취재 不許’ 탄핵 사유 해당된다 [2018.10.16]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5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재하기 위한 공동취재단에서 탈북민 출신인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의 취재를 가로막은 것은 언론 자유의 침해로서,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
<사설>공산당 동조단체 출신까지 독립유공자 떠받든 文정부 [2018.10.16]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포상 일부가 사실상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
<뉴스와 시각>판치는 ‘떼법’과 복지부동 [2018.10.15]
유병권 전국부장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8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병원 운영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첫 투자개방형(영리) 병원..
<오후여담>베트남 군함 된 여수함 [2018.10.15]
황성준 논설위원 지난 11일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에서 1200t급 군함이 사열대 앞을 지나가자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팜..
<시론>고용재난 속 勞總만 전성시대 [2018.10.15]
김회평 논설위원 고용참사 국면에 양 노총 침묵 ‘질 좋은 일자리’로 혜택 독식 민노총 조합원 10만 이상 늘어 노동개혁은 체질 전환에 필수 文정부, 적폐인 양 언급..
<포럼>군사합의 3大 오류 더 키우는 軍 해명 [2018.10.15]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지난달 19일 평양에서 채택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이 안보 원칙과 군비통제의 기본을 무시한 합의..
<포럼>경제 정책·인사 근본적 수술 급하다 [2018.10.15]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률이 0.2%, 고용률은 0.3% 떨어지고 취업 포기자의 증가로 청년의 확장실업률은 1.2%..
<사설>김정은 적시한 美‘2차 제재 위험’경고, 심상치 않다 [2018.10.15]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김여정·김영철은 물론 북한 통치자금 담당 기구인 조선노동당 39호실 등 466개 대상을 ‘2차 제재 위험(Secondary sanctions risk)’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이..
<사설>北 핵개발 두둔하며 ‘가장 행복한 나라’ 운운한 與 의원 [2018.10.15]
일부 여권 인사들의 ‘북한 체제 예찬’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이 보여준 몇 가지 ‘쇼’와 ‘쇼윈도’에 미혹된 수준도 넘어, 잔혹한 진실을 외면하면서 최악·최장의 독재 체제를 찬양한다면 혹..
<사설>히말라야 별이 된 산악인 김창호의 빛나는 挑戰정신 [2018.10.15]
인간의 한계에 도전(挑戰)하며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길을 개척해온 세계적 산악인 김창호(49) 씨가 히말라야 등반 중에 뜻밖의 참변을 당해 등산계 안팎이 몹시 안타까워하며 애도하고 있다. ..
<살며 생각하며>최초의 극장들 [2018.10.12]
박동우 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 교수 무대미술가 조선시대까지 극장 한곳 없었는데 지금 대학로에만 150개 이상 밀집 최초의 연극전문 극장은 ‘동양극장’ 현대식 회..
<여론마당>공중화장실에 외국어 표기된 ‘몰카 안심존 스티커’ 부착하자 [2018.10.12]
한국 몰래카메라 문제에 대한 외신의 보도가 최근 이어지고 있으며 영국의 BBC 방송이 지난 8월 한국의 몰카 실태를 보도한 데 이어 미국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NYT) 등도 나날이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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