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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실적給 전환이 ‘노동 단축’ 선행조건 [2017.10.19]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그린스쿨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줄어든 시간만큼 일자리를 창출..
<포럼>트럼프 訪韓 ‘대북 제재’ 강화가 초점 [2017.10.19]
이규영 서강대 교수 국제정치학 지난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최종 입장은 북한 핵의 폐기와 엄격한 검증 장치 마련으로 정리된다..
<사설>中 시진핑 大國夢 커질수록 韓美동맹 더 중요해진다 [2017.10.19]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제19차 중국공산당대회 개막 연설은 자신의 집권 2기, 즉 향후 5년 동안의 국정 청사진이다. 시 주석은 18일 장장 3시간24분 동안 계속된 ‘업무 보고’를 통해 21세기 중반..
<사설>4强외교·전작권 문제에 대한 반기문 前총장의 걱정 [2017.10.19]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이 최근 비공개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관련 사안들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언론과 전문가 그룹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외교부 안팎에서도 공공연히 나도는..
<사설>노동·규제改革 빠진 ‘일자리 로드맵’ 실효성 있겠나 [2017.10.19]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가 망라돼 있으니 문 정부 일자리 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중 눈에 띄는 건 혁신..
<기고>방사선 진단·치료기기 투자 화급하다 [2017.10.18]
한영이 성균관대 의대 교수 방사선종양학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암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
< World & Idea >일본 ‘保保 1.5당 체제’ 시작되나 [2017.10.18]
황성준 논설위원 오는 22일 일본 총선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자민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4일 판세 분석에서 중의원(衆..
<여론마당>청소년 알바 유혹하는 유흥업소 단속을 [2017.10.18]
요즘 우리 주변엔 방학이나 하교 후, 휴일을 맞아 중고생들이 사회경험을 쌓고 용돈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 종종 보곤 한다.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립심을 키우고 용돈이나 학비..
<여론마당>공공도서관 직원들 정기간행물 제때 비치했으면 [2017.10.18]
주말이 되면 가끔 공공도서관의 정기(연속)간행물실에 들러 각종 신문과 갖가지 잡지, 사보를 읽는다. 그런데 일간지 신문은 매일 발행되기 때문에 제때 비치되어 읽을 수 있는 반면에 주·월간지..
<뉴스와 시각>미·중 대립과 文정부 외교력 [2017.10.18]
이제교 국제부장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18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 이번 당대회는 시진핑(習近平) 주석 1기 집권 기간인 지난..
<오후여담>‘새마을’ 폄훼 遺憾 [2017.10.18]
박현수 조사팀장 새마을운동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제창으로 시작된 범국민적 지역 사회 개발 운동이다. 먹고 살기가 궁핍하던 시절 박 대통령이 ‘우리도 한번 잘살..
<시론>‘정권 코드’가 법과 상식 눌러선 안 된다 [2017.10.18]
김종호 논설위원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에선 헌법의 위상이 노동당 강령보다 아래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의 법치(法治) 국가에선 예외 없이 헌법이 명실상부한 최고 규..
<포럼>산업경쟁력 약화시킬 구조조정 외면 [2017.10.18]
박영렬 연세대 교수·경영학 정부가 최근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발표했다. 이 같은 혁신성장의 대두는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현재 우리..
<포럼>정보·심리戰도 北에 져선 안 된다 [2017.10.18]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북한 핵·미사일 위기가 한층 더 고조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는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사설>특수고용직 ‘勞組 결성 허용’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 [2017.10.18]
고용노동부가 17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택배기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프로운동선수 등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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