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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評>겁먹은 경찰은 국민보다 자신 챙긴다 [2018.12.06]
고상두 연세대 일반대학원 교수 국민 신뢰도 75%인 독일 경찰 권위 인정받고 직업 선호 1위 흑역사 딛고 사회질서의 보루 한국 경찰은 집단구타도 방치 무단점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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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법원 정치와 소크라테스 警告 [2018.12.06]
김세동 사회부 부장 정권교체에 뒤이어 대법원장이 바뀌고 사법부 발 적폐청산이 2년여 가까이 진행되면서 법원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정치 바람에 휩쓸리고 있다. 그중..
<포럼>읍참마속 없는 ‘기강 확립’은 공염불 [2018.12.06]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어느 정부든 초기의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긴 어렵지만, 그리고 현재 국정..
<포럼>노동·규제 족쇄가 기업 유턴 막는다 [2018.12.06]
박영렬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정부가 최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서 유턴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해외 사업장 축소 요..
<사설>16년 걸려 ‘반쪽’ 투자개방 병원…의료規制 혁파 급하다 [2018.12.06]
한국 의료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개방형 병원의 제1호가 마침내 개원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사설>文정부, 노후 SOC ‘시한폭탄’ 보고도 투자 기피할 건가 [2018.12.06]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부근에서 발생한 열수관(熱水管) 파열 사고 원인은 관로 노후화와 관리 부실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고가 난 지름 1m짜리 열수관은 1991년 일산 신도시 개발..
<사설>“노조 처벌 의사 밝히기도 生命 지키기도 두려운 세상” [2018.12.06]
현 정권 하에서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범죄의 진압·수사라는 기본 임무(경찰법 제3조)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5일 공개된 유성기업 김모 상무의 진술서를 보면, 이런 기대는 산..
<포럼>북핵 ‘암’3기 진입과 韓·美의 선택지 [2018.12.05]
황준국 前 주영 대사 前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만간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2018년 김정은이 펼친 일련의 정상회담들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
<포럼>‘천리안 2A’에도 우주산업은 걸음마 [2018.12.05]
김경민 한양대 교수·국제정치학 남미의 프랑스령 기아나 쿠르 우주센터에서 5일 새벽 한국의 천리안 위성 2A호가 아리안스페이스사의 아리안5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천..
<사설>文대통령 公言에도 민노총에 밀려 좌초한 ‘탄력근로’ [2018.12.05]
탄력근로제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보면 집권세력으로서의 책임감과 중량감은 물론 신뢰조차 느끼기 힘들다. 지지세력의 반발에 밀려 모처럼 어렵게..
<사설>대법관·헌법재판관 ‘코드’에다 도덕성도 심각하다 [2018.12.05]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4일 국회 인사청문회도 ‘역시나’로 끝났다. 그는 3차례 위장전입 및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 “사려 깊지 못했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다”며 판에 박힌 사과로 넘어갔다..
<사설>‘북한 테마기행’ 제작 추진 EBS, 北선전 앞장서나 [2018.12.05]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북한의 홍보 대행기관이 아닌지를 묻게 할 만한 행태를 또 드러내고 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지인 ‘통일시대’ 12월호 인터뷰를 통해 “..
<문화논단>한국과 뉴질랜드, 함께 할 일 많다 [2018.12.05]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지난 2∼4일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날인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이뤄진 저신다 아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김인구 기자의 컬처 톡>베스트셀러에서 사라진 시와 소설 [2018.12.05]
신춘문예 공모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신문사마다 미래의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해마다 신춘문예 공모는 성황을 이뤘습니다. 시, 소설, 동화 등 장르별 응모자와 작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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