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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연평도 8년’ 더 허술해진 西海 방어 [2018.11.23]
이갑진 해병대전략연구소장 前 해병대 사령관 오늘 11월 23일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8년째가 되는 날이다. 공교롭게도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난 이 달에 남북 군사..
<사설>文대통령, 여야 합의까지 저버리며 민노총 감싸나 [2018.11.23]
문재인 대통령도 절절맬 정도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위세가 하늘을 찌른다. 급기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이 합의했던 탄력근로제 보완도 민노총 눈치를 보느라 늦춰질 지경에 처했다. 문..
<사설>‘경제위기 걱정은 反개혁’ 靑 참모의 위험한 인식 [2018.11.23]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2일 “위기론을 말하면서 기·승·전 기업 기(氣) 살리기를 요구하는데 개탄스럽다”면서 “개혁의 싹을 미리부터 잘라내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사설>저소득층 일자리 없애고 정부 依存 키운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재난’ [2018.11.23]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3분기 가계동향(소득부문)은 소득주도성장의 파탄을 거듭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천문학적 재정 투입이 ‘성장’을 견인하긴커..
<뉴스와 시각>트럼프의 분노와 신념 [2018.11.23]
이제교 국제부장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지쳐 보였다. 21일 추수감사절 휴가를 위해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별장을 향하는 발길은 가볍지 않았다. 당장 그는 사우디아..
<오후여담>펜데레츠키 축제와 ‘코리아’ [2018.11.23]
이미숙 논설위원 폴란드를 대표하는 현대음악 작곡가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의 85회 생일을 맞아 폴란드가 축제 분위기다. 펜데레츠키 페스티벌은 지난 16일 바르샤바..
<시론>文정부 벌써 ‘내리막’ 접어드나 [2018.11.23]
이현종 논설위원 ‘이·영·자 현상’에 빠진 정부 지지율 추락에 갈등 쓰나미 차기 주자들도 대립각 세워 권력 말기 증상 조짐 나타나 佛사회·日민주 몰락 닮아가 文, ..
<뉴스와 시각>대법원장의 ‘비겁한 침묵’ [2018.11.22]
허민 정치부 선임기자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21일(현지시간) 이례적인 성명을 하나 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우리에겐 ‘오바마 판사’나 ‘트럼..
<時評>길 잃은 對日 외교, 큰 전략 필요하다 [2018.11.22]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징용배상 판결과 치유재단 해산 ‘식민지배 미봉’ 패러다임 끝장 새로운 틀 없이 卽應외교 급급 訪日 한국인 급증해 年 714만 과거사 문제와 곳..
<오후여담>권력의 원심력 [2018.11.22]
이도운 논설위원 원심력은 회전운동을 하는 물체가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관성이다. 중심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인 구심력과 반대다. 두 힘이 균형을 이루면 일정한 ..
<포럼>법관 탄핵 건의, 司法 정치화 부른다 [2018.11.22]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에 대해 사법부를 불신하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탄핵소추도 검토돼야 한다는 ..
<포럼>김정은 서울 방문의 전제조건들 [2018.11.22]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지난주부터 난데없이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단체가 결성돼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백두칭송위는 문자 그대로..
<사설>한·미 독수리훈련 ‘축소’와 軍원로들의 안보 忠言 [2018.11.22]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졌던 군(軍) 원로들이 최근의 안보·동맹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국 국방장관이 실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한·미 연합 독수리..
<사설>고용세습國調, 서울교통公-민노총 커넥션부터 밝혀야 [2018.11.22]
구직 청년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을 분노케 한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여야는 21일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에 겨우 합의했다. 그 사이에 다..
<사설>급기야 ‘최규성 가족 사업’ 의혹도 나온 태양광 요지경 [2018.11.22]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아집에 따라 추진되는 태양광발전 사업의 무분별한 확대가 급기야 공공기관 대표의 ‘가족 사업’ 의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취임한 직후부터 대규모 수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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