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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내공장 문 닫고 해외공장은 증설…反기업 정책 접어야 [2018.05.31]
한국GM 군산공장이 31일 끝내 문을 닫았다. 직원 1800여 명 중 타 공장으로 전환 배치될 200명을 제외하고 모두 직장을 잃었다. 협력업체를 합치면 1만2000명이다. 지난해엔 5000여 일자리를 ..
<사설>국민연금을 정부의 ‘企業 손보기’ 수단 삼아선 안 된다 [2018.05.31]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한 개별 기업(企業) 경영 개입을 가시화하고 있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
<사설>文정부의 귀족노조 고용세습 방조는 채용비리 助長 [2018.05.31]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의 대표적 적폐로 꼽히는 고용 세습 단체협약에 대해 올 들어 한 차례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고용부 자료에 따..
<기고>소득 양극화 문제의 빗나간 해법 [2018.05.30]
최흥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올 1분기에 들어 상위 20%의 소득은 9.3%가 늘었는데, 하위 20%의 소득은 지난해 동기보다 8.0%나 줄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
<김인구 기자의 컬처 톡>방탄소년단의 성공을 바라보는 다른 K-팝 [2018.05.30]
‘빌보드200 1위’라는 대중음악계 금메달을 따낸 방탄소년단(BTS)을 보면서 문득 금메달은커녕 은메달과 동메달도 만져보지 못한 수많은 다른 K-팝 그룹에 잠시 눈을 돌려봅니다. 지난 28일 꿈..
<여론마당>최저임금 인상 따른 일자리 감소·물가 상승 부작용 경계해야 [2018.05.30]
최저임금제도는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복지제도의 일종이다. 우선, 임금이 올라가면 충분한 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던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뉴스와 시각>애니멀 스피릿과 로봇 스피릿 [2018.05.30]
노성열 경제산업부 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
<포럼>평화幻想 심고 유엔司 흔들 종전선언 [2018.05.30]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前 안보전략연구소장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언질 없이 미·북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것은 일종의 기만전술로 봐야 한다. 북한의..
<포럼>所得주도 아닌 投資주도 성장이 해법 [2018.05.30]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탄핵 정국의 와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장밋빛 시나리오가 쏟아..
<사설>김명수 대법원의 ‘코드 행태’ 司法 문란 부추기고 있다 [2018.05.30]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에서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여러 무리한 단계를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
<사설>美·北 ‘체제 보장’ 본격 협상…文정부, 안보 이익 지키겠나 [2018.05.30]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미·북 실무 협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비핵화 및 의전·경호 관련 실무 협상이 각각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
<사설>6·13 선거전 개막, 포퓰리즘 막고 人物에 관심 가져야 [2018.05.3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전이 31일 0시 개막된다. 12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번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1년여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의 측면도 없진..
<오후여담>黨舍 잔혹사 [2018.05.30]
이현종 논설위원 국회 건너편 서여의도 건물주들이 가장 꺼리는 임차인은 정당(政黨)이다. 당사가 입주하면 시위대와 이를 막는 경찰로 몸살을 앓는 데다 다른 입주자들..
<美國에서 본 한반도>남·북·미 同床三夢의 위험성 [2018.05.30]
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트럼프와 김정은 ‘적과의 동침’ 文, 차분한 페이스메이커 돼야 한·미 공조강화, 플랜B 마련해야 북한 문제가 반전에 반..
<시론>김정은 전략의 내재적 접근 [2018.05.30]
이용식 논설주간 北전략·전술 결코 얕봐선 안 돼 C,V,I 모두 신기루 만들 가능성 시간에 더 쫓기는 쪽은 트럼프 文정부 善意를 대미 방패 삼고 ‘쓸모 있는 바보들’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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