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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진핑 방북으로 北제재 흔들…文정부는 쌀 5만t 퍼주기 [2019.06.2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21일 북한 방문은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14년 만에 방북했다는 시의성 차원을 넘어,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북·중 관계의 근..
<사설>이자도 못 내는 기업 急增과 공허한 ‘제조업 4강’ [2019.06.20]
돈 벌어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지난 2년 동안 급증(急增)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 살길을 찾겠다는 기업의 탈(脫)한국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사설>前정권 청산 수단된 ‘직권남용죄’ 憲裁 심리 필요하다 [2019.06.20]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국정농단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등 소위 ‘적폐 수사’에 전가의 보도(傳家寶刀)처럼 적용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罪) 적용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심리 필요성이..
<사설>‘北 어선’ 국민 앞에 거짓말한 軍…국방장관 문책해야 [2019.06.19]
지난 15일 삼척항에 접안한 ‘북한 어선’ 문제는 ‘안보 붕괴 사태’로 규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일이다. 4년 전 비무장지대의 ‘노크 귀순’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이번엔 후방까지 무인지경으로 뚫렸..
<사설>탈원전 2년에 原電 생태계 붕괴하고 포퓰리즘 판친다 [2019.06.19]
주택 전기료 개편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결국 포퓰리즘이었다.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3가지 방안 중 7∼8월에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제1안을 최종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사설>학교 선택권 넓힌 自私高 ‘코드 평가’ 따른 폐지 접으라 [2019.06.19]
자율형사립고 상당수의 일반고 강제 전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자사고(自私高) 재지정 여부를 20일 발표할 상산고는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0점인 커트라인에 못 미쳤다고 ..
<사설>中 정상은 1차 北핵실험 뒤 첫 방북…한·미 동맹은 더 균열 [2019.06.18]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으로 오는 20∼21일 방북한다고 한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북·중 관계의 근간이 흔들린 이후 처음 이뤄지는 중국 정상의..
<사설>최저임금 인하 읍소하는 중소기업 現實 더는 외면 말라 [2019.06.18]
‘살인적인 최저임금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울분 섞인 호소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2년 만에 무려 29%를 끌어올린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휴·..
<사설>경제·탈원전·洑철거 청문회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2019.06.18]
6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급기야 ‘3개 안건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였던 4개 정당이 17일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오는 20일부터 회기가 일단 시작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불참..
<사설>무방비로 뚫린 對北 감시망, 安保태세 왜 이 지경 됐나 [2019.06.17]
동해의 경계 태세가 사실상 무인지경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북한 어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직선거리로 130여 ㎞나 떨어진 삼척 앞바다까지 왔지만, 어민..
<사설>윤석열 총장 지명과 ‘정권의 검찰’ 우려 [2019.06.17]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 문제는 해묵은 과제다. 정권이 검찰총장 등 지휘부에 대한 인사권을 휘두르고, 검찰의 일부 인사들 역시 정권 눈치를 살피며 줄서기를 하는 폐해 때문에 ‘국민의 검찰’ ..
<사설>조세경쟁력도 급속 악화…文정부는 기업 절박감 아는가 [2019.06.17]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원천은 기업이다.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도 건실한 기업들이 뒷받침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조세(租稅)제도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
<사설>코리아 엑소더스 加速…기업 옥죄는 정책으론 못 막는다 [2019.06.14]
기업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린다. 각국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저마다 법인세를 낮추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펼치는 기업 확보 경쟁은 전쟁을 방..
<사설>김여정 발언 默音 처리가 드러낸 文정부 대북 굴욕 처신 [2019.06.14]
통일부가 12일 고 이희호 여사 서거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명의의 조전·조화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달하는 영상을 묵음(默音) 처리해 공개했다. 1분45초 분량의 영상엔 정의..
<사설>‘주민 98% 공주洑 철거 반대’ 뒤집기 재조사는 反理性 [2019.06.14]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이 공주보(洑) 처리 방안을 두고 반이성(反理性)을 드러내고 있다. 공주시는 지난 3∼11일 읍·면·동 사무소를 통한 ‘공주보 관련 사전의견서’ 접수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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