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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 경제 경고음, 기업 옥좨선 ‘투자·생산’ 더 어렵다 [2017.08.09]
회복세를 보였던 한국 경제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중앙은행, 국책연구소는 물론 정부까지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는 내용의 ‘경제 ..
<사설>경찰 수뇌부 이전투구, 공직紀綱 차원서 엄단해야 [2017.08.09]
경찰 수뇌부의 볼썽사나운 이전투구(泥田鬪狗)가 국민의 경찰 불신까지 키우고 있다.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은 8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 19일 (당시 광주지방경찰청장이던 나와의)..
<사설>北은 천백배 보복한다는데 ‘투 트랙’ 집착하는 文정부 [2017.08.08]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북결의안 제2371호에 대해 7일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전면 배격하고 천백배로 보복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 노동당의 외곽기구인 조..
<사설>軍수뇌부 개편, 强軍 위한 기강 확립이 급선무다 [2017.08.08]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첫 군(軍) 수뇌부 인사 개편을 8일 단행했다.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하는 등 대장 7명을 교체한 게 골자다. 가장 큰 특징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해군 국..
<사설>이재용 재판부, 오직 法理로 유·무죄 판단해야 [2017.08.08]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설>뒤늦은 文-트럼프 통화와 여전히 불안한 靑 대북 인식 [2017.08.07]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여름 휴가를 마치고 공식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56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다. 두 정상이 입장을 조율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
<사설>외교회담서 드러난 中의 오만…한국 外交 안 보인다 [2017.08.07]
필리핀 마닐라에서 6일 열린 강경화 외교(外交)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은 한·중 관계의 현주소와 함께 한국 외교의 무기력을 여실히 드러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문재인 정..
<사설>전기 남는다며 기업엔 ‘急電 요구’ 탈원전 꼼수 아닌가 [2017.08.07]
정부가 지난달 12일과 21일 잇달아 ‘급전(急電) 지시’를 내려 기업 생산라인을 일부 멈추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전 지시가 발동되면 전국 2000여 대상 기업이 정부와의 약정에 따라 전기사용..
<사설>市場 상대로 또 집값 전쟁 선포한 靑수석의 위험한 실험 [2017.08.04]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3일 서울 강남권 등의 주택가격을 두고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
<사설>反경쟁 내세운 수능 절대평가 확대, 단념하는 게 옳다 [2017.08.04]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021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문 정부 내에서도 우려와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낙연 총리 주재로 3일 열린 국정현안점검..
<사설>국민의당, 안철수 출마 계기로 ‘中道 정체성’ 성찰해야 [2017.08.04]
국민의당은 지난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존재감을 잃어왔다. 1년여 전인 2016년 4·13 총선에서 호남 선거구 대부분을 석권하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누르고 2위에 올랐..
<사설>내편 네편 가르는 꼼수增稅… 국회, 법인세 인상 막아야 [2017.08.03]
정치권에 떠밀려 문재인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올해 세법 개정안’을 한마디로 단정하면 ‘지지층을 위한 정치적 꼼수증세(增稅)’다. 혜택을 주는 정책들은 지지층이 몰려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
<사설>‘김정은 잠 못 들게 하겠다’는 美 결기와 文정부 무기력 [2017.08.03]
미국의 대북(對北) 제재 강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이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결기까지 읽힐 정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언급까지 ..
<사설>막바지 이른 이재용 재판, 오직 증거·法理가 판단 기준 [2017.08.0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삼성전자의 위상 때문에 전세계의 관심을 끌었고, 국내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엮인 데다 일각의 반(反)재벌 분위기까지..
<사설>징벌 위주의 ‘집값 대책’ 盧정부 실패 답습 걱정된다 [2017.08.02]
문재인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44일 만에 다시 고강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 2일 오전 당정협의에서는 “집값 상승 원인이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에 있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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