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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軍의 절치부심 대상은 한·미 동맹 아닌 ‘北 도발’이다 [2019.04.16]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힘이 없으면 평화를 이룰 수 없다”면서 ‘강한 군대’를 각별히 강조했다. 절치부심(切齒腐心)이란 표현을 8차례나 사용할 정도였다. 군 장성 진급 신고식의 발언이긴 하지..
<사설>김정은 核폐기 거부했는데 文대통령은 뭘 환영하는가 [2019.04.16]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4차 회담을 제안했다. 지난 11일의 한·미 정상회담이 ‘노딜’에 그치고, 다음날 김 위원장이 한..
<사설>노동현실 더 왜곡할 ‘공익위원 권고안’ 폐기해야 [2019.04.16]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과속을 부추기더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도 노동계에 편향된 처신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가 국제..
<사설>文정부, 중재자論 실패 인정하고 對北 제재 선도해야 [2019.04.15]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론(論)’이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로부터 사실상 공식 거부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 회담 때 북핵 해결을 위한 올바른 협상을 강조했다. 문 대..
<사설>김정은 패러디 대자보 ‘國保法 수사’ 어느 나라인가 [2019.04.15]
‘평범한 젊은이들’을 자처하는 단체 전대협이 북한 김정은 패러디 대자보(大字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14일 공개한 전대협 소속 대학생의 상담 녹취..
<사설>‘부적격 이미선’ 지키려 남편 앞세운 靑의 부적절 개입 [2019.04.15]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부적격’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급기야 당사자 아닌 배우자와 청와대가 나서는 황당한 상황까지 빚어졌다. 본인 문제를 스스로 대응하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운 것만..
<사설>한·미 입장差 여전히 작지 않음을 보여준 워싱턴 회담 [2019.04.12]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1일 워싱턴 정상회담은 고도의 실무회담임을 고려하더라도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아쉬움이 많다. 우선, 회담 전부터 ‘부인 동반 단독 정상회담’에..
<사설>南北 정상회담 또 하려면 중재자 역할부터 재검토해야 [2019.04.12]
지난 2월 28일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40여 일 만에 남북 정상회담 논의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
<사설>학교선택권 확인한 憲裁…文정부 ‘자사고 폐지’ 접으라 [2019.04.12]
헌법재판소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헌법 가치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자율형사립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
<사설>臨政 100년 기념하며 이승만 임정 초대 대통령 뺀 反역사 [2019.04.11]
문재인 정부의 반(反)역사 행태가 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서울 세종로의 정부청사, 외교부 청사..
<사설>서울시민 세금으로 평양 수돗물 개선하겠다는 朴시장 [2019.04.11]
대북 지원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온 박원순 서울시장이 급기야 평양의 대동강 수돗물 개선 사업을 구체화하기에 이르렀다.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 공격의 제1 타깃이 서울임은 삼척동자도 알고 ..
<사설>검찰은 이미선 수사하고 文대통령은 국민에 사과해야 [2019.04.11]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부적격’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으로도 선명했는데, 10일 청문회는 단순히 자격 없음을 넘어 범법 여부까지 짚어봐야 할 지경임을 보여주..
<사설>韓·美 부인 동반 ‘단독 정상회담’ 北核 협의 걱정된다 [2019.04.10]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11일 워싱턴 정상회담은 당면한 대북 압박 공조는 물론 안보동맹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외교 격언처..
<사설>취업 시즌 닥쳤는데 ‘靑年 체감실업률’ 最惡인 현실 [2019.04.10]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느는 반면, 고용의 질은 오히려 더 떨어지는 비정상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5만 명이 늘어 2개..
<사설>‘폭력’ 조사 받고 단체 인증샷 찍은 민노총의 法治 조롱 [2019.04.10]
불법 시위를 일삼아온 민노총의 안하무인 행태가 갈수록 가관(可觀)이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10일 보도된 단체 사진은 대표적인 예다. 지난 3일 국회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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