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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난감 헬기 같은 황당한 마린온 事故와 엉뚱한 靑 반응 [2018.07.19]
해병대가 사용할 국산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의 지난 17일 사고(事故) 순간을 담은 동영상은 충격적이다. 이륙과 거의 동시에 헬기의 메인 로터(주회전 날개)가 축과 함께 통째로 떨어져 나갔고,..
<사설>김병준 위원장 ‘文정부 국가주의 경향’ 비판, 일리 있다 [2018.07.19]
지난 6·13 선거에서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자유한국당의 구원투수로 영입된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구상의 얼개를 밝혔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보수 가치의 정립, 과거 지향적 인..
<사설>교육부가 ‘통학 앱’ 中企에 갑질…문책·시정해야 [2018.07.19]
정책 하청(下請) 등으로 무책임의 전형을 보여온 교육부가 중소기업에 ‘갑질’까지 하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학생..
<사설>성장·고용 목표 하향…현 정책基調론 이마저도 어렵다 [2018.07.18]
견실한 성장세를 언급하던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18일 성장·고용 목표치를 낮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사설>文정부, 北제재 회피하고 남북경협 ‘대못 박기’ 나서나 [2018.07.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고 17일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협상..
<사설>드루킹 경찰수사도 수사 대상임을 거듭 보여준 정황들 [2018.07.18]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엉터리여서, 그 자체도 특검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잇달아 드러났다. 허익범 특검팀은 16일 드루킹 일당이 활동했던 느릅나무출판사 인근의..
<사설>최저임금 폭탄 돌리기로 전방위 相爭 부추기는 文정부 [2018.07.17]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2020년 1만 원’ 공약을 사실상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가계소득을 높..
<사설>金비대위원장, 新黨 창당 각오로 보수정당 재건 나서라 [2018.07.17]
온갖 추태와 우여곡절 끝에 자유한국당이 17일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확정했다. 김 위원장이 자신과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비대위원들을 선임해 오는 24일 공식 추인을..
<사설>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도 기업 경영 개입試圖 접어야 [2018.07.17]
산업계 안팎의 비판과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을 통한 기업 경영 개입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의결에 앞..
<사설>브레이크 없는 최저임금 暴走…경제弱者 더 어렵게 한다 [2018.07.16]
사업체가 망하거나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묵살하고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20원, 10.9% 올린 8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6.4%에 이어 2..
<사설>기업을 ‘착취 주체’로 보는 경제관, 文정권 本色인가 [2018.07.16]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잇달아 한국경제를 ‘착취와 피착취’의 대립 구조로 바라보는 듯한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데, 집권 세력..
<사설>대규모 北核시설 계속 가동 중인데 더 요원해진 CVID [2018.07.16]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보여주는 모습은 완전 반대다. 특히, 비핵화 조치는커녕 오히려 핵물질 양산에 집..
<사설>文대통령의 ‘北 전략’ 옹호, 北核폐기 더 멀어지게 한다 [2018.07.13]
북핵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북한 입장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침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1개월 되는 날이었고, 싱가포르 지도층과 덕..
<사설>前정권 前前정권 탓에 경제 어렵다는 與, 집권세력 맞나 [2018.07.13]
한국 경제에 ‘위기’라는 빨간 신호가 켜졌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은 3%대 성장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해 2.9%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한국 경제의 근간..
<사설>서울시 청사 ‘김정은 찬양’에 내주고 축사한 朴시장 [2018.07.13]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상 북한 김정은을 찬양한 행사에 시 청사를 내주고, 축사도 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심지어 그 저의(底意)까지 의심하게 한다. 평화이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민족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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