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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세먼지 악화시키는 脫원전…‘공론화’ 거짓말한 靑 [2019.01.15]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에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실행될 정도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재난이 닥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감축은커..
<사설>황교안 前총리의 한국당 입당과 ‘박근혜 문제’ 正解 [2019.01.15]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것은 2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할 한국당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황 ..
<사설>美 국무 “美 안전이 궁극 목표”…북핵 묵인 最惡 사태 오나 [2019.01.14]
북핵 폐기 문제가 새해 시작과 함께 더욱 꼬이기 시작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다음 달 중순 베트남에서 열릴 것이란 구체적 전망이 나오지..
<사설>文대통령-기업인 간담회 ‘덕담 쇼’에 그쳐선 안 된다 [2019.01.14]
2019년이 시작됐지만 덕담을 주고받기가 민망할 정도다. 대·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의 어려움은 물론 졸업 시즌을 앞둔 청년층 취업난, 최저임금 효과를 상쇄하는 물가 인상, 수출과 반도체 경..
<사설>與 중진도 ‘원전 건설 재개’ 요구할 지경 된 脫원전 재앙 [2019.01.14]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여당 중진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의외다. 문 대통령은 부작용이 심각한 경제정책의 기조를 고집하고, 청와대는 ‘친문’ 강화로 개편되는 기류를..
<사설>사상 첫 前대법원장 검찰 출두와 ‘적폐 프레임’ 狂風 [2019.01.11]
법 앞에 어떤 성역도 있어선 안 된다. 전직 대통령들은 이미 예외가 없다고 할 정도로 줄줄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경우엔 쿠데타 등 헌정 중단기에조차 범죄 피의자로 전락한..
<사설>불경기 속 稅收만 28兆 급증…국채 갚고 법인세 내려야 [2019.01.11]
가계 살림은 쪼들리고, 기업 경영 환경은 악화하는데 세수(稅收)만 초호황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279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세수 목표 268조1000억..
<사설>‘법외노조와 不法 단협’ 교육감들, 교육부는 고발하라 [2019.01.11]
좌파 성향의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법치(法治) 유린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광주·세종·인천·강원·전북·제주·충북 등 7개 시·도 교육청이 법외(法外)노조인 전교조와 지난해에 새로 단체협약을..
<사설>현실과도 민심과도 동떨어진 文대통령의 경제 인식 [2019.01.10]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밝힌 올해 국정 방향은 ‘기존 정책의 견지와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경제 정책과 관련, “올해도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옳..
<사설>개성·금강산 再開 남북 간엔 해결됐다니 무슨 말인가 [2019.01.10]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경위와 그 책임 소재는 명확하다. 개성공단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문에, 금강산 관광은 2008년 북한군의 박왕자 씨 조준 사격·살해 때문이다. 그..
<사설>北·中 ‘한반도 정치적 해결’ 합의와 북핵 초점 실종 우려 [2019.01.10]
북·중 정상이 지난 8일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공감대에 도달했다고 한다.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하..
<사설>北·中은 ‘핵 술책’ 노골화하는데 韓·美·日은 균열 [2019.01.0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2차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아직 회담 결과는 발..
<사설>절반 파업에도 영향은 미미…금융산업 改造 화급하다 [2019.01.09]
국내 리딩뱅크 KB국민은행에서 8일 강행된 노조 파업은 금융산업 현주소와 나아갈 길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노조 주장대로라면 직원의 절반인 9000명이 사업장을 이탈했지만, 전국 1058개 점..
<사설>정책 안 바꾸면 IMF 사태보다 더한 실업大亂 곧 닥친다 [2019.01.09]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일상화할 정도가 됐지만, 9일 발표된 ‘2018년 연간 고용동향’은 실업(失業)의 심각성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문..
<사설>‘탈북 조성길’ 신변보호·대한민국行은 文정부 책무다 [2019.01.08]
지난해 11월 초 탈북을 위해 잠적했다는 조성길 주(駐)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행방이 두 달이 지나도록 오리무중인데, 문재인 정부는 남의 일인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엔 적어도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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