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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미훈련 ‘전면폐기’ 공식 요구한 北… 정의용 거짓말했나 [2019.11.19]
그동안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둘러댔던 북한의 진의가 이제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천안함 폭침 주범이면서 불바다 협박 등으로 널리 알려진 김영철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위..
<사설>기업 현장 혼란 더 키운 황당한 ‘52시간제 땜질’ [2019.11.19]
불확실성은 시장의 적(敵)이다. 그런데 정부가 그런 불확실성 해소는커녕 더 키울 모호한 정책을 내놓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정부가 정책을 내면 기업은 대응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官..
<사설>文케어 포퓰리즘 한계 보여주는 ‘MRI 축소’ 검토 [2019.11.19]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집권 2년 간 3600만 명의 국민에게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주었고, 상급 종합병원 건보 보장률도 68.8%까..
<사설>文 이어 트럼프도 北대화 구걸…한국 安保만 희생양 된다 [2019.11.18]
북한 핵문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만나자’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하게 행동해 합..
<사설>세금 도둑질에 野까지 가세한 國會 상임위 예산 짬짜미 [2019.11.18]
국회의 기본 책무는 입법권과 예산 심의·확정권이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의를 보면 국회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 ‘세금 도둑’을 지키라고 국회의원으로 선출했더니, 여야 없이..
<사설>민폐 한국당, 현역 50% 물갈이와 ‘해체 통합’ 나서야 [2019.11.18]
김세연 의원이 17일 발표한 불출마 선언문은 제1야당이자 보수 정치세력의 중심인 자유한국당이 ‘죽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생명력을 잃..
<사설>웜비어도 유엔 결의도 외면…文의 김정은 맞춤형 反인권 [2019.11.15]
청와대가 오는 22일 방한하는 북한억류 피해자 오토 웜비어 부모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때 웜비어 부친이 왔을 때도 그랬다. 당시는 올림픽 개..
<사설>韓·日 재계 협력 기류와 시대착오적 ‘경제 침탈’ 주장 [2019.11.15]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일(韓日) 외교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가운데, 경제인들이 협력 강화를 다짐하고 나섰다. 불행 중 다행이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게이..
<사설>‘진술 거부’ 조국의 法 농락, 구속 당위성 스스로 키웠다 [2019.11.1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명색이 고위 공직을 지낸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부가된 혐의에 대해 가부(可否)를 ..
<사설>‘檢 무력화’ 법무부案, 文정권 비리 수사 저지用 아닌가 [2019.11.14]
온갖 우여곡절 끝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그 직전인 지난 12일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 및 사무 보고 규칙 개정안’을 ..
<사설>동맹국 全方位 우려 반영해 ‘지소미아 폐기’ 철회해야 [2019.11.14]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에 결정적 분수령이 될 순간이 임박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폐기되더라도 대한민국 안보가 당장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설>CEO 처벌 조항 2205개…이래선 기업 활력 기대 못 한다 [2019.11.14]
‘한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이 14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경연이 국내 경제 관..
<사설>국회에서 ‘북송’ 거짓말한 김연철, 어느 쪽 장관인가 [2019.11.13]
탈북 범죄자의 강제·비밀 북송(北送) 파문이 문재인 정부의 정직성과 국기(國基) 문제로 번지고 있다. 애초부터 정부 대응은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의혹투성이였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
<사설>美 합참의장 ‘미군 철수’ 거론과 與 일각의 동조 기류 [2019.11.13]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군 최고 수뇌부 인사가 ‘주한미군 철수’ 언급까지 하고 나선 것은 여간 심각한 일..
<사설>기업 理事 해임도 요구하겠다는 국민연금 發想 접으라 [2019.11.13]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경영권에 개입하려는 정권의 시도가 너무 집요해 그 배경에 의구심이 들 정도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문 대통령 선거 공약이긴 하지만, 당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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