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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압박 통한 北核 폐기’ 더 분명히 한 美 국무장관 교체 [2018.03.14]
북한 김정은과의 5월 정상회담에 동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국무장관을 전격 교체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렉스 틸러슨 전 장관은 지난해부터 대북 정책 등..
<사설>文대통령이 개헌안 發議 강행해선 안 되는 4가지 이유 [2018.03.14]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안 초안을 보고 받았고, 청와대는 21일 개헌 발의(發議)를 예고했다. 6·13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는 문 대통령은 물론 유..
<사설>이명박 前대통령의 검찰 출두 지켜보는 착잡한 심정 [2018.03.14]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피의자’로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는 모습은 법률적·정치적·헌정사적 측면에서 모두 국민을 착잡하게 했다.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두는 ..
<사설>최저임금 過速이 부른 ‘정부지원금 실적 닦달’ 요지경 [2018.03.13]
최저임금 과속(過速) 인상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취약 근로자들에게도 직격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완책으로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의 실적을 올리려고 무리한 동원과 할당에 ..
<사설>文정부, 南北정상회담 초점을 北核 폐기에만 맞추라 [2018.03.13]
남·북(南北) 및 미·북 사이의 연쇄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에게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나눠서 찾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사설>性폭력 피해 더 키우는 ‘2차 가해자’도 엄단해야 [2018.03.13]
성(性)폭력 당한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MeToo)운동’ 확산 속에 피해 여성의 상처를 더 키우는 2차 가해(加害)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 씨가..
<사설>中·러에 ‘지속적 北核제재 더 중요한 시기’ 강조하라 [2018.03.12]
북한·미국 방문을 마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각각 중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특히, 정 실장은 베이징에서 1박하면서 개헌으로 더 강력해진 시진핑 국가주석을..
<사설>시대착오 中 시진핑 1인 체제…가치同盟 강화할 때다 [2018.03.1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주석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시진핑은 지난해 10월 당 대회에서 2049년까지 최일류 국가라는 ‘중국몽’을 제시하면서 ‘시..
<사설>‘崔금감원장 특혜채용 의혹’ 검찰 수사로 밝혀야 [2018.03.12]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5년 전 하나은행 특혜채용 의혹을 사고 있다. 5개 은행의 채용 비리 정황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금융 당국 수장이 같은 비리 혐의 장본인이 된 셈이다. 한 언..
<사설>트럼프·김정은 5월 회담 합의…核폐기 압박은 계속해야 [2018.03.0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5월까지(by May) 회담을 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은, 4월 말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남-북-미 ‘2축3국’ 담판이 가시권에 접어들었음을 의미..
<사설>宋장관 ‘美전략자산 不願’ 진담이든 농담이든 문제다 [2018.03.09]
송영무 국방장관이 오는 4월 시작될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에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송 장관의 자질 논란과 구설수는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때부터..
<사설>美의 철강 관세 강행과 ‘안보 도움 국가’에서 빠진 韓 [2018.03.09]
한국 등 외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서명했다. 서명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무역과 군사 면에서 우리를..
<사설>訪美 정의용·서훈 ‘北 메신저’ 역할에만 그쳐선 안 된다 [2018.03.08]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8∼12일 방미(訪美)는 이들의 북한 특사 방문 못지않게 중요하다. 동맹인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김정은 설득’과 ‘최대 압박’..
<사설>결국 또 ‘어정쩡한 봉합’ 중견 조선사 구조조정 [2018.03.08]
정부가 8일 발표한 ‘중견 조선사 처리’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구조조정이다. 그런 점에서 국내외 이목이 집중됐던 사안이다. 줄줄이 대기 중인 자동차·타이어 등 다른 산업 구조조정 향방을 가를 시..
<사설>최저임금·근로시간 혼선 증폭…是正 방안 서둘러야 [2018.03.08]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추가하는 등 산입 범위를 조정하려는 최저임금위원회 시도가 7일 끝내 무산되면서 정부와 국회의 몫으로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으로 중소기업·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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