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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원점 돌아가는 美·北 협상, 허구 드러나는 비핵화 의지 [2018.11.08]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일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야당인 민주당으로 확정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 “서두를 게 없다” “우리는 급할 게 없다”는 표현을 7차..
<사설>서울 한복판의 김정은 찬양, 태영호 겁박…이게 나라냐 [2018.11.08]
노골적이고 공공연한 친북(親北)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민주권연대 등 13개 단체가 서울 한복판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선언문’을 내놨다. 김..
<사설>폴더블폰 경쟁이 보여주는 피 말리는 차세대 기술戰爭 [2018.11.08]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꼽혀온 폴더블폰 시대가 열리면서, 글로벌 업체 간 ‘접는 전쟁(戰爭)’이 시작됐다. 폴더블폰은 접으면 스마트폰이지만, 펼치면 큰 화면으로 게임·동영상·멀티태스킹 등을 즐..
<사설>美 중간선거 뒤 ‘동맹 외교’ 全方位 강화 더 절실해졌다 [2018.11.0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도 있던 11·6 중간선거가 막을 내렸다. 미국에서 중간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달리 지역 이슈가 승패를 좌우하지만,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국..
<사설>탈원전·부동산 실패, 靑 업역 조정 넘어 책임도 물어야 [2018.11.07]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가 기정사실화하며, 청와대 수석비서관실의 업역(業域) 조정도 구체화하고 있다. 장 실장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사설>경제 현실도 市場 원칙도 저버린 ‘이익공유제 立法’ [2018.11.07]
당·정이 6일 입법(立法) 계획을 밝힌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는 시장(市場)경제 원칙에 반하고, 기업 혁신 의지를 꺾으면서, 경제 현실도 도외시한 자해적 발상이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
<사설>兵役거부자 特赦(특별사면)까지 검토…병역의무 흔들리고 있다 [2018.11.06]
대법원의 이른바 ‘종교·양심적 병역(兵役) 거부’에 대한 지난 1일 무죄 취지 판결에 따른 후유증과 혼란이 예상대로 요지경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병역 기피를 위해 ‘여호와의 증인’ 가입 문의가..
<사설>국내 도로·철도 건설비 돌려 北 지원 준비하나 [2018.11.06]
정부가 올해와 내년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예산 가운데 12조 원을 다음 연도 세입에 넣지 않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
<사설>말로는 原電 경쟁력 강화, 인력양성·R&D 지원은 0 [2018.11.06]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원전(原電)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하기 위한 정책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
<사설>통계로 입증된 文정부 ‘고용 質’ 악화와 노동개혁 逆行 [2018.11.05]
‘고용의 질(質)은 좋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고용참사와 고용정책 비판에 줄곧 대응해온 논리다. 문 대통령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사설>정권 쌈짓돈 변질된 남북협력기금, 이대론 안 된다 [2018.11.05]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가 5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남북협력기금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과거에도 가끔 문제가 됐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협력..
<사설>장관 대동 파문, 軍기밀 노출 소동…靑 참모들 자숙해야 [2018.11.05]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하고(헌법 제66조), 정책 심의 권한은 국무회의에 있다.(제88조) 역대 정부의 청와대 참모들이 국무위원·장관 임면권을 가진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
<사설>저성장 이대로 고착화하면 ‘함께 못사는 나라’ 된다 [2018.11.02]
경기 하강 국면이 이제 경제지표로도 잡히는 등 한국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 현실 인식은 안이하고 처방은 미덥지 못하다. 문 대통령의 1일 국회 예산안 제..
<사설>잇단 국가적 논쟁 사안 판결과 大法院 정치화 우려 [2018.11.02]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한 것은, 정권이 바뀐다 해도 사법부가 정치적 변화에 휘둘리지 말고 균형을 잡으라는 취지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임기를 1..
<사설>‘냉면’ 점입가경…연락사무소 통해 北입장 따져야 [2018.11.02]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한국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네까”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되면서 시작된 파장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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