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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상공인 삶 뿌리째 뽑히고 있다’는 이유 있는 절규 [2018.07.12]
최저임금 과속의 직접 영향권에서 신음해온 350만 소상공인이 실력 행사를 경고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1일 긴급회의 후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사설>성급한 종전선언, 北核폐기·한미동맹 저해한다 [2018.07.12]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북핵(北核) 폐기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서방의 최대 안보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
<사설>인사청문 공직후보에 대한 국가기관 支援 대폭 줄여야 [2018.07.12]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대한 법원행정처 지원(支援)의 부당성이 공식 제기됐다. 문화일보는 11일 “이상엽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지난 4일 발의한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자..
<사설>고착화하는 고용절벽, 최저임금 충격부터 줄여야 [2018.07.11]
취업자 증가 폭이 다섯 달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머무르고, 실업자가 여섯 달째 100만 명을 넘어서는 일자리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절벽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추세로 고착화하고 있다는..
<사설>대통령이 키운 ‘기무사 문건’ 소동…軍 매도 지나치다 [2018.07.11]
느닷없는 ‘계엄령·위수령’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2∼3월 작성했다는 ‘관련 문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인도 방문 중 긴급 수사 지시까지 함으로써 문제가 커졌..
<사설>北인권과 탈북 女종업원 문제에 대한 유엔 보고관 忠告 [2018.07.11]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 민감한 두 가지 인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나는 ‘남북 대화에 인권 의제를 포함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탈북 여(女)종업원..
<사설>국방장관 또 舌禍, 장성은 性범죄…軍紀·인사 쇄신해야 [2018.07.10]
군대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조직이다. 이 때문에 지휘관의 리더십과 솔선수범, 이를 통해 부하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은 군(軍)의 생명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최근의..
<사설>탈원전, 더 늦기 전에 ‘과학적 재검토’해야 한다 [2018.07.10]
한국원자력학회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가치가 아닌 국가 실익이 우선”이라며 ‘과학적 재검토’를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과속 질주를 멈추고, 범국민 ..
<사설>여성 시위 현장 찾은 여성부長官 매도한 親文의 反理性 [2018.07.10]
이른바 ‘친문(親文)’ 일각의 행패가 또 도(度)를 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통령을 모욕하는 언사로 가득 찬 시위에 동조하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長官)의 파면을 요청한다’는..
<사설>文대통령 印度 삼성공장 방문, 경제전쟁 직시 계기돼야 [2018.07.09]
인도(印度)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 이재용 부회장과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의례적인 인사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했지만, ‘..
<사설>내년 최저임금 時限 임박, 고용現場의 절규 외면 말라 [2018.07.09]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오는 14일)을 앞두고 고용 현장(現場)에서 파국을 피하자는 절박한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16.4% 올린 것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주체하지 못해 고용 참사와..
<사설>폼페이오 訪北 망신…최대 압박 外엔 北核폐기 방법 없다 [2018.07.09]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지난 6∼7일 방북(訪北) 결과는 실패도 넘어 ‘망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5년 동안 실패를 거듭했던 북핵(北核) 폐기..
<사설>국민연금 CIO 파문…靑 개입도 코드化도 新적폐다 [2018.07.06]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장 선정을 둘러싼 최근 파문은 여러 측면에서 고약하다. 우선, 청와대 등이 나서 미리 내정해 두고 공모 절차를 진행한 정황이 뚜렷하다. 이른바 ‘무늬만 공모’인 셈..
<사설>총장들이 통탄한 ‘대학 의견 안 묻는 大入개편’ 코미디 [2018.07.06]
문재인 정부가 진행 중인 2022학년도 대입(大入) 개편 방식의 부적절성에 대해, 대학 총장들이 공개적으로 통탄(痛歎)했다. 서울 소재 10개 사립대 총장들의 토론 모임인 미래대학포럼이 5일 서..
<사설>주요 사건 잇단 영장기각에 反省커녕 음모론 들먹인 檢 [2018.07.06]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 영장이 모두 발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당국이 엄단 의지를 보이며 수사력을 집중한 사안들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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