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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현충일 추념사, 산업화·민주화 ‘통합’ 출발점 되길 [2017.06.07]
문재인 대통령은 제62회 현충일인 6일 추념사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며 애국과 태극기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통합의 정치를 역설했다. 문 대..
<사설>文대통령 인사 ‘진짜 탕평’ 않으면 참사 계속된다 [2017.06.07]
사흘 뒤면 취임 한 달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다. 그러나 고위직 인사(人事)가 본격화하면서 국민의 실망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2개월 간의 취임 준..
<사설>김이수 憲裁소장 후보의 불안한 헌법觀과 또 다른 문제 [2017.06.07]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할 최고·최후 기관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 7, 8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확인하..
<사설>정부 추경案, 의지는 읽히지만 일자리 창출 實效 있겠나 [2017.06.05]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2000억 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10조 원대의 추경이 편성된 셈이다. 전체 추경 중 일자리 확대에 직간..
<사설>호국용사 ‘靈柩(영구) 태극기’ 직접 받아가라는 얼빠진 보훈처 [2017.06.05]
내일은 제62회 현충일이다. 그런데 호국(護國)용사들에 대한 예우의 한심한 실상(實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6·25 전쟁 참전 유공자인 부친을 최근 여읜 김홍석(53) 씨는 장례..
<사설>中企部 신설, 기존 산업부와 중복·혼선 우려된다 [2017.06.05]
새 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이 잡혔다. 청와대·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청 회의를 갖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다시 독립조직으로 하는 등 기..
<사설>美 ‘사드 철수’ 거론…文정부, 동맹 균열 代價 알기는 하나 [2017.06.02]
한미동맹(同盟)의 중요성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군사동맹이 주축이지만 경제·외교 등 전방위로 한국 발전에 불가결한 초석 역할을 해왔다. 당장 미국 없는 북핵 대응..
<사설>6분기 만에 ‘0%대 성장’ 탈출, 경기회복 모멘텀 살려야 [2017.06.02]
한국은행은 2일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1.1%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6분기 만에 ‘0%대 성장’에서 탈출한 셈이다. 한 달여 전 발표됐던 속보치보다 0.2%포인트나 높아졌으니 경기회..
<사설>성급한 脫원전은 電力안보 해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2017.06.02]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에너지 전문가들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 23개 대학의 에너지 전공 교수 230명은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 명의로..
<사설>‘사드 無知’ 의심 자초한 靑 안보실, 補强 시급하다 [2017.06.01]
일파만파로 번졌던 ‘사드 추가 반입’ 파문은 ‘발사대 4기 반입 사실 보고 누락’ 소동과 ‘의도성’ 여부로 정리되고 있다. 최근 상황을 차분히 돌아보면, 대통령까지 나설 정도의 경천동지할 문제는..
<사설>이낙연 총리, ‘촛불’ 의식 말고 國政 균형추 역할 해야 [2017.06.01]
국무총리의 역할은 세칭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말처럼 매우 중요하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사태에 따른 국론 분열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는 더욱 그렇다. 이낙연 총..
<사설>국정농단이 국가 추락시킨다는 교훈 일깨운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평가 [2017.06.01]
국정농단 사태가 국가경쟁력에 얼마나 심각한 해악(害惡)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국제 평가지수가 발표됐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1일 국가경쟁력 평가 대상 63개국 중 한국이 ..
<사설>‘사드’ 軍 부실보고 문제지만 靑 침소봉대 땐 安保 自害 [2017.05.31]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본질 아닌 절차 문제로 이런 소동이 빚어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국가적 망신이..
<사설>11조원 追更,‘일자리法’도 연계 처리해야 마땅하다 [2017.05.3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당정협의에서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용(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주 만이다. 전체 추경(追更) 중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사설>이석채 無罪…‘낙하산-보복성 수사’ 고리 끊는 계기 되길 [2017.05.31]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석채 전 KT 회장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무죄(無罪)’로 정리되면서 ‘권력 교체’에 따른 하명(下命) 수사 문제가 다시 한 번 부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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