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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미 입장差 여전히 작지 않음을 보여준 워싱턴 회담 [2019.04.12]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1일 워싱턴 정상회담은 고도의 실무회담임을 고려하더라도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아쉬움이 많다. 우선, 회담 전부터 ‘부인 동반 단독 정상회담’에..
<사설>南北 정상회담 또 하려면 중재자 역할부터 재검토해야 [2019.04.12]
지난 2월 28일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40여 일 만에 남북 정상회담 논의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
<사설>학교선택권 확인한 憲裁…文정부 ‘자사고 폐지’ 접으라 [2019.04.12]
헌법재판소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헌법 가치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자율형사립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
<사설>臨政 100년 기념하며 이승만 임정 초대 대통령 뺀 反역사 [2019.04.11]
문재인 정부의 반(反)역사 행태가 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서울 세종로의 정부청사, 외교부 청사..
<사설>서울시민 세금으로 평양 수돗물 개선하겠다는 朴시장 [2019.04.11]
대북 지원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온 박원순 서울시장이 급기야 평양의 대동강 수돗물 개선 사업을 구체화하기에 이르렀다.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 공격의 제1 타깃이 서울임은 삼척동자도 알고 ..
<사설>검찰은 이미선 수사하고 文대통령은 국민에 사과해야 [2019.04.11]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부적격’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으로도 선명했는데, 10일 청문회는 단순히 자격 없음을 넘어 범법 여부까지 짚어봐야 할 지경임을 보여주..
<사설>韓·美 부인 동반 ‘단독 정상회담’ 北核 협의 걱정된다 [2019.04.10]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11일 워싱턴 정상회담은 당면한 대북 압박 공조는 물론 안보동맹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외교 격언처..
<사설>취업 시즌 닥쳤는데 ‘靑年 체감실업률’ 最惡인 현실 [2019.04.10]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느는 반면, 고용의 질은 오히려 더 떨어지는 비정상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5만 명이 늘어 2개..
<사설>‘폭력’ 조사 받고 단체 인증샷 찍은 민노총의 法治 조롱 [2019.04.10]
불법 시위를 일삼아온 민노총의 안하무인 행태가 갈수록 가관(可觀)이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10일 보도된 단체 사진은 대표적인 예다. 지난 3일 국회 무단..
<사설>거액 투자한 회사에 勝訴 판결…헌법재판관 왜 지명했나 [2019.04.09]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박영선 장관 임명 강행 후폭풍이 시작되는 와중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 국회는 10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그..
<사설>靑 직원의 경호처장 가사도우미 의혹 투명하게 밝혀야 [2019.04.09]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 의혹이 심상찮다.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인 무기 계약직 여직원을 관사(官舍)로 출근시켜, 가족의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 배출 등 가사도우미 일을 하게 했다..
<사설>탈원전 뒤 한전 配電 예산 급감과 커지는 산불 책임론 [2019.04.09]
지난 주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 강원 일원의 산불은 꺼졌지만, 차분히 따져봐야 할 과제들을 남겼다. 그중 하나가 한국전력공사의 책임 여부와 그 정도이다. 피해가 가장 컸던 고성·속초 산불의..
<사설>끝내 김연철 박영선 임명 강행한 文대통령 ‘오기 국정’ [2019.04.08]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은 물론 ‘흠결 종합판’으로 비치는 장관 후보자들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임명을 강행했다. 장관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위헌이나 불법은 아..
<사설>규제 혁파 없는 ‘5G 콘서트’ 생색내기 쇼 아닌가 [2019.04.08]
정보 전달 속도의 또 한차례 한계 돌파와 함께 엄청난 기술 혁명을 의미하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의 막이 올랐다. 한국이 지난 3일 우여곡절 끝에 간발의 차로 세계 최초의 5G 상용 서비스..
<사설>KBS와 속초시장式 행태로는 災難 효율 대응 못 한다 [2019.04.08]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이 특별재난(災難)지역으로 선포되기에 이른 대형 산불은 안타깝게도 큰 피해를 냈지만, 정부의 신속한 대처와 국민의 적극적인 직·간접 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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