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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대화·낙하산 공공기관에 일자리 더 늘리라는 臆說(억설) [2018.08.30]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적 목적으로 만든 공공기관은 아예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 받는다. 이 때문에 신분은 공무원만큼 ‘철밥통’이고, 대우는 기업처럼 받는다는 얘기가 나..
<사설>대법원 이어 헌재도 ‘코드 首長’ 사법不信 더 키운다 [2018.08.30]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도 진보 성향의 특정 단체 출신 ‘코드 수장(首長)’이 이끄는 한국 사법 사상 초유의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월 19일 임기 만료되는 이진성 헌법재..
<사설>美 연합훈련 재개 검토…文정부도 북핵 압박 强度 높여야 [2018.08.29]
미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제4차 방북 전격 철회에 이어 한·미 연합훈련 재개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지난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설>‘北석탄 조사’ 大選 뒤 중단 의혹, 전말 규명해야 한다 [2018.08.29]
북한산 석탄 반입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해 4월, 미국으로부터 통보받기 반년 전에 경찰이 내사·조사에 착수했다는 주장이 28일 자유한국당에 의해 구체적 정황과 함께 공식..
<사설>‘쌍용차노조 不法도 면죄부’ 경찰청 조사委 뭘 노리나 [2018.08.29]
경찰청 산하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노조 불법(不法)’에도 사실상 면죄부를 주라고 했다. 조사위(委)는 28일 “경찰력 과잉 행사로 노조원들이 본 피해가 상당하지만, 이에 대해 ..
<사설>내년 471兆 超슈퍼예산…세금成長은 지속될 수 없다 [2018.08.28]
소득주도 성장(成長) 고수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재정 확대를 통해 그 후유증을 감당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470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7%, 41조700..
<사설>드루킹 수사가 未完인 이유와 여론조작 엄단 당위성 [2018.08.28]
‘드루킹’(본명 김동원) 사건의 핵심은 세 가지였다. 첫째, 지난해 5·9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이 불법 여론조작을 했는가. 둘째, 그 과정에 김경수 경남지사 등 현 여권 인사들이 관여했..
<사설>공주洑에서도 확인되는 文정부의 빗나간 4대江 청산 [2018.08.28]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전 정부의 ‘적폐’로 몰아 청산 대상으로 삼은 4대강(江) 사업의 보(洑) 효용성이 새삼 확인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완전히 열어온 금강 공주보의 수문..
<사설>靑이 내세운 소득성장 근거, 경제 現實 도외시한 억지다 [2018.08.27]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전방위로 부작용을 쏟아내고 있지만, 청와대는 오류를 바로잡기는커녕 가속화 의지를 밝혀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
<사설>통계청장 전격 교체…‘코드 통계’ 더 기대하는 건가 [2018.08.27]
국가통계에 대한 불신을 문재인 정부가 인사를 통해서도 더 키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26일 통계청장을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전격 교체해, ‘코드 통계’를 더 기대한다는..
<사설>與 지지도 하락 속 출범한 ‘이해찬 민주號’의 과제 [2018.08.27]
문재인 정권 중기(中期)의 집권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이해찬 새 대표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상반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 드물게 ‘책임 총리’ 역할을 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을 과시했지만, 다른 ..
<사설>고용도 분배도 파탄…서민 더 괴롭히는 實驗 당장 접으라 [2018.08.24]
서민의 가계는 쭈그러들고, 가진 자의 주머니가 더 불룩해지는 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증오하는 경제’일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만류에도 이를 촉발하고 부추기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설>主權까지 동원한 개성사무소 강행, 得보다 失 훨씬 크다 [2018.08.24]
문재인 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를 다음 주중 강행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 같다. 개성사무소에 반입되는 유류와 발전기 등의 물자(物資)는 물론 남측의 전기 공급을 둘러싼 ‘대북..
<사설>태풍 비상 속에 전교조 농성장 찾은 교육감들의 反理性 [2018.08.24]
좌파 성향인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또 반이성(反理性)의 전형을 보였다. 강력한 태풍 솔릭의 접근 예보로 국가적 비상 상황이던 2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장인 김승환 전북 교육감을 비..
<사설>北 김정일도 “軍의 主敵·적개심 교육 당연하다”고 했다 [2018.08.23]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을 버리려는 것은 국토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자격과 의지를 의심케 한다. 심지어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일도 김대중 대통령 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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