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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毒殺통치 보면서도 北인권법 시행 발목 잡는 민주당 [2017.02.15]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에 이어 이복형인 김정남마저 독살(毒殺)한 김정은의 통치 행태는 북한에 최소한의 인권(人權)조차 존재하지 않음을 새삼 보여준다. 3대 세습을 거치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사설>이재용 영장 再청구, 反기업 정서에 휘둘린 것 아닌가 [2017.02.15]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再)청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할 수..
<사설>안보 위기 美·日에 맡긴 듯 너무 안이한 정부·정치권 [2017.02.14]
지난 12일 북한의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 시험 발사는 기존의 미사일 발사와 그 차원을 달리하는 중차대한 안보 위협이다. 고체연료와 콜드론치 방식을 사용하며, ‘요격 회피..
<사설>大選주자들, ‘헌재 승복’ 선언하고 집회 자제 요청해야 [2017.02.14]
여야 4당 원내대표가 13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어떤 결론을 내리든 승복하기로 ‘구두 합의’를 했다고 한다. 민주국가의 정당으로서 당연한 입장이지만, 그래도 대선 주자..
<사설>‘65세 이상 지하철 無賃’ 정부가 責任 분담해야 한다 [2017.02.14]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無賃)승차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갈등이 법정(法庭)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한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13일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
<사설>정치권, 北도발 규탄만 말고 ‘사드 배치’ 超黨 결의해야 [2017.02.13]
북한은 12일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 13일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인 중장거리 지대지(地對地)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이라고 발표했다. 이 미사일은 평안북도 방현비행장에서 발사돼 약 500㎞ 날..
<사설>국민 대결 선동하는 정치인은 ‘대통령 資格’없다 [2017.02.13]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3월 초·중순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찬반 시위가 급속히 격화하고 있다. 지난 11일 주말 집회에는 양측 모두 총력 동원에 나서면서 참가 인원이 늘고..
<사설>특검의 이재용 再소환과 ‘꿰맞추기 수사’ 우려 [2017.02.13]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난달 12일에 이어, 한 달 만에 재(再)소환해 조사 중이다. 당시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사설>憲裁 8人 ‘탄핵 심리’ 끝까지 헌법과 진실만 보라 [2017.02.1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가시화하면서 외부 압력도 급증하고 있다. 정치권의 탄핵 찬반 시위 선동이 더 노골화하고, 온갖 괴담까지 무차별 유포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
<사설>민주당·親朴의 장외 선동, 법치 흔들고 혼란 키운다 [2017.02.10]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3월 초 탄핵 인용’을 대놓고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촛불 집회에 당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
<사설>또 ‘구제역 대재앙’ 조짐… 黃대행, 책임 지고 막아야 [2017.02.10]
‘구제역 대재앙’이 7년 만에 재연될 조짐이다. 충북 보은 젖소, 전북 정읍 한우에 이어 수도권인 경기 연천 한우 농가에도 9일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났다. 전국으로 확산할 기세다. 정부는 위기 경..
<사설>商法 개정안, 기업 환경 더 악화시킬 毒素 걸러내야 [2017.02.09]
야당 의원들이 집중 발의한 상법(商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가 “도둑 잡자고 야간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격”이라며 독소(毒素) 조항의 재고를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 9일 국회를 찾아 ..
<사설>‘자유한국당’ 획기적 변화 없인 신뢰 回復 어림없다 [2017.02.09]
당명(黨名)은 정당의 정체성과 지향하는 가치를 나타낸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 정당들은 보통 100년 이상 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한국에선 집권 여당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야당은 이합집..
<사설>朴대통령 조사, 날짜·장소까지 秘密로 할 일인가 [2017.02.09]
박근혜 대통령과 특검 측이 ‘조사 날짜’ 공개 책임을 놓고 설전을 벌이더니, 급기야 박 대통령 측이 당초 합의된 ‘9일 조사’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중삼중으로 어이없는 일이..
<사설>與野, ‘헌재 심판 승복’ 선언하고 場外 선동 중단해야 [2017.02.08]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가 ‘탄핵 찬성’ 측의 예상보다 다소 늦어지고, 헌재 내부 분위기도 차분하게 직접 증거와 법리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與野)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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