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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동형 비례’보다 결선투표가 한국 실정에 부합한다 [2019.03.11]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10일 여당 및 일부 야당과는 상반된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진통이 불가피해졌다. 선거제 개혁 필요성이 있고,..
<사설>對北 제재 결사 반대한 김연철, 어느 나라 장관 후보인가 [2019.03.1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의 국가관과 대북관은 대한민국의 장관 겸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김 지명자는 북한의..
<사설>‘不法 파업’ 전공노 해직자 복직 입법은 法治 유린 [2019.03.11]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지지 조직을 비호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까지 뒤엎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0일 “당·정·청의 해직 공무원..
<사설>김경수 2심 판사도 겁박하는 檢·與…이런 게 사법농단 [2019.03.08]
검찰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가담자’로 기소한 데 이어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도 ‘연루자’로 분류해 대법원에 통보..
<사설>대타협 빌미로 카풀에 규제 덤터기, 미래산업 싹 죽인다 [2019.03.08]
카풀 문제를 해결한다며 정부·여당·택시·카카오가 함께 꾸린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7일 이해하기 힘든 내용의 합의안을 내놨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협의 기구라면 카풀 규제는 풀어주되..
<사설>미세먼지 대책, 허황한 발상 말고 脫原電부터 폐기해야 [2019.03.08]
미세먼지 재앙에 직면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본질적 대책을 외면한 채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못해 허황하기까지 한 발상에 집착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공기정화기를 한국형으로 개..
<사설>경제 버팀목까지 줄줄이 휘청…文정부는 복지부동 [2019.03.07]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2 벤처 붐 확산전략 보고대회’에서 “2022년까지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20개로 늘리겠다”고 했다. 12조 원대 스케일업 전용펀드 조성 계획도 나왔다..
<사설>‘비핵화 假面’본색 드러낸 北, 같은 조랑말 안 산다는 美 [2019.03.07]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뒤 1주일이 지나면서 양측 대응의 윤곽이 나오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서를 건낸 만큼 미국 입장이 쉽게 바뀌지..
<사설>정책 실패 반성 없는 ‘땜질 개각’으론 國政 쇄신 못한다 [2019.03.07]
조만간 7개 전후 부처의 개각이 단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교육부·국방부 장관 등 5명을 교체한 것을 포함해도 조각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장관 겸직..
<사설>문 대통령 ‘先평화 後비핵화’ 북핵 容認 발상 아닌가 [2019.03.06]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결렬됐지만, 각자 ‘비핵화’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그간의 공허한 말잔치에서 벗어나 ‘진실의 순간’에 진입하는 계기가 됐다. 서로의 구체적 카드를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사설>김경수 구속 成판사 기소가 정치 보복으로 보이는 이유 [2019.03.06]
우여곡절 끝에 이른바 ‘사법 농단’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법리 논란에 더해 정치 논란까지 증폭됨으로써 현 검찰과 사법부의 코드화·정치화 시비도 가열..
<사설>미세먼지 재앙에 ‘쇼’ 아닌 全方位 실질 대책 절박하다 [2019.03.06]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조차 의심스러운 뒷북 대책을 허겁지겁 내놓고 있다. 수도권과 세종·충청 지역에 사상 최초로 연속 6일째 ‘미세먼지 비..
<사설>美와는 엇박자, 北에는 맞장구…어느 나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인가 [2019.03.05]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이지만, 대통령이 의장이며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외교·통일·국방장관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보의 최고 논의 시스템이다. 그..
<사설>이젠 반도체 공장에 ‘자체 발전소’ 짓게 된 기막힌 현실 [2019.03.05]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설비에 쓰는 전력을 자체 조달하기 위해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에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열병합발전소를 설립한다고 4일 공시했다. 2022년까지 1조6800억 원을 투..
<사설>국내 1호 투자병원 무산 위기,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야 [2019.03.05]
한국 의료산업 선진화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국내 제1호 투자개방형 병원 개원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는 4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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