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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기 개발과 A방어선 工事까지 보류한다는 국방부 [2018.07.02]
국방부가 한·미 연합훈련은 물론 국군 단독훈련도 중단·연기한 데 이어, 첨단 무기 개발과 최전방 부대 시설 공사(工事)까지 보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평화협상 등이 진행될 때, 더 강력한 ..
<사설>週52시간제 시작…고용장관부터 문책해 混線 줄여야 [2018.07.02]
주(週) 52시간 근무제가 7월 첫 월요일인 2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300인 이상 전국 사업장 3627곳이 1차 대상이다. 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상으로 국민의 일과 삶을 바꿔놓을 획기적 전환이..
<사설>대학 신입생 情報 다 내놓으라는 황당한 국가교육회의 [2018.07.02]
대통령 직속의 민관(民官)합동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월권’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교육회의는 전국 49개 대학에 지난 6월 교육부를 통해 공문을 보내 ‘최근 4년 간 합격자의 출신 고교, 고..
<사설>느닷없는 ‘온실가스 폭탄’ 기업 괴롭히기 度 넘었다 [2018.06.29]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급작스럽게 바꾸면서 기업들이 떠안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국내외의 각종 악재로 악전고투 중인 기업에 날아든 또 하나의 폭탄이다. 한국은 2015년 12월..
<사설>대체복무, 현역兵보다 훨씬 길고 어렵게 해 폐해 줄여야 [2018.06.29]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길을 연 결정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에 따라 병역 의무 수행을 신성시해온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
<사설>憲裁가 일단 제동 건 ‘수월성 高校 없애기’ 단념하라 [2018.06.29]
문재인 정부와 진보 좌파 성향의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추진해온 ‘수월성 고교(高校) 없애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단 제동을 걸었다. 헌재(憲裁)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과 일..
<사설>韓·美 양국서 높아지는 ‘동맹 불안’ 시급히 불식해야 [2018.06.28]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 오후 회담을 갖고 연합훈련 중단에 따른 대책 등을 협의한다고 해서 ‘동맹 불안’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핵 폐기 시간표조차 나오지..
<사설>文정부가 자초하는 原電생태계 붕괴, 국익 自害다 [2018.06.28]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원전(原電) 경쟁력을 이어갈 중추 인력의 씨가 말라가고 있다. 카이스트의 올 하반기 2학년 진학 예정자 94명 중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전무했다...
<사설>월드컵 조별리그 막판에 빛난 한국 축구 ‘不屈의 투혼’ [2018.06.28]
러시아월드컵에서 부진하던 한국 대표팀이 마침내 세계 최강을 꺾는 ‘기적’을 만들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7위인 한국은 1위 독일과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27일 가진 F조 리그 3차전..
<사설>週52시간 코앞…법규 再개정 포함한 근본책 시급하다 [2018.06.27]
산업 현장의 대혼란이 예고된 주(週)52시간제 시행이 코앞에 닥치자 정부가 응급처방을 내놓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6일 경제부처 장관 간담회에서 제시한 방안은 세 가지다. 첫째, 이낙연..
<사설>北核폐기는 시간표 없이 표류, 文정부는 남북經協 안달 [2018.06.27]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던 북핵(北核) 폐기 프로세스가 정반대로 표류하는 양상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5일 “2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시간표..
<사설>또 불거진 동남권 신공항 논란과 國家 백년대계 [2018.06.27]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부산시장·울산시장·경남도지사 당선인이 26일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동TF’ 구성이 포함된 협약문을 발표하면서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재점화됐다. 세 당선인 모두 여당..
<사설>靑 경제·일자리首席 교체, 現實 직시한 정책 계기돼야 [2018.06.26]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경제수석(首席)·일자리수석비서관 등 주요 참모진을 전격 교체했다. 지방선거 후 청와대 2기 진용을 짜면서 경제 관련 참모 위주로 바꾼 것은 주목된다. 문 정부는 소득주..
<사설>이인규 증언…언론工作과 실체적 眞實 재규명 필요하다 [2018.06.26]
9년여 전인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헌정사의 가장 안타까운 사건에 속한다. 또한, 극단적 선택의 배경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 진영’에서는 당시의 ‘인격 살인..
<사설>‘분노·욕설 배설구’ 국민청원 게시판, 실명제가 正道 [2018.06.26]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분노·욕설 배설구’로 전락하고 있다.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축구 대표팀의 경기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해서, 익명의 청원자들이 화풀이 막말로 도배하다시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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