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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安保 國政 즉각 중단 요구한 親文인사들, 제정신인가 [2017.03.14]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외교·안보 부처 고위직을 지냈거나 친(親)문재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진보 좌파 성향 인사들로 주축을 이룬 단체가 안보 국정(安保國政)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황당한..
<사설>황교안 권한대행, 대선 출마 與否 조속히 밝히라 [2017.03.1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與否)를 둘러싼 갑론을박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14일 국무회의에서도 원활한 선거 준비와 정치적 중립을 지시하..
<사설>親朴의 여전한 ‘패거리 행태’ 보수정치와 거리 멀다 [2017.03.14]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는 새누리당 중심의 보수정치를 산산조각 내고 말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지고, 문재인·안철수 등에 맞설 변변한 대선 주자조차 당내에는 없는 실정이..
<사설>經濟도 운명의 2개월…정부·정치권 정신 바짝 차리라 [2017.03.13]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조기 대선까지 앞으로 2개월은 정치는 물론 안보, 사회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시기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經濟) 부문에 있어..
<사설>憲裁가 강조한 기업경영自由, 권력의 침해 더는 없어야 [2017.03.13]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의 핵심 사유 중 하나로 ‘기업 경영의 자유(自由)’와 ‘재산권 침해’를 적시한 것은 정·경 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헌재(憲裁)는 박..
<사설>朴 前대통령 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하는 이유 [2017.03.13]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선고와 동시에 불소추 특권을 박탈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문제가 당면 현안으로 떠올랐다. 자연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당연..
<사설>대통령 첫 파면… 대한민국 새 출발 모멘텀 삼아야 [2017.03.10]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認容)함에 따라 대통령의 직위는 그 순간 박탈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고, 세계 정치사에서도 희귀한 일이다. 지난해 12월 ..
<사설>자연인 신분 된 朴 前대통령이 해야 할 일 [2017.03.10]
박근혜 대통령이 5년 임기를 11개월여 남기고 중도 파면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헌정 사상 최다인 1577만여 표를 얻고, 또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최초로 절대 과반 득표..
<사설>탄핵소추 92일 만의 憲裁 심판과 성숙한 시민의 道理 [2017.03.09]
10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박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촛불 및 태극기 세력이 어떻게..
<사설>中, 美 향해 ‘자국 기업 公正대우’ 운운할 자격 있나 [2017.03.09]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벌금 폭탄’을 부과한 것은 국제 정치·경제적으로 여러 함의를 갖는다. 1차적으로는 중국의 대북 제재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고, 2차적으로는 사드를 빌미로 한국 기업을..
<사설>惑世誣民(혹세무민) 가짜뉴스, 反사회적 범죄로 다스려야 [2017.03.09]
불순한 의도로 생산돼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가짜뉴스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선고일을 결정·발표한 8일에도 SNS에는 황당한 가짜뉴스가 난무했다. ‘이정미 ..
<사설>中 억지 못지않게 국내 ‘安保 발목잡기’도 문제다 [2017.03.08]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급진전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안보(安保) 강화 노력에 대해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세력이 여전하다. 그런 행태는 ‘경제적 선전포고’라고 할 정도로 부당한 중국의 사드 ..
<사설>野, ‘말레이人 전원 인질’ 北 보고도 개성공단 외치나 [2017.03.08]
북한이 7일 북한에 체류 중인 말레이시아 국민 전원의 출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사관 직원 3명, 그 가족 6명,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직원 2명 등 11명의 말레이시아인이 평양에 거..
<사설>밑 빠진 독 8大 사회보험, 지속가능하게 再설계해야 [2017.03.08]
국민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험과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대부분이 현행 체계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6~2025년 8대(大..
<사설>北 “핵탄두 장착 점검” 충격…사드 신속 배치 당연하다 [2017.03.07]
한·미 당국이 ‘사드’의 신속한 조기 배치에 나선 것은 최근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한 일이다. 주한 미군이 운용할 사드 발사대의 일부가 이미 한국에 도착했으며, 최단시일 내에 경북 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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