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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계로 입증된 文정부 ‘고용 質’ 악화와 노동개혁 逆行 [2018.11.05]
‘고용의 질(質)은 좋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고용참사와 고용정책 비판에 줄곧 대응해온 논리다. 문 대통령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사설>정권 쌈짓돈 변질된 남북협력기금, 이대론 안 된다 [2018.11.05]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가 5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남북협력기금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과거에도 가끔 문제가 됐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협력..
<사설>장관 대동 파문, 軍기밀 노출 소동…靑 참모들 자숙해야 [2018.11.05]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하고(헌법 제66조), 정책 심의 권한은 국무회의에 있다.(제88조) 역대 정부의 청와대 참모들이 국무위원·장관 임면권을 가진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
<사설>저성장 이대로 고착화하면 ‘함께 못사는 나라’ 된다 [2018.11.02]
경기 하강 국면이 이제 경제지표로도 잡히는 등 한국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 현실 인식은 안이하고 처방은 미덥지 못하다. 문 대통령의 1일 국회 예산안 제..
<사설>잇단 국가적 논쟁 사안 판결과 大法院 정치화 우려 [2018.11.02]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한 것은, 정권이 바뀐다 해도 사법부가 정치적 변화에 휘둘리지 말고 균형을 잡으라는 취지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임기를 1..
<사설>‘냉면’ 점입가경…연락사무소 통해 北입장 따져야 [2018.11.02]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한국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네까”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되면서 시작된 파장이 점..
<사설>‘대한민국 四面楚歌’ 국정 방향 재설정 필요하다 [2018.11.01]
미래를 향해 도약하려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다. 북핵 문제는 원점에서 맴도는데 안보 약화가 우려된다. 경제는 저성장 수렁에 빠져들고, 정치·사회적 갈등은 증..
<사설>‘광주형 일자리’ 훼방, 김천시청 행패…眼下無人 민노총 [2018.11.01]
현대자동차 노조가 31일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현대차가 투자에 참여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부도 이날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광주시가..
<사설>뿌리부터 흔들리는 韓日관계, 시험대 오른 文정부 외교 [2018.10.31]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 등 4개 부속 협정을 체결하고 해방 및 일본제국 패망 20년 만에 국교를 정상화했다. 당시 양국 모두에서 강한 불만이 제기됐지만, 함께 미래..
<사설>景氣 하강 본격화…경제 정책·인사 쇄신 시급하다 [2018.10.31]
산업 현장에 닥친 한파가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지금 경기(景氣)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3포인트 떨어지면서 4월 이후 감소..
<사설>워킹그룹 구성해 南北관계 조율하게 된 韓·美 불신 [2018.10.31]
한·미(韓·美) 양국이 남북 협력에서 유엔 대북 제재 준수 문제를 협의하고 대북 정책 조율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워킹그룹’을 설치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30일 스티븐 비..
<사설>文정부의 잇단 굴욕적 對北 행태, 국민 참담하게 한다 [2018.10.30]
문재인 정부의 대북(對北) 정책에 대한 찬반과는 별개로, 북한 앞에서 굽실거리는 행태가 국민의 수인한도를 넘고 있다. 남북 당국은 지난달 14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주 1회 ‘소..
<사설>證市 추락 더 부추기는 경제정책 헛발질 [2018.10.30]
한국 증시(證市)가 코스피 지수 2000을 오르내리며 불안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증시 등락에는 수많은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최근의 과도한 추락이 의미하는 바를..
<사설>복지 過速의 비참한 결말 거듭 보여주는 南美 국가들 [2018.10.30]
브라질에서도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무너지고,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사회자유당 후보가 28일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로써 1999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권을 시작으로 남미(南..
<사설>새만금 ‘경제 거점’개발 대신 脫원전 희생양 삼을 건가 [2018.10.29]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 지도를 바꿔놓았다고 할 정도로 세계적 규모의 서해안 간척사업이다. 1987년 시작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2010년 방조제 준공에 이어 2013년에는 ‘새만금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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