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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한민국 正統性 부인한 역사교과서 기준案 폐기하라 [2018.05.03]
문재인 정부가 학생들을 ‘종북(從北) 역사관’으로까지 오도(誤導)하려 하고 있다. 교육부는 2일 발표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試案)에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설>판사도 개탄한 드루킹 不實수사와 김경수 ‘면죄부 소환’ [2018.05.03]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김동원)에 대한 첫 재판이 2일 열렸는데, 김 씨를 기소한 검찰의 한심한 행태로 인해 재판이 아니라 ‘블랙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이미 1년 전인 지난해 ..
<사설>정권 바뀌자 ‘문제 없음 → 분식회계’ 금감원의 코드 處世 [2018.05.03]
금융감독원이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조사 결과를 통보하자, 다음날 해당 회사가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4년 간 당기순이익 ..
<사설>‘주한미군 정당화 어렵다’ 주장, 안보 根幹 허무는 妄言이다 [2018.05.02]
4·27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권 일각에서 과도한 대북 환상(幻想)을 우려해야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가 ‘주한미군의 정당성’ 문제를 자진해서 제기..
<사설>남북대화 국면에도 ‘北인권 활동’ 소홀히 하지 말아야 [2018.05.02]
인권은 문명국이라면 최대한 보호하고 증진시키려 노력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다.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민국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자칭..
<사설>삼성 합병을 적폐로 몰다 투기자본 공격 자초한 文정부 [2018.05.02]
국내 1, 2위 기업 삼성과 현대차를 상대로 경영권 흔들기에 나섰던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이번엔 한국 정부를 표적으로 삼았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
<사설>김정은 레토릭에 ‘정신적 무장해제’ 당해선 안 된다 [2018.05.01]
4·27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대북 인식이 급반전하고 있다. 현장에 있었던 정부 당국자들은 물론, TV로 생중계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이 갑자기 호감(好感)을 표출..
<사설>기업에 또 수천億 손 벌리며 ‘자발적’ 운운한 산업부 [2018.05.01]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의 기부금 출연을 적폐로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혁신운동 1단계(2013년 8월∼2018년 7월)에 참여한 기업들에 2단계 사업..
<사설>또 민간에 정책 下請…교육부의 무능·무책임 度 넘었다 [2018.05.01]
교육부가 정책을 또 민간에 하청(下請) 주고 있다. 지난 4월 16과 27일 조달청을 통한 교육부의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위탁 용역’ 입찰 공고 사실이 1일 보도됐다. 대학입시 전형 자료인..
<사설>앞당겨진 美·北 회담…文정부도 ‘北核 폐기’ 더 집중해야 [2018.04.30]
2018년 5월은 한반도 정세에 역사적 전기(轉機)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기..
<사설>靑·黨, 김정은 제스처에 현혹되면 本案 그르친다 [2018.04.30]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고 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표현도 넘어 ‘우상화’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급기야 24년 전에 죽은 김일성을 치켜세우는..
<사설>KADIZ 침범 强度 높이는 中과 ‘비례적 대응’ 필요성 [2018.04.30]
중국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침범을 거듭하며 강도(强度)까지 더 높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오늘 오전 10시44분 중국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서북방에서 KADIZ로 무단 진입했..
<사설>문재인-김정은 역사적 회담과 北核 완전 폐기의 正道 [2018.04.27]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회담(會談)은 ‘역사적’이란 수사(修辭)를 붙이기에 부족함이 없다. 한반도 위기의 본질인 북핵(北核) 해결의 중대 분수령임은 물론, 남북..
<사설>방통심의委 ‘新보도지침’…지금이 독재시대인가 [2018.04.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해 설치된 법정(法定)기구로 방송사 재허가·승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런 권한을 가진 기구가 사실상 정부 발표에..
<사설>檢·警 김경수 수사, 정권 충성 泥田鬪狗(이전투구)로 비친다 [2018.04.27]
검찰과 경찰의 ‘드루킹-김경수 커넥션 의혹’ 수사가 더욱 해괴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미 1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특정된 드루킹(김동원) 혐의에 대한 수사가 수사라고 부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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