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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징벌 위주의 ‘집값 대책’ 盧정부 실패 답습 걱정된다 [2017.08.02]
문재인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44일 만에 다시 고강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 2일 오전 당정협의에서는 “집값 상승 원인이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에 있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그런..
<사설>北 제재 훼방하면서 抗美援朝 꺼내든 시진핑의 本色 [2017.08.02]
상황이 복잡하거나 어려울 때 진면목이 나타난다. 최근 중국 움직임은 한·중 수교 뒤 25년 동안 경제라는 외피에 가려져 있던 본색(本色)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북핵·미사일 위협이 대한민국 ..
<사설>兵士를 몸종 취급하는 지휘관, 軍紀 차원서 엄단해야 [2017.08.02]
엄중한 안보 상황 와중에 불거진 어느 4성 장군의 돌연한 퇴장은 여러 측면에서 개탄스럽다.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은 1일 부인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책임을 지고 전역지원서를..
<사설>미·일 對 중·러 ‘北제재 大충돌’… 文정부 안 보인다 [2017.08.01]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 방안을 둘러싸고 한반도 안보 환경이 급속히 주변 강대국 간의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신(新)냉전 구도로의 재편 조짐은 물론 미·중 대립으로 인한 ‘8월 위기..
<사설>성주 전자파怪談 사실무근 밝혀 놓고도 쉬쉬한 宋국방 [2017.08.01]
많은 경북 성주 군민은 ‘사드 배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성주 배치’에는 반대했다. 지금도 전국 차원에서는 사드 찬성 여론이 훨씬 높다. 성주 군민들은 “왜 하필 성주인가”라고 생각했고, 어..
<사설>“전기료 5년은 안 오른다”는 후안무치 NIMTO(내 임기만 넘기기) 國政 [2017.08.01]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탈(脫)원전을 해도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5년 내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논리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에 국한하면 틀리지 않는..
<사설>文정부, 베를린구상 접고 전술核 등 특단책 서둘러야 [2017.07.31]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긴급 국가안보회의 전체회의에서 “동북아 안보 구도에 근본적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문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표..
<사설>中의 北제재 시늉, 핵·미사일 개발 거드는 행태다 [2017.07.31]
한반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언제나 ‘안정과 비핵화’이다.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레드 라인’에 근접하면서 중국의 이런 입장은 더 이상 진정성을 갖기 어렵게 됐다. 도발 책..
<사설>사드 반대 ‘不法’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2017.07.31]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새벽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임시 배치’를 지시했지만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경북 성주군 주민 일부와 사드 반대 단체 등이 실력 저지 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드..
<사설>졸속 드러난 ‘신고리 5·6호기 중단’ 이제라도 접으라 [2017.07.28]
탈(脫)원전 드라이브의 첫 단추인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놓고 심각한 혼선이 표출됐다. 탈원전 정책의 졸속성이나, 건설 중단의 위법 시비를 고려할 때, 이런 상황은 시간문..
<사설>文-재계 대화, 親기업 정책으로 이어져야 의미 있다 [2017.07.28]
문재인 대통령과 8개 기업 대표의 27일 만찬 간담회는 호프 미팅 등 파격 스타일로 시선을 끄는 데 성공했다. 문 대통령은 28일에도 7개 기업 대표와 모임을 갖는다. 문 대통령 공약과 그동안의..
<사설>블랙리스트 有罪…문화·예술 지원基準 규범화해야 [2017.07.28]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8명 중에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7명이 1심에서 유죄(有罪)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
<사설>文정부의 유례없는 ‘빚 전액 탕감’ 모럴해저드 극치다 [2017.07.27]
문재인 정부가, 오랫동안 연체를 하고 있으나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빚을 전액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대상은 얼추 80만 명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장기 소액 연체자..
<사설>대공·방첩 力量 강화가 진정한 국정원 改革 [2017.07.27]
국가정보원이 정권 초기마다 되풀이된 개혁(改革) 바람에 휩싸여 있다.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은 26일 “국정원 개편안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며, “대대적 인사 발령이 8월 초까지 있을..
<사설>2번째 인터넷은행 영업 개시… 銀産분리 족쇄 풀어야 [2017.07.27]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뱅크가 27일 영업을 개시했다. 케이뱅크(4월 3일)에 이어 2번째다. 모바일과 인터넷만으로 영업하는 인터넷은행 시대가 국내에도 본격화한 셈이다. 케이뱅크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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