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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親文범죄 수사팀 학살…文·秋의 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 [2020.01.09]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는 ‘1·8 검찰 대학살’이라고 할 정도로 민주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인사 내용과..
<사설>보수 野, 정권 폭주 ‘全方位 저항’에 무조건 힘 합칠 때다 [2020.01.09]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평생 검사로 봉직하다시피 했으며,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역임했다. 따라서 권력범죄 수사팀을 해체해 버린 지난 8일 밤의 반민주적 만행에..
<사설>생산성 높이고 부채 관리하라는 세계은행의 警報 [2020.01.09]
세계은행은 8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성장률을 지난해 6월 예측보다 0.2%포인트 낮춘 2.5%로 내다봤다. 예상보다 부진한 무역·투자 성과를 반영했다고 한다. 미·중 무..
<사설>文 ‘核 놔두고 北 지원’에 美 반박…선거용 반미 걱정된다 [2020.01.08]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북한 핵무기 제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은 채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 접경지역 협력 등을 나열한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
<사설>토요타는 本國서, 현대車는 미국서 혁신 나서게 된 현실 [2020.01.08]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된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0’에서 한·일 양국의 최대 자동차 회사가 6일 공개한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 도시 청사진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사설>‘조국 비리는 관행’ 민주당 청년인재 궤변과 文정권 本色 [2020.01.08]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에 대해 ‘모든 학부모가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라는 황당한 주장이 나왔다. 술자리 발언도 아니고, 집권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인재’라며 영입한 사람이 7일 기자회..
<사설>경제·안보·법치 현실 全方位 호도한 文대통령 신년사 [2020.01.07]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연도로 따지면 ‘4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간의 국정을 냉철히 돌아보면서, 남은 임기 중에 어떤 성과에 주력할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7일 국무회의에 앞서 낭독한..
<사설>4월 총선 앞둔 1~3월에 예산 퍼붓는 買票 포퓰리즘 [2020.01.07]
집권 여당이 오는 4월의 총선을 겨냥해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차별 포퓰리즘 전략을 택하겠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6일 개최한 고위당정협의회가 바로 그 현장이다..
<사설>납세 자료 거부한 丁후보의 국회 무시와 3권분립 붕괴 [2020.01.07]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7∼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국회 권능과 권위는 추락하고, 반대로 행정부의 국회 무시는 더 노골화할 것이 분명해졌다. 직전 국회의장이라는 ‘전관 프리미엄’을..
<사설>美·이란 충돌 악화…한미동맹 신뢰 회복할 기회다 [2020.01.06]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다시 ‘저강도 전쟁’ 상태에 돌입하면서 대한민국 입장이 더욱 곤혹스러워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 피살의 보복으로 이란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를 지난..
<사설>울산·드루킹 보면서도 경찰에 수사종결권 주려는 底意 [2020.01.06]
당리당략은 물론 정치인 개인의 득실까지 얽히고설킨 ‘해괴한 선거법’을 매개로 구축된 ‘4+1 협의체’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소 정치 세력의 가세로 인위적 여대야소(與大野..
<사설>총선 앞둔 ‘공공기관 2차 이전’ 관권선거用 아닌가 [2020.01.06]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친 국토교통부 의뢰로 공공기관의 2차 이전 연구용역을 진행해온 국토연구원이 최근 “총선 전 최종 보고서 제출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사설>文·秋, 검찰개혁 위장한 ‘권력범죄 수사 방해’ 단념해야 [2020.01.03]
3일 취임식을 가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곧 인사권·감찰권과 수사 지휘권을 휘둘러 현 검찰의 권력 범죄(犯罪) 수사를 무력화(無力化)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
<사설>‘기득권 규제 혁신’ 올해는 빈말 아닌 실천 기대한다 [2020.01.03]
규제 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대책’으로 비유된다. 그런데도 규제 개혁이 미진한 건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해집단과 무사안일한 공무원 행정 등이 맞물린 결과다. 이..
<사설>경제 실패 問責 대상을 기업은행장 내려보낸 후안무치 [2020.01.03]
새해 벽두에 IBK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임명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 경쟁력 강화는 물 건너갔음을 보여주는 흉조(凶兆)다. 한국 금융산업은 ‘우간다보다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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