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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또 대기업 호출 靑, 제발 내버려 두라는 하소연 안 들리나 [2019.08.08]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5대 그룹 주요 경영진과 회동한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8·15 광복절 이전에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경제 현장 의견을 듣고 당부의 말을 전하기 위..
<사설>야당이 공개 제안한 韓·日 갈등 해법 타당하다 [2019.08.08]
악화일로였던 한·일 갈등 국면에서 미미하지만 ‘조정’ 양상이 감지되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일본 정부는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세칙을 공개했지만 개별..
<사설>대표적 ‘친북·反동맹’ 문정인 駐美대사 강행의 위험성 [2019.08.08]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주미(駐美) 대사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를 곧 임명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기피인물)’ 선언을 않는 한 부임하게 된다. 그러나 다음의 세 측면만..
<사설>靑 ‘美미사일 3不 원칙’ 안보 자해와 동맹 배신 아닌가 [2019.08.07]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중거리핵전력(INF)폐기 조약이 지난 2일 폐기됨으로써 세계 핵안보 질서가 더욱 불안해졌다. 수천 기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참여 거부와 러시..
<사설>이젠 怪談 수준에 이른 反日 선동, 이래선 일본 못 넘는다 [2019.08.07]
상대를 알고 나도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상대를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며,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不知彼不知己 每戰必殆). 문재인 정권..
<사설>大學 위기의 본질 외면한 교육부 ‘혁신지원 방안’ [2019.08.07]
교육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겠다면서도, 정작 그 첨병 역할을 할 대학(大學)의 위기는 본질부터 외면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대학 혁신 지원 방..
<사설>文정부 굴욕적 저자세에도 ‘맞을 짓 말라’는 北 核갑질 [2019.08.06]
5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의 명칭조차 북한 비위를 맞추느라 정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진행 중이다. 기존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은 고사하고 정체불명의 ‘19-2 동맹 연습’조차 사라졌다..
<사설>남북 경협으로 日 단숨에 따라잡는다는 발상의 4대 盲點 [2019.08.06]
대한민국이 일본을 뛰어넘는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 냉철하게 이..
<사설>백척간두 한국경제, 成長으로의 대전환 外엔 길 없다 [2019.08.06]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한국경제를 짓누르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 환율 전쟁까지 덮쳤다. 무역전쟁이 관세·기술을 넘어 금융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1·2위 수출 대상국..
<사설>경제 맞보복 내세워 기업을 더 死地로 내몰아선 안 된다 [2019.08.05]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눈에는 눈’ 식으로 맞서는 것은 불가피한 고육책 측면이 있지만, 현명한 대응인지는 의문이다. 상대의 프레임이나 ‘장점’은 최대한 회피하고, 자신에게 ..
<사설>위험천만한 1965체제 청산론…이게 文정권 本心인가 [2019.08.05]
문재인 대통령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등 양국 국교 수립의 토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최근 일본 움직임의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은..
<사설>‘52시간 1년 유예’ 立法 넘어 反기업 정책들 확 바꿔야 [2019.08.05]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부분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입법(立法)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
<사설>아베 ‘백색국 제외’ 철회하고 文정부 ‘1965체제’ 인정해야 [2019.08.02]
일본이 예상대로 2일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 한·일 관계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최악으로 접어들었..
<사설>또 南 능멸한 北…한·미 동맹훈련 강화 더 절실해졌다 [2019.08.02]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군(軍)이 발사 무기체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허둥지둥하는 가운데 2일 새벽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은 1일 군의..
<사설>국가 위기에도 代案 못 내고 집안싸움 벌이는 제1 야당 [2019.08.02]
국가 위기가 중첩되는데도 집권세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지만, 야당에는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도 된다. 이런 국내정치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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