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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이 미국의 ‘主방어선’에서 제외될 위험에 처했다 [2019.03.04]
한·미 군(軍) 당국이 3일 발표한 주요 연합훈련 폐지 방침에는 훈련 조정이나 비용 절감 차원을 뛰어넘는 중차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직후에 발표된 시의성 자체도 ..
<사설>美의 ‘북 WMD 전면 폐기’ 문서 전달과 最强제재 당위성 [2019.03.04]
미국이 지난달 28일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는 모든 핵, 생화학무기 및 탄도미사일 등을 내놔야 가능하다’는 것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문서(文書)로 제시한 것은..
<사설>민노총 ‘野 全大 방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로 엄단해야 [2019.03.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민노총은 지난달 25일 홈페이지에 ‘한국당 규탄 투쟁’을 게시..
<사설>美 정치와 뒤엉킨 ‘하노이 회담’과 더 험난해진 核 폐기 [2019.02.2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8일 하노이 회담이 북핵(北核) 폐기 문제는 물론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세계 이목이 집중된 역사적 담판이라는 현란한..
<사설>黃대표 ‘합리적 保守’ 깃발로 당심·민심 괴리 좁혀야 [2019.02.28]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는 보수(保守) 정당사에서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당을 이끌게 됐다. 보수 정치세력은 2016년 총선 참패와 2017년 탄핵 및 대선 패배 이후, 가까이는 지난해 6월..
<사설>최저임금方式 졸속 개편 아닌 1만원 공약 철회가 급하다 [2019.02.28]
고용노동부가 27일 최저임금 결정 방식(方式)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지불 능력’을 새 기준으로 넣겠다던 당초 입장을 번복했다. 개편안은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
<사설>“北의 공허한 제스처에 속아 제재 풀어줘선 안 된다” [2019.02.27]
미국 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은 25일 미국진보센터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공허한 양보와 무의미한 제스처에 넘어가 제재를 해제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설>洑(보) 철거 반대 투쟁 나선 공주시민들의 이유 있는 항변 [2019.02.27]
정부의 4대강 보(洑) 해체·개방 발표 이후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공주·세종·죽산보 해체 등의 방침이 졸속 결정임은 물..
<사설>낙하산 후보에 면접 자료까지…조직적 共謀 밝혀내야 [2019.02.27]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실상이 갈수록 태산이다. 불법 사찰에 청와대 연루 의혹이 제기된 것을 시작으로 블랙리스트 사태로 번지더니 이젠 채용 비리까지 구체화하고 있다. 환경부가 산하기관..
<사설>때아닌 ‘新한반도 체제’ 추진은 北核 폐기 저해한다 [2019.02.26]
평화와 통일, 남북 경협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북한 핵무기와 핵 역량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에는 모두 현실성이 없다. 현 단계에서 그런 정책을 강행하면 핵 폐기는커녕 핵 개발을..
<사설>남북협력기금, 국회 동의 받아 사용토록 法 개정해야 [2019.02.26]
남북협력기금 집행과 관련,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입법안이 뒤늦게나마 발의됐다. 자유한국당은 1년 간 총 300억 원, 다년 간 총 5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엔 국회에 사전보고하고 의..
<사설>법치에도 통합에도 역주행하는 文정부 ‘내 편 사면’ [2019.02.26]
문재인 대통령이 3·1절을 계기로 단행한 특별사면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26일 특사 대상자 4378명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법무부가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왕..
<사설>한·미·일 安保 공조 흔들리니 中이 동해 휘젓는 것 아닌가 [2019.02.25]
한국·미국·일본의 3각 협력은 당면한 북핵 해결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중국 패권 견제에 매우 긴요하다. 특히, 일본보다는 한국에 훨씬 더 필수 불가결한 안보 장치이다. 중국과 북한이 지난 수십..
<사설>하노이 회담 D-3…對北 제재 ‘작은 구멍’도 내선 안 된다 [2019.02.25]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차로 중국을 종단하면서 벌써 ‘현란한 이벤트’의 막이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이번 회담은 당초 27∼28일로 ..
<사설>거듭 20代 비하하며 前정부 교육 탓한 與 지도부 反상식 [2019.02.25]
여당(與黨)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급락한 20대(代)를 거듭 비하하며,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무지와 독선을 드러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국회 토론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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