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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드 無知’ 의심 자초한 靑 안보실, 補强 시급하다 [2017.06.01]
일파만파로 번졌던 ‘사드 추가 반입’ 파문은 ‘발사대 4기 반입 사실 보고 누락’ 소동과 ‘의도성’ 여부로 정리되고 있다. 최근 상황을 차분히 돌아보면, 대통령까지 나설 정도의 경천동지할 문제는..
<사설>이낙연 총리, ‘촛불’ 의식 말고 國政 균형추 역할 해야 [2017.06.01]
국무총리의 역할은 세칭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말처럼 매우 중요하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사태에 따른 국론 분열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는 더욱 그렇다. 이낙연 총..
<사설>국정농단이 국가 추락시킨다는 교훈 일깨운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평가 [2017.06.01]
국정농단 사태가 국가경쟁력에 얼마나 심각한 해악(害惡)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국제 평가지수가 발표됐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1일 국가경쟁력 평가 대상 63개국 중 한국이 ..
<사설>‘사드’ 軍 부실보고 문제지만 靑 침소봉대 땐 安保 自害 [2017.05.31]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본질 아닌 절차 문제로 이런 소동이 빚어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국가적 망신이..
<사설>11조원 追更,‘일자리法’도 연계 처리해야 마땅하다 [2017.05.3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당정협의에서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용(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주 만이다. 전체 추경(追更) 중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사설>이석채 無罪…‘낙하산-보복성 수사’ 고리 끊는 계기 되길 [2017.05.31]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석채 전 KT 회장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무죄(無罪)’로 정리되면서 ‘권력 교체’에 따른 하명(下命) 수사 문제가 다시 한 번 부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
<사설>‘위장전입’ 적폐 규정해 놓고 양해 당부한 靑 이중잣대 [2017.05.30]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의 제1장은 ‘적폐 청산’인데, 5대(大) 비리 관련자의 고위 공직 배제도 주요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중 어느 하나에..
<사설>5大 의혹 김상조 후보, ‘公正거래’ 감시할 자격 있나 [2017.05.30]
공정(公正)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집권 화두의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
<사설>서울광장 천막 철거…광화문 ‘세월호 천막’도 걷어야 [2017.05.30]
서울 시민의 문화·여가 활동 공간인 서울광장의 불법 천막이 설치 129일 만에 철거됐다. 서울시는 30일 ‘탄핵 무효를 위한 국민 저항 총궐기운동본부’가 서울광장 일부를 무단 점유해 지난 1월 2..
<사설>강경화 후보,‘대한민국 外交 얼굴’ 자격 의심스럽다 [2017.05.29]
이제 겨우 초입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구성 작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최근 지명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상당수가 문 대통령 스스로 공약했던 병역·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사설>文정부 출범 뒤 每週 미사일…이런데도 北 지원 나서나 [2017.05.29]
북한이 29일 또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14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호, 21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만..
<사설>김진표 위원장 ‘종교인 과세 철회’ 당장 철회해야 [2017.05.29]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새 정부 정책의 큰 방향과 국정 로드맵을 정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그 산하에 국민 누구든 인수위원이..
<사설>李총리 후보 흠결 있으나 신속히 ‘議員 자유투표’해야 [2017.05.26]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가 25일 끝나고 다음 주 국회 임명동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케이스로서, 줄줄이 이어질 인사 검증의 잣대도 된다는 점에서..
<사설>靑의 헌법觀 의심케 하는 헌재소장 지명 ‘1호 근거’ [2017.05.26]
청와대가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요청서에 따르면, 적임자라는 ‘1호 근거’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
<사설>公務員 수요 파악 없이 1만2000명 추가 채용, 어이없다 [2017.05.26]
문재인 정부가 공약 실천에 급급해 공무원(公務員) 인력 수요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추가 채용’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등이 25일 밝힌 바에 따르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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