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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더 늦춰진 비핵화 美 시간표…北제재 중요성 더 커졌다 [2018.10.29]
다음달 6일 실시될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다”고 되풀이 강조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만 하지..
<사설>使측 방어권 보장 없인 ‘ILO 유보 조항’ 비준 추진 말라 [2018.10.29]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여부가 기업 활동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키우는 불씨가 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반대 의견을 경제사회..
<사설>‘개성사무소 100億’ 세부 내역 안 밝히면 의혹 더 커진다 [2018.10.26]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에 97억 원, 남북 경협기업 피해 보전 명목으로 1228억 원 등 남북협력기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대부분이 정부 출연금, 즉 국민 세..
<사설>車산업 위기, 低생산성 극복과 기술 혁신으로 넘어야 [2018.10.26]
한국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던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깊어가고 있다. 완성차 업체는 후진하고, 부품업체는 주저앉고, 일자리는 줄고 있다. 25일 나온 국내 1위 자동차 업체 현대자동차의 3..
<사설>‘과일장사’ 김영석·양영애 老부부의 아름다운 기부 [2018.10.26]
혹독한 가난을 딛고 일군 재산을 대학에 기부한 ‘과일장사’ 노(老)부부가 각박한 사회에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김영석(91)-양영애(83) 씨 부부는 25일 거주지 인근..
<사설>특별재판부 立法 추진은 재판獨立 허물 위헌적 발상 [2018.10.25]
남북 군사합의 비준 논란에 이어 특별재판부 입법(立法) 추진을 놓고도 위헌(違憲) 논란이 빚어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의 이른..
<사설>低성장 수렁…일자리도 新성장동력도 날려버리고 있다 [2018.10.25]
한국경제가 저(低)성장의 늪에 점점 더 빠져드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6%였다. 올 들어 1분기 1.0%에서 2분기 0.6%로 떨어..
<사설>趙환경장관 후보도 부적격, 현 정권에 人材 이렇게 없나 [2018.10.25]
최근 경제·안보 이슈들 때문에, 23일 열린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만 봐도 장관 역량은 고사하고 공인(公..
<사설>‘違憲 소지’ 군사합의 비준,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2018.10.24]
남북 군사분야 합의는 지난달 19일 합의서가 채택 직후부터 내용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는데, 급기야 ‘비준’이라는 절차적 문제를 놓고도 위헌(違憲) 시비에 휩싸이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설>民間 경제 아우성인데 官給 일자리 더 늘린다는 文정부 [2018.10.24]
민간(民間) 투자 위축과 고용 재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 처방을 또 내놓았다.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은 다급한 상황을 넘기려는 고육책 성..
<사설>또 맥아더銅像 불 지른 反美단체 활개 치게 해선 안 된다 [2018.10.24]
6·25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으로 승전을 이끈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동상(銅像)을 훼손하는 극렬 반미(反美) 행패가 또 자행됐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반미 성향 단체인 평화협정운동..
<사설>KDI도 비판한 과도한 親勞정책 하루빨리 시정해야 [2018.10.23]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의 실업률 급등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동 정책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소를 꼽았다. 최저임금 상승과 고용 악화는 무관하다는 정부 입장과..
<사설>文정부 ‘남북합의 대못 박기’ 核폐기·한미동맹 해친다 [2018.10.23]
문재인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비준’을 심의한 뒤 문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비준을 완료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형식적 측면에서만 볼 때 잘..
<사설>감사원장 ‘靑 부실 감사’ 是認과 더 커진 독립성 우려 [2018.10.23]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던 것 같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이 지난달 말 폭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한..
<사설>‘청년 피눈물’ 公기관 고용세습…國調·수사 서둘러야 [2018.10.22]
모든 채용 비리가 공정과 정의를 좀먹는 반사회적 행태이지만, 공공(公共)기관의 ‘고용 세습’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특히, 최악의 청년 실업(失業) 속에서 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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