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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투자 20년來 최악…‘기업하기 싫은 나라’ 되고 있다 [2018.08.31]
기업 투자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얼어붙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자영업 할 것 없이 사업 포기가 속출하면서 산업 및 고용 생태계도 급속히 무너지는 양상이다. 통계청..
<사설>文정부 2기 내각, 경제·안보 基調부터 재검토해야 [2018.08.31]
문재인 대통령의 30일 개각은 국정 주요 정책의 극심한 혼선과 급격한 지지율 하락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교육·국방·산업통상자원·고용노동·여성가족부 등 5개 부 장관이 바뀌고..
<사설>총선 1년半 앞인데 현역의원 ‘장관 겸직’너무 많다 [2018.08.31]
5개 부(部)의 교체 장관 후보를 지명한 30일 개각 발표는 현역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문제에 대한 우려를 더 키웠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지명자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자가 더불어민주..
<사설>“월급 줘보지 않은 사람들이 소상공인 死地로 내몬다” [2018.08.30]
좀체 가게 문을 닫는 일이 없는 미용실·PC방·편의점·음식점 사업주 수만 명이 평일, 그것도 폭우를 뚫고 서울 광화문광장에 운집했다. 더러는 밥솥·냄비·프라이팬을 바닥에 내던졌다. ‘밥그릇이 ..
<사설>비대화·낙하산 공공기관에 일자리 더 늘리라는 臆說(억설) [2018.08.30]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적 목적으로 만든 공공기관은 아예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 받는다. 이 때문에 신분은 공무원만큼 ‘철밥통’이고, 대우는 기업처럼 받는다는 얘기가 나..
<사설>대법원 이어 헌재도 ‘코드 首長’ 사법不信 더 키운다 [2018.08.30]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도 진보 성향의 특정 단체 출신 ‘코드 수장(首長)’이 이끄는 한국 사법 사상 초유의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월 19일 임기 만료되는 이진성 헌법재..
<사설>美 연합훈련 재개 검토…文정부도 북핵 압박 强度 높여야 [2018.08.29]
미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제4차 방북 전격 철회에 이어 한·미 연합훈련 재개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지난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설>‘北석탄 조사’ 大選 뒤 중단 의혹, 전말 규명해야 한다 [2018.08.29]
북한산 석탄 반입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해 4월, 미국으로부터 통보받기 반년 전에 경찰이 내사·조사에 착수했다는 주장이 28일 자유한국당에 의해 구체적 정황과 함께 공식..
<사설>‘쌍용차노조 不法도 면죄부’ 경찰청 조사委 뭘 노리나 [2018.08.29]
경찰청 산하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노조 불법(不法)’에도 사실상 면죄부를 주라고 했다. 조사위(委)는 28일 “경찰력 과잉 행사로 노조원들이 본 피해가 상당하지만, 이에 대해 ..
<사설>내년 471兆 超슈퍼예산…세금成長은 지속될 수 없다 [2018.08.28]
소득주도 성장(成長) 고수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재정 확대를 통해 그 후유증을 감당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470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7%, 41조700..
<사설>드루킹 수사가 未完인 이유와 여론조작 엄단 당위성 [2018.08.28]
‘드루킹’(본명 김동원) 사건의 핵심은 세 가지였다. 첫째, 지난해 5·9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이 불법 여론조작을 했는가. 둘째, 그 과정에 김경수 경남지사 등 현 여권 인사들이 관여했..
<사설>공주洑에서도 확인되는 文정부의 빗나간 4대江 청산 [2018.08.28]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전 정부의 ‘적폐’로 몰아 청산 대상으로 삼은 4대강(江) 사업의 보(洑) 효용성이 새삼 확인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완전히 열어온 금강 공주보의 수문..
<사설>靑이 내세운 소득성장 근거, 경제 現實 도외시한 억지다 [2018.08.27]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전방위로 부작용을 쏟아내고 있지만, 청와대는 오류를 바로잡기는커녕 가속화 의지를 밝혀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
<사설>통계청장 전격 교체…‘코드 통계’ 더 기대하는 건가 [2018.08.27]
국가통계에 대한 불신을 문재인 정부가 인사를 통해서도 더 키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26일 통계청장을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전격 교체해, ‘코드 통계’를 더 기대한다는..
<사설>與 지지도 하락 속 출범한 ‘이해찬 민주號’의 과제 [2018.08.27]
문재인 정권 중기(中期)의 집권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이해찬 새 대표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상반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 드물게 ‘책임 총리’ 역할을 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을 과시했지만,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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