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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대급 연합훈련도 중단…韓美동맹 허수아비 만드나 [2018.06.25]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것은, 율곡 이이나 이순신 장군의 ‘유비무환’을 떠올릴 것도 없이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진리다. 68년 전 오늘, 대비 없이 당했던 6·25전쟁의 뼈저린 교훈을 생각..
<사설>극단 판치는 한국정치에 ‘思無邪’ 남기고 간 김종필 [2018.06.25]
김종필 전 국무총리만큼 한국 근대화 반세기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사람은 없다. 지난 23일 타계한 그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바로 산업화·민주화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설>포스코 새 회장 선정,‘外壓 단절’ 定着 계기 기대한다 [2018.06.25]
포스코 새 회장의 선택 기준은 ‘탈(脫) 기득권’이었다. 23일 임시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추천된 최정우 포스코켐텍 사장은 포스코 사상 최초의 비(非)엔지니어, 20년 만의 비서울대 출신이다..
<사설>反헌법적 ‘歷史 교육과정’ 뭘 위해 밀어붙이나 [2018.06.22]
문재인 정부가 반(反)헌법적인 역사(歷史) 교육으로 학생들의 역사관·국가관을 근본적으로 오도(誤導)할 행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행정예고한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
<사설>국민에 부담 전가, 책임회피 보험…脫원전 1년 요지경 [2018.06.22]
탈(脫)원전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는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신규 원전 4기 건설을 없던 일로 돌렸다.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도 뼈아픈데, 문 정부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기로 작정..
<사설>先公後私 공직 기본조차 안 지킨 ‘정권 실세 駐中대사’ [2018.06.22]
문재인 대통령은 존경하는 인물로 늘 다산 정약용을 꼽는다. 목민심서나 문 대통령 공직관을 언급할 것도 없이, 공직자의 최소한의 자질은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이다. 그런데 문 정권의 ..
<사설>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실질적 정치中立 확보가 급하다 [2018.06.21]
문재인 정부가 21일 공식 발표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방안은 그 방향에서는 대체로 타당하다. 형사사법의 두 중추기관이 수직적·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협력과 견제를 하는 일..
<사설>CVID 멀어지는데 軍 단독훈련까지 주저하는 反안보 [2018.06.21]
북핵(北核)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가 더 멀어지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하는 한국군(軍) 단독훈련까지 주저하고..
<사설>文정부 최저임금·법인세 인상에 옐로카드 꺼낸 OECD [2018.06.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년마다 내놓는 한국경제 보고서는 글로벌 시각에서 경제정책 적절성을 평가받는 기회다. 20일 발표된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
<사설>근로시간 大亂…‘계도 6개월’ 아닌 전면 재검토가 옳다 [2018.06.20]
주(週)52시간제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닥쳤지만 기업과 근로자의 비명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근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한다는 것이 당초..
<사설>野, 보수의 가치 수호 ‘현장성’ 높이라는 苦言 경청해야 [2018.06.20]
보수정치를 대변해온 자유한국당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6·13 선거 참패가 명확한데도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더니, 궤멸 수준의 패배를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사설>공론조사 창시자조차 부적절하다는 ‘大入 공론 결정’ [2018.06.20]
문재인 정부가 진행 중인 2022학년도 대입(大入)제도 개편의 ‘공론(公論) 결정’ 방식에 대해, 공론조사 창시자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공론조사를 1988년에 고안한 세계적 권위자 제임스 피..
<사설>끝내 韓美훈련 중단…北 김정은 전략에 또 속고 있다 [2018.06.19]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1주일 만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적 승리’가 분명해지고 있다. 북핵의 실질적 폐기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한·미 안보동맹은 약화하고 북한에..
<사설>‘靑비서실과 내각 잘해서 선거 이겼다’는 잘못된 인식 [2018.06.19]
더불어민주당의 6·13 선거 압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권 중반기를 위한 정치적 동력을 제공했다. 2020년 4월 국회의원 총선까지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 22개월 간 국정에 집중할 수 있다. 집..
<사설>檢의 대법원 수사와 ‘司法독립 훼손’ 金대법원장 책임 [2018.06.19]
대법원이 판사의 개인 비리 아닌 법원행정처 내부 문제로 수사를 받는 한국 사법(司法) 70년 역사 초유의 사태가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의 사법 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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