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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해 들어 ‘文 독주’ 심화…法治 더 허물고 분열 키운다 [2020.01.02]
2020년에는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더한 난관이 예상된다. 경제·안보 위기가 더 증폭될 조짐이 뚜렷한 데다, 4월 국회의원 총선을 계기로 한 정치 갈등도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
<사설>작년 수출 10% 급감, 정책 전환해야 더 큰 慘事 막는다 [2020.01.02]
지난해 한국 수출이 5424억 달러에 그쳐 전년도에 비해 10.3% 감소했다는 1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는 충격적이다. 10년 전인 2009년에도 두자릿 수 감소(-13.9%)했지만,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
<사설>한국당 전체가 기득권 내려놓고 당장 非對委 구성해야 [2020.01.0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해가 밝았지만, 보수 정치세력의 전망은 여전히 캄캄하다. 최근 예산안,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중요한 현안 처리에서 말만 요란했을 뿐 아무런 성과..
<사설>‘違憲 공수처’ 야바위 통과…의회민주주의 弔鐘 울렸다 [2019.12.31]
정치 세력이 헌법 질서와 취지를 거스르는 입법을 하면서, 총칼을 수단으로 활용하면 쿠데타가 되고, 다수결 시늉을 내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입법 쿠데타’로서 파시즘이나 볼셰비즘으로..
<사설>추미애 법무 후보의 ‘검찰 매도’ 親文수사 무력화 예고인가 [2019.12.3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발탁은 3권분립 정신과 법치의 정치적 중립 등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관권선거 논란이 증폭되는 데다, 집권세력..
<사설>전기요금 특례 할인 폐지, 탈원전 ‘국민 부담’ 시작일 뿐 [2019.12.31]
원자력 발전단가는 액화천연가스(LNG)의 2분의 1,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원전 비중을 확 줄이는 묻지마 식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도 “임..
<사설>공수처法 처리 강행은 ‘독재의 共犯’ 자인하는 일이다 [2019.12.30]
더불어민주당과 그 주변 군소 정치세력의 야합으로 30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위헌과 불법으로 점철된 연동형 비례제 공직선거법 처..
<사설>文정부 ‘反기업 폭주’ 기조 바꾸라는 절규 안 들리나 [2019.12.30]
정부가 기업 사활이 걸린 사안들을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무시한 채 연일 밀어붙이고 있다. ‘연말 땡처리’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범여권이 위헌적 법안을 속속 강행 처리하는 와중..
<사설>北 김정은 ‘핵 강화’ 再시동…文대통령 평화 환상 버려야 [2019.12.30]
북한이 핵 보유 고수 쪽으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외형상 ‘현상 유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쉬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해온 북한이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핵무력 강화..
<사설>자기모순적 ‘曺國 영장 기각’ 윗선 수사 더 철저히 해야 [2019.12.27]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런데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를 보면 선뜻 납득하기 힘..
<사설>위헌적 선거법에 패스트트랙 절차도 不法, ‘입법 쿠데타’다 [2019.12.27]
더불어민주당과 범여(汎與) 군소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만든 공직선거법개정안(案)은 위헌적 요소가 수두룩하다. 제1야당을 배제한 선거법이란 원천적 위법성은 차치하더라도, 헌..
<사설>輸銀 ‘노조 사외이사’ 꼼수는 민간기업 향한 예고편 [2019.12.27]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앉히는 ‘노조 추천 이사제’를 추진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27일 보도했다. 노동자를 직접 이사회 이사로 선임해 기업 의사결정 과정..
<사설>‘정권 홍위병’ 더 노골화한 공수처案, 민주주의 파괴다 [2019.12.26]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의 이른바 ‘4+1’ 협의체가 선거법 혼란 와중에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그 자체로도 위헌적인데 수정안(案)을 통해 더 심각한 악법(惡法)이 됐다. 그..
<사설>秒당 200만원 늘어나는 국가 빚…돈 못 써 안달인 文정부 [2019.12.26]
지금 이 순간 나라의 빚은 초(秒)당 200만 원씩 불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내 어느 곳에서도 위기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아니 그 반대다. 대통령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공..
<사설>월성1호기 폐쇄와 태양광 복마전, 법적 책임 꼭 물어야 [2019.12.26]
요즘 한국 사회 곳곳에서 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일이 횡행하고 있긴 하지만, 멀쩡한 월성 원전 1호기 영구 폐쇄를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 행태를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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