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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문시위꾼 ‘집단 特赦’ 발상만으로도 法治 위협한다 [2017.11.24]
정부가 성탄절이나 설을 계기로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가 검토 중인 특사(特赦)의 주요 대상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 사범과 주요 시국 사건의 집회시위법 위반..
<사설>3不도 주권 훼손인데 1限까지 요구받는 外交 참사 [2017.11.24]
문재인 정부의 ‘한·중 사드 갈등 봉합’ 시도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른바 ‘3불(不)’ 합의를 놓고 정부는 이미 설치된 사드는 기정사실화하는 식으로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다..
<사설>‘특활비 요지경’ 國調로 실태 점검하고 제도 개선해야 [2017.11.24]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이 국가정보원·청와대·국회를 거쳐 법무부·검찰까지 확산되고, 정치 공방도 요지경 양상이다. 급기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와 특검을..
<사설>판문점 경계 실패…北 기습이면 最前方 뚫렸을 수 있다 [2017.11.23]
지난 13일 발생한 판문점 북한 병사 귀순 및 총격 사건과 관련, 유엔군사령부는 22일 관련 영상 6분57초 분량을 공개하며 전반적으로 ‘현명한 대응’이었고,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 판단’도 지지..
<사설>이국종 교수의 숭고한 醫師정신 [2017.11.23]
귀순하며 심한 총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의 주치의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이 ‘숭고한 의사(醫師) 정신’을 행동으로 일깨워주고 있다. 이 교수는 22일 “북한군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사설>김관진 前국방장관 석방, 무리한 ‘적폐 수사’ 돌아봐야 [2017.11.23]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지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구속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구속영장 신청과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구속 수..
<사설>‘반대 많던 장관이 일 잘한다’ 文대통령의 일방적 인식 [2017.11.22]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21일 강행함으로써 정부 출범 195일 만에 내각 인선을 겨우 마무리했다. 역대 최장 기록(174일)인 ..
<사설>‘규제프리존法’ 발목잡는 靑, 일자리 정부 맞나 [2017.11.22]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만들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이 또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여당과 정부는 법안을 보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 하나 예기찮게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
<사설>첫 合法 존엄사…치료 중단 폭 넓히고 절차 간소화해야 [2017.11.22]
합법(合法) 절차를 밟아 존엄사(尊嚴死)를 선택해 임종한 첫 사례가 나왔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등은 21일 “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이던 암 환자가 최근 자신의 결정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설>美 ‘北=테러국’ 재지정, 文정부는 테러 표현도 금기시 [2017.11.21]
미국이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 2월 13일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이후 북한 소행이라는 정황과 증거가 쏟아지면서 미국의 이런 조치는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6..
<사설>換亂 20년 교훈 ‘구조개혁 더 미적대면 위기 또 닥친다’ [2017.11.21]
딱 20년 전이다. 1997년 11월 21일 국가가 파산 위기에 몰리자 김영삼 정부는 허겁지겁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제2 경술국치’라는 관용어가 따라붙는 ‘IMF의 서곡(序..
<사설>국민연금 동원한 노동이사制 추진의 심각한 문제들 [2017.11.21]
20일 열린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KB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13.73% 찬성률에 그쳐 부결됐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에 노동이사를..
<사설>특활비 논란 확산, 착복 처벌하되 制度 개선 서두르라 [2017.11.20]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문제가 이를 수사하는 검찰은 물론 국회와 행정부 쪽으로도 번지고, 여야 정치권이 난타전을 벌이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연간 1조 원 규모에 이르는 특활비는 세부..
<사설>피의자로 소환된 전병헌, 임명 강행 예고된 홍종학 [2017.11.20]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사퇴 나흘 만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 하루 만이다. 이로써 전 전 수석은 문 정권 출범 6개월여 만에..
<사설>또 고병원성 AI 발생…확산 차단해 ‘평창’ 차질 막아야 [2017.11.20]
전염성이 강한 고병원성(H5N6)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에서 또 발생했다. 전북 고창의 오리농장과 전남 순천만에서다. 이번 바이러스는 지난해 11월 중순 발생, 4개월여 창궐해 사상 최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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