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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임금 시행령 ‘유급휴일 폭탄’ 완전 폐기해야 한다 [2018.12.24]
정부가 24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가 올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수정안을 마련, 오는 31일 의결키로 했다. 지난 10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법정..
<사설>공항 갑질에 덮어씌우기까지…親文 의원의 特權과 반칙 [2018.12.24]
특권(特權)과 반칙 없는 세상은 노무현·문재인 정권의 캐치프레이즈다. 두 대통령 모두의 취임사에도 나온다. 그런데 ‘노무현의 마지막 호위무사’로 불렸고, ‘김경수 지사보다 문 대통령과 더 가..
<사설>등록금 11년째 ‘강제 동결’ 大學 경쟁력은 안중에 없나 [2018.12.24]
교육부가 대학(大學) 등록금의 ‘강제 동결’을 또 공식화했다.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올해보다 최대 2.25%까지 올릴 수 있는 내용으로 23일 고시하면서도, “인상하는 대학..
<사설>드루킹 특검 先사찰과 김태우 文件 폐기, 不法 소지 크다 [2018.12.21]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규명이 일단 검찰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19일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자유한국당은 20일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사설>文정부 혁신성장 弔鐘으로 들리는 이재웅 본부장 사퇴 [2018.12.21]
카셰어링 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20일 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공동창업자이기도 한 이 본부장은 국내 혁신창업 1세대를 대..
<사설>급속히 勢 불리는 민노총, 비명 더 커지는 기업·자영업 [2018.12.21]
문재인 정부의 도(度)를 넘은 친(親)노조 정책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급속한 세(勢) 불리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17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민..
<사설>정치인 言論 교수 企業 사찰…이런 게 新적폐 아닌가 [2018.12.20]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정보 수집이 여야 정치인은 물론 언론(言論), 대학교수, 기업(企業)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나왔다. 지금까지 특감반 출신인 김태우 수..
<사설>너무 다른 靑-金수사관 주장, 국회 긴급 청문회 열라 [2018.12.20]
급속히 확산되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파문은 더 이상 당사자의 폭로, 검찰 수사나 언론의 추적 보도에만 맡겨두기엔 너무 중대한 문제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고발 당사자가 된 상..
<사설>核위협 그대로인데 ‘국방 태세’ 대폭 약화, 위험하다 [2018.12.20]
국방부의 2019년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안보 측면에서 위험한 내용이 많다. 국방부는 20일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건설을 목표로 긴장완화·국방개혁·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
<사설>이번엔 이강래 非違 감찰 보고서, 靑 대응 의문투성이다 [2018.12.19]
우윤근 주(駐)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감찰 보고서’ 파문에 이어 이번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비위(非違) 의혹을 담은 것이 나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
<사설>남북 철도 ‘가짜 착공식’에 血稅 7억 쓰겠다는 文정부 [2018.12.19]
정부가 오는 26일 북측 지역인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상징하는 행사를 갖겠다고 한다. 착공식인지 착수식인지 모호하지만, 행사 비용으로 7억2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봐서 요..
<사설>또 고교생들 참변…세월호 이후 적폐몰이 말고 뭘 했나 [2018.12.19]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 개인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던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이 강원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18일 일산화탄소(CO) 누출로 추정되는 사고로 참변(慘變)을 당한 안타까운 ..
<사설>민간 사찰에 ‘코드 감찰’ 의혹까지 불거진 靑 특감 사태 [2018.12.18]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직무 범위를 일탈해 민간에 대한 사찰을 벌였을 가능성이 더 확연해졌다. 나아가 특정 목적에 따라 표적을 정해 감찰하고, 그 결과는 정권과의 친소에 따..
<사설>대통령은 “최저임금 보완”…고용부는 ‘유급휴일 폭탄’ [2018.12.18]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활력을 강조한 바로 그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 때 유급휴일도 근로시간에 합산하겠다는 방침의 강행을 밝히고,..
<사설>통일부 위촉 인사가 北체제 찬양, 趙장관이 책임져야 [2018.12.18]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위촉한 통일교육위원이 공개적 행사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 위촉을 받은 통일교육위원은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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