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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核폐기 前 제재 완화 불가’ 北·中에 선명히 밝혀야 [2018.03.29]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이 ‘단계적 동시 조치를 통한 비핵화’ 방식을 거론한 가운데,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29일 방한했다. 문재인 정부에..
<사설>前정부 이면합의는 적폐 몰면서 換率각서는 왜 숨겼나 [2018.03.29]
주권국 간의 외교는 국익 극대화를 위한 총칼 없는 전쟁이다. 그러다 보니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애매하게 기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외교문서는 30년 후..
<사설>순환출자 끊고 투명성 높인 현대車 지배구조 개편 [2018.03.29]
현대자동차그룹이 28일 대주주와 그룹사 간 지분 매입·매각을 통해 기존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았다. 현재 현대차 순환출자 고리는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모비스..
<사설>김정은·시진핑 ‘혈맹 복원’, 北核폐기 더 꼬이게 됐다 [2018.03.28]
북한과 중국은 28일 오전에야 이틀 전에 있었던 ‘김정은·시진핑 회담’을 공식 발표했다. 양측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북·중 관계가 적어도 지난해 9월 북한 6차 핵실험 이전으로 돌아가고, 유엔..
<사설>안보위기 상황인데 兵士 일과 후 외출, 强軍 포기했나 [2018.03.28]
국방부가 27일 병사(兵士)의 평일 일과 후 부대 밖 외출 활성화 방침을 밝혔다. 곧 시범 적용에 들어가 연말까지 전면 실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병사에게도 출·퇴근 개념을 적용하고..
<사설>12년째 소득 2萬달러대…成長 막는 경제체질 바꿔야 [2018.03.28]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2년째 3만 달러의 벽에 막혀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7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9745달러로 2006년 이후 줄곧 2만 달러대 제자..
<사설>北 고위층 訪中…‘북핵 최대 압박’ 약화 가능성 경계해야 [2018.03.27]
중국과 북한 사이에 긴박한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27일 오전에도 김정은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 최고위층이 26일 베이징을 전격 방문, 중국 지도부와 회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설>사드 방해 ‘星州 무법천지’ 여전, 文정부 방치 이유 뭔가 [2018.03.27]
사드 배치 문제가 진전은커녕 뒷걸음질 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상과 상반되는 것으로 충격적이다. 지난해 7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사설>검·경 수사권 조정試案, 현실 무시한 過速 소지 크다 [2018.03.27]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지난 2012년 및 지난해 대선의 주요 쟁점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정부가 1차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
<사설>韓美 FTA 조기 타결…산업경쟁력이 근본 해법이다 [2018.03.2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예상보다 빨리 합의에 이른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26일 미국 자동차의 국내 안전기준 자동 인정 대수를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늘려주고, 미국으로 수출..
<사설>野4당 모두 반대한 ‘改憲 발의 강행’ 독선·오기 아닌가 [2018.03.26]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끝내 개헌안 발의(發議)를 강행한 것은, 헌법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긴 하지만 공감·지지할 수 없다. 개헌안 지향이 ‘좌편향’이어서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와는 거리가..
<사설>공무원 시험에 ‘北정권 수립과정’ 출제한 서울시 底意 [2018.03.26]
서울시가 공무원 시험에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을 묻는 문제를 출제했다고 한다. 지난 24일 실시된 서울시 9급 기술직 공채 시험의 국사 과목 17번 문항(A형·B형은 12번)은 ‘북한 정권 수립 과정..
<사설>내용·절차·시기 부적절한 ‘文 개헌’ 發議 접는 게 正道다 [2018.03.23]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공식 발의(發議)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가 사흘 동안의 대국민 설명을 거쳐 22일 공개한 헌법 개정안 전문(全文)을 보면 과연 ‘개헌 성사’에 대한..
<사설>美 안보보좌관에 北爆 불사론자…한·미 조율 강화해야 [2018.03.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선제폭격까지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존 볼턴 전 유엔 대사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으로 임명했다. 북핵..
<사설>이명박 前대통령 구속과 권력자의 公人의식 [2018.03.23]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새벽 구속·수감됐다. 문재인 정권 출범 뒤 집요한 수사가 계속되면서 예견된 일이지만, 2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치소에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23년 만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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