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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非현실 확인된 ‘비정규직 0 공약’ 이제라도 철회해야 [2019.07.04]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규모 시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현실적 공약이 자초한 예고된 사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비정규직 감축을 공약한 데 이어, 취임 이튿날이던 2017년 5월 ..
<사설>대통령은 終戰, 軍은 6·25 공동기념 보고서…安保 허문다 [2019.07.04]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태와 관련, 청와대와 군(軍)의 경계 실패와 축소·조작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6·25전쟁을 남북이 공동 기념하려는 발상까지 드러났다. 국방부는 용역 민간업..
<사설>‘反理性 단협’ 노조와 맺은 대법원, 司法 최고기관 맞나 [2019.07.04]
대법원마저 노조에 휘둘려 반이성적(反理性的) 단체협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와 지난 3월 최종 합의했으나, 구체적 내용이 뒤늦게 알려진 ..
<사설>‘세금 일자리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총선用 아닌가 [2019.07.03]
정부가 1년에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취지는, 정책 의지를 보다 명확하게 공개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의 대응력과 경제 의지를 높이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3일 내놓은 하반기 방..
<사설>北어선 축소 의혹 핵심은 ‘靑 지휘’, 國調로 밝혀내야 [2019.07.03]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정박한 이후 18일 만인 3일 오후의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의혹은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북한 선박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무인..
<사설>‘文케어 환상’ 더 키우며 健保 파탄 재촉해선 안 된다 [2019.07.03]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의 심각한 부작용에도, 문 정부는 장밋빛 환상을 더 키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건보(健保) 30주년 및 보장성 강화 2주년’ 기념식에서 “건보 보..
<사설>예고된 日 보복에 속수무책…文대통령이 나서 해결해야 [2019.07.02]
일본 정부가 1일 한국을 향해 무역 보복 절차를 발표함으로써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초유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과거사 문제 등 갈등은 상존했지만, 정부 차원의 실력 행사로..
<사설>靑 참모들의 SNS 자화자찬 홍수와 혹세무민 위험성 [2019.07.02]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참모들이 일제히 SNS를 통해 홍보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취임 때 “참모가 나서면 대통령 진의가 훼손된다”며 ‘SNS 금지령’을 내렸던 노 실장은 ..
<사설>代議민주주의 훼손 기구까지 만드는 박원순 서울시장 [2019.07.02]
차기 대선 재도전을 꿈꾼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의(代議)민주주의 훼손 기구까지 만들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시장 직속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발족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사설>재개되는 北核 협상… CVID 관철까진 제재 강화해야 [2019.07.01]
남·북·미 정상이 지난 30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자리를 함께한 것은 ‘역사적 이벤트’임에 분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3분 동안 판문점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설>日 정부 ‘징용재판 보복’ 개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2019.07.01]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일본과 중국 ‘정부’에 의해 동네북 신세가 되고 있다. 그러잖아도 자국 시장 잠식이 눈엣가시였을 텐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국 기업을 향해 보..
<사설>수출 續落(속락) 주범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高비용 구조다 [2019.07.01]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은 대한민국에 수출은 국부(國富)와 성장의 원천이다. 그런데 수출을 향한 경고음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
<사설>시진핑 만나 北核·사드 할 말 제대로 못 한 文대통령 [2019.06.28]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7일 오사카 회담은 누적된 안보·경제 현안을 정리할 좋은 기회였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공동 발표도 없이 각자 설명한 형태여서 정상회담..
<사설>G20 무대에서도 겉도는 한국 외교의 참담한 추락 [2019.06.28]
세계 196개국 가운데 상위 20개국 정상이 모여 글로벌 난제를 논의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일본 오사카에서 28일 개막됐다. 그러나 한국 외교의 존재감은 미미해 보인다. 특히 G20 출..
<사설>‘눈먼 돈’ 드러난 청년수당 300만원, 이제라도 없애야 [2019.06.28]
예상했던 대로였다. 정부가 지난 3월 도입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이른바 ‘청년수당’이 게임기나 에어컨 구매 등에 사용되면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덜어주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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