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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패스트트랙 4여1야 新정국과 걱정되는 ‘정치적 內戰’ [2019.04.30]
예상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에 동조하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29일 심야에 3개 안건에 대한 신속처리(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강행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패..
<사설>본업 아닌 ‘제1야당 비방’에 앞장서는 조국 靑 수석 [2019.04.30]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SNS 정치’를 통한 일탈이 반복되고 있다. 조 수석은 29일 페이스북에 ‘독재 타도, 헌법 수호’ 펼침막을 든 자유한국당의 27일 장외집회 사진과 ‘호헌 철폐, 독재 ..
<사설>성장 엔진 싸늘한데 기초체력 좋다니…어느 나라 얘긴가 [2019.04.30]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물가상승률 등 거시지표의 안정적 관리를 근거로 제시했다. 1분기 성장률이 -0.3%로 10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냈다고 한국은행이 ..
<사설>‘법안 거래’ 패스트트랙 철회가 政局 정상화의 첫걸음 [2019.04.29]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의 국가적 난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정국(政局)은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4여(與)1야(野)’의 극한 대치로 불능 상태에 빠졌다. 현상이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으로..
<사설>미·일 ‘레이와 新동맹’ 과시와 文정부의 과거 지향 외교 [2019.04.29]
일본 국왕의 교체기를 맞아 미·일 동맹의 밀착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0일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와 5월 1일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에 앞서 26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
<사설>주요 學會들은 과잉 규제 비판하고 기업은 脫한국 행렬 [2019.04.29]
국내 학계를 대표하는 지성들이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규제 혁파를 주문했다.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가 26일 ‘정부인가? 시장인가?’를 주제로 연 융합 ..
<사설>김정은, 核 고수하며 푸틴과 ‘제재 허물기’ 손잡았다 [2019.04.2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근..
<사설>코드 입법 강행에 不法 서슴지 않는 反민주·反의회 세력 [2019.04.26]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수많은 집단과 개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조정해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유권자들을 대표해 최선을 다해 협상하지만..
<사설>이젠 韓電도 公示 통해 실토하기에 이른 탈원전發 적자 [2019.04.26]
한국전력이 급속한 영업실적 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었음을 결국 시인했다. 한전(韓電)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公示)한 2018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재무 여건 악..
<사설>세금 퍼붓고도 最惡 역성장…文정부 경제 파탄 보여준다 [2019.04.25]
문재인 정부가 최악(最惡)의 경제 성적표를 받았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전분기 대비 -0.3%로 역성장했다. 2008년 4분기 이후 41분기, 10여 년 만..
<사설>국회법 거꾸로 해석한 패스트트랙 강행은 不法이다 [2019.04.25]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정치적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이른바..
<사설>한강의 기적 빼고 촛불 넣은 초등교과서 당장 是正해야 [2019.04.25]
전국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폄훼하는 교과서로 교육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교육과정학회 회장인 홍후조 고려대 사범대 교수는 24일 ‘공교육과 국민 형성’ 토론회의 발표자로..
<사설>정책 실패 땜질에 총선用 6.7兆 추경, 찬성할 수 없다 [2019.04.24]
문재인 정부가 24일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지만, 이 시점에서 밀어붙여야 할 당위성과 절박성을 단 한 가지도 발견하기 어렵다. 게다가 빚내서 한다고 하니 더 어이없다..
<사설>‘욱일기 日함정’ 입항 허용한 中…文정부 느끼는 바 없나 [2019.04.24]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23일 욱일기를 달고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 참가한 것은, 일본과 역사는 물론 외교·군사·경제·사법 등 전방위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사설>한·미 맥스선더까지 폐지, 美는 평택서 독자 사드 훈련 [2019.04.24]
키리졸브(KR)·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주요 한·미 연합훈련이 줄줄이 중단되더니, 공군 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까지 폐지됐다. 북핵 폐기엔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는데, 대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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