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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카드사·소비자에 失政 책임 떠넘기는 수수료 억지 인하 [2018.11.26]
정부가 26일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은 카드사 팔 비틀기 성격이 짙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자, 다음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
<사설>KT 통신구 화재 大혼란 ‘이석기 모의’ 떠올리게 한다 [2018.11.26]
통신선이 지나가는 통로인 통신구(通信溝) 화재로 시민의 생활과 국가 기능이 국지적으로 마비된 사태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주말이던 지난 24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의 KT 아현지사..
<사설>靑 실장부터 실무자까지 잇단 일탈, 기강 있기나 한가 [2018.11.26]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들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자기 정치, 갑질도 넘어 음주운전, 음주폭행 사건까지 드러날 지경이 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책임 선상에 있는 임종석 비서실..
<사설>文대통령, 여야 합의까지 저버리며 민노총 감싸나 [2018.11.23]
문재인 대통령도 절절맬 정도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위세가 하늘을 찌른다. 급기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이 합의했던 탄력근로제 보완도 민노총 눈치를 보느라 늦춰질 지경에 처했다. 문..
<사설>‘경제위기 걱정은 反개혁’ 靑 참모의 위험한 인식 [2018.11.23]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2일 “위기론을 말하면서 기·승·전 기업 기(氣) 살리기를 요구하는데 개탄스럽다”면서 “개혁의 싹을 미리부터 잘라내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사설>저소득층 일자리 없애고 정부 依存 키운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재난’ [2018.11.23]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3분기 가계동향(소득부문)은 소득주도성장의 파탄을 거듭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천문학적 재정 투입이 ‘성장’을 견인하긴커..
<사설>한·미 독수리훈련 ‘축소’와 軍원로들의 안보 忠言 [2018.11.22]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졌던 군(軍) 원로들이 최근의 안보·동맹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국 국방장관이 실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한·미 연합 독수리..
<사설>고용세습國調, 서울교통公-민노총 커넥션부터 밝혀야 [2018.11.22]
구직 청년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을 분노케 한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여야는 21일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에 겨우 합의했다. 그 사이에 다..
<사설>급기야 ‘최규성 가족 사업’ 의혹도 나온 태양광 요지경 [2018.11.22]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아집에 따라 추진되는 태양광발전 사업의 무분별한 확대가 급기야 공공기관 대표의 ‘가족 사업’ 의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취임한 직후부터 대규모 수상 태..
<사설>경제·안보 實狀과 동떨어진 文대통령 인식, 걱정된다 [2018.11.21]
대통령의 공개적인 발언 한마디 한마디는 천금과 같아야 한다. 당장 공직사회의 정책 수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도 새겨듣기 때문이다. 그만큼 신중하고 정확..
<사설>한·미 워킹그룹, 北核 폐기와 同盟 강화에 집중해야 [2018.11.21]
한·미 양국이 20일 워싱턴에서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가졌다. 워킹그룹의 활동은 북한이 비핵화 쇼만 할 뿐 실질적인 조치를 거부하며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
<사설>민노총 本色 보여주는 “×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주장 [2018.11.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1일 총파업에 나섰다. 민노총 지도부는 전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강행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반노동..
<사설>文대통령, 국가지도자와 ‘좌파연대 대표’ 기로에 섰다 [2018.11.20]
취임 1년 반을 넘긴 문재인 대통령이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국정을 펼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당선에 기여한 세력에 얹혀 그들의 요구에 굴복할 것인지의 기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진행되는..
<사설>‘여론 따라 法官 탄핵’ 주장한 판사들, 재판도 그렇게 하나 [2018.11.20]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정치판과 다름없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특정 성향의 인사들이 사법 권력을 장악하는 ‘코드화·이념화’도 넘어 이젠 ‘법관대표회의’가 대상과 혐의도 적시하지 않은 채 동료..
<사설>‘내란선동 이석기’에 인권상…불교 일각의 反종교적 행태 [2018.11.20]
한국 불교계 일각의 반(反)종교적 행태가 가톨릭·개신교 등 다른 종교인들의 개탄까지 자초하고 있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한민국지키기천주교인모임·전국목회자협동조합 등 9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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