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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어이 ‘예타’ 건너뛴 균형발전案 세금 낭비 걱정된다 [2019.01.29]
정부가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4조1000억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과 5년간 175조 원을 투자하는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사설>실패 뻔한 西海 인공강우 실험도 靑 의식한 쇼 아닌가 [2019.01.29]
환경부와 기상청이 지난 25일 서해(西海)상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실시한 인공강우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고 28일 발표했다. 예정된 결과였다. 이번 실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사설>민노총 ‘슈퍼갑’ 행태 방조해선 한국경제 가망 없다 [2019.01.28]
지난 주말 청와대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양 노총 위원장의 면담은 대한민국에서 과연 누가 ‘슈퍼 갑(甲)’인지 생생하게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청와대 요청에 따라 25일 성사된 회동에서 문..
<사설>한·미·일 동맹 균열과 안보 붕괴 걱정하는 軍원로 忠情 [2019.01.28]
한·일 레이더 갈등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점입가경이다. 특히, 한·일 간엔 군사 협력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어느 한쪽만을 탓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인과 배경, 그리고 상호 과정이 얽혀..
<사설>통계로도 확인된 ‘文대통령 혼밥’과 현실-국정 괴리 [2019.01.28]
국정의 복잡성이나 권력의 투명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사실상 혼자 식사하는 ‘혼밥’이 많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퇴근길엔 시장에 들러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던 문재..
<사설>대통령 관심 표명에 ‘동대문 CES’ 급조…어느 시대인가 [2019.01.25]
매년 연초에 개최되는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쇼(CES)의 축소판 행사가 국내에서도 부랴부랴 열릴 모양이다. 지난 8∼1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CES 2019’에 참가했던 국내 기업 300여 곳 중 ..
<사설>총선 1년여 앞둔 시·도별 ‘예타 면제’는 포퓰리즘 극치 [2019.01.25]
전국에서 갑자기 대규모 건설 붐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회견에서 “광역 단체별로 공공 인프라 사업을 1건 선정,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했고, 24일 대전..
<사설>文캠프 출신 중앙선관위원, 이제라도 교체해야 한다 [2019.01.25]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캠프 출신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을 끝내 강행했다. 후보자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도 못했지만, 문 대통령은 24일 조해주 위원에게 임명..
<사설>규제 혁신 한다더니 경영권 흔들 新규제 꺼낸 文대통령 [2019.01.24]
대기업을 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가 1주일여 만에 다시 돌변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공정경제추진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틀린 것은 바로잡고 그 책..
<사설>사상 첫 前대법원장 구속과 무너지는 司法 신뢰 [2019.01.24]
오욕의 측면에서 ‘사법(司法) 사상 첫’ 기록을 이어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 수감됨으로써 또 하나의 기록을 보탰다. 검사 출신인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사설>의혹 더 늘어난 ‘손혜원 스캔들’ 聖域 없이 수사해야 [2019.01.24]
손혜원 의원이 23일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음에도 의혹이 해소되긴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손 의원은 투기·차명거래·이해충돌·직권남용·인사청탁 등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
<사설>방위비 분담금 ‘1兆원 이하’ 고집할 필요 없다 [2019.01.23]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악 상황에 봉착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21일 국회에 가서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실토했다. 외교 책임자의 이런 비외교적 행태는 외교 차원의 협상 포기 선..
<사설>文정부 들어 더 나빠져 ‘세계 꼴찌’된 노동시장 경쟁력 [2019.01.23]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돼온 후진적 노사문화가 문재인 정부 들어 더 나빠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개최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21일 공개된 인시아드..
<사설>미세먼지=災難 인식과 사이언스의 탈원전 포기 충고 [2019.01.23]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면서 “재난(災難)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사흘 춥..
<사설>지난해 最惡 저성장…경제基調 안 바꾸면 더 추락한다 [2019.01.22]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온전하게 펼친 첫 해였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7%를 기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22일 이런 내용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했는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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