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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석탄 제재 위반 심각한데 개성공단 바람 잡는 文정부 [2018.08.02]
유엔이 거래 금지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 희망을 거듭 피력함으로써 국제사회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두 ..
<사설>노무현 탄핵政局 때도 만들었다는 ‘기무사 문건’ [2018.08.02]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만들어졌다는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이 마치 ‘쿠데타 음모’인 양 호도되는 가운데,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 정국(政局)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문..
<사설>전교조 합법화하라는 고용부 개혁委…法 위에 있나 [2018.08.02]
고용노동부 적폐청산기구에 해당하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월권(越權)이 반(反)법치를 부추기기까지 하고 있다.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한 1일 개혁위(委)는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합법화..
<사설>제동 걸린 원전 英 수출…脫원전 리스크부터 걷어내야 [2018.08.01]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원전 영국 수출에 돌연 제동이 걸렸다. 도시바는 총사업비 150억 달러(약 22조 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 사업권을 가진 뉴젠 매각과 관련, 한국전력공사..
<사설>드루킹 사건 ‘피의자 김경수’와 계속 들통나는 거짓말 [2018.08.01]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의혹의 핵심을 향해 접근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 씨의 USB(휴..
<사설>‘탈퇴 벌금 500만원’ 민노총 일각의 노예계약 행태 [2018.08.01]
조합원들에게 사실상의 ‘노예계약서’까지 강요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각의 황당한 행태가 드러났다.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대전충청지부 지부장이 전(前) 조합원 2명을 상대..
<사설>경제 실물·심리지표 同伴 급락에도 기업 옥죄는 정부 [2018.07.31]
경제지표의 전방위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 당국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 따른 구조적 경향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통계청이 31일 내놓은..
<사설>끝내 국민연금 ‘코드’ 도입, 기금委라도 전문화하라 [2018.07.31]
문재인 정부가 ‘연금 사회주의’ 우려에도 끝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행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코드’ 도입 확정을 발표..
<사설>‘北 비핵화가 최우선’ 문체부 조사, 文정부 직시해야 [2018.07.31]
문화체육관광부가 31일 발표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에는 몇 가지 유의미한 내용이 있다.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문재인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이고, 남북 문화·체육 교류가 활..
<사설>동네투표에 맡긴 국제관함식((觀艦式)…安保가 이래선 안 된다 [2018.07.30]
관함식(觀艦式)은 군 통수권자인 국가원수가 자국 군함을 집결시켜 전투 태세와 군기를 사열하는 중요한 안보(安保) 행사이다. 국제관함식은 동맹국과 우방은 물론 인근 국가들의 군함까지 초..
<사설>탈원전用 ‘예측 造作’ 의혹 뒷받침하는 電力전망 수정 [2018.07.30]
한 나라의 전력(電力)수요 골격을 몇 달이 안 가 고치고, 또 고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하계 전력수급대책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와 기상청 등 ..
<사설>박원순 시장 ‘옥탑방 쇼’에 새 선풍기 선물한 文대통령 [2018.07.30]
서민 흉내를 내며 ‘옥탑방 쇼’를 벌인다는 사회 일각의 비판을 받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새 선풍기를 선물했다고 한다. 옥탑방에서 선풍기를 이미 사용하던 박 시장은 지난 27..
<사설>靑 권한 더 키운 직제개편…군림 않겠다던 약속 잊었나 [2018.07.27]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로 변화시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초 약속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의 힘이 계속 커지면서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으면 내각이 복지부동하는 모습..
<사설>北核폐기 시한 제시하며 ‘남북경협 과속’ 경고한 美 [2018.07.27]
미국이 북한을 향해 다시 제재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북한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에도 미사일 시험장 부분 해체 및 미군 유해 송환 등 비핵화와 거리가 먼 과시적 조치에만 열중해왔다. ..
<사설>‘드루킹 봐주기 수사’ 이주민 유임시킨 부적절 人事 [2018.07.27]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25일 발표된 경찰 간부 인사에서 유임됐다. 직속 상관으로 부임한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대 3기수 후배인데도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자리를 지켰다. 유임 배경은 짐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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