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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대통령의 5·18 특별조사 지시와 ‘과거事 정치’ [2017.08.24]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부대의 출격 대기 의혹과 전일빌딩 헬기 기총 사격 논란에 대한 ‘특별조사’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37년 전의 비극이지만..
<사설>삼성 갤럭시노트8 출시, 시련 딛고 새 도약 계기돼야 [2017.08.24]
삼성전자가 23일 미국 뉴욕에서 전략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노트8을 공개했다. ‘배터리 폭발사고’로 노트7이 단종된 지 열 달 만이다.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글로벌 1위인 삼성전자가 ‘노트의 부..
<사설>‘한명숙 기소·판결은 적폐’ 이게 與 사법개혁 本色인가 [2017.08.23]
친노 좌장의 한 사람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도 불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출소’에 대한 집권세력의 공식 반응은 법치(法治)에 대한 부정(否定) 또는 위험한 인식을 보여주기에 충분..
<사설>美는 對北 추가 제재…文정부는 여전히 대화·지원에 관심 [2017.08.23]
미군 수뇌부가 사상 유례없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일정에 맞춰 한국을 동시에 방문,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대북(對北) 경고 메시지를 전한 데 이어 미 재무부가 22일..
<사설>국제 스포츠행사의 기업 準조세 惡習 이젠 끊을 때다 [2017.08.23]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기업 후원이 최순실 사건을 계기로 중단됐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독려로 재개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23일 자회사 10개와 함께 총 800억 원 후원을 평창올림픽조직위..
<사설>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과 ‘코드 司法府’ 우려 [2017.08.22]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파격이다. 청와대 스스로 “관행을 뛰어넘는 파격이 새 정부다운 일”이라고 했을 정도다. 국회 동의..
<사설>“군사 옵션 땐 美軍도 위태” 文대통령 발언 부적절했다 [2017.08.22]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미국의 아주 제한적 범위의 군사적 옵션 실행도 남북 군사 충돌로 이어지고, 이는 한국인뿐 아니라 한국 내 외국인과 주한미군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자동차산업 5重苦, 위기 극복에 社·勞·政 힘 모아야 [2017.08.22]
안팎의 악재로 위기에 몰린 자동차 업계가 22일 오전 긴급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관심을 호소했다. 완성차 및 부품사 대표, 학계, 관련 단체 인사 등이 참여한 간담회가 끝난 뒤 김용근 한국자동..
<사설>韓美연합훈련, 김정은 잠 못 잘 정도의 威力 과시해야 [2017.08.21]
오늘부터 31일까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韓美) 연합 군사연습이 진행된다. 북핵·미사일 위기 고조로 ‘한반도 위기설’까지 나도는 상황이어서 국내외 관심이 더 많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사설>촛불革命 앞세우고 代議制 폄훼하는 발상 걱정된다 [2017.08.21]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회(제3장)가 대통령(제4장 제1절)보다 먼저 나온다. 이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대표를 뽑아 통치를 위임하는 대의제(代議制), 즉 간접민..
<사설>‘통상임금 信義則’ 인정한 광주고법 판결 공감한다 [2017.08.21]
광주고등법원이 금호타이어 노조원 4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18일 ‘신의칙(信義則)’을 적용해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리(法理) 측면에서는 물론 노사관계의 실질에 비춰봐도 공감할..
<사설>美 백악관서도 나온 주한미군 철수論과 ‘文 패싱’ 우려 [2017.08.18]
미국 백악관에서까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공개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만이다. 21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미국..
<사설>‘낙하산 적폐’ 적나라하게 보여준 柳식약처장의 無知 [2017.08.18]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제1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적폐 청산’이고, 8개 세부 과제의 6번째가 ‘적재적소 인사’다. 5대 공직 배제 원칙과 함께 인사검증법까지 제정해 ‘능력과 전문성에..
<사설>‘이유정 후보는 과도한 정치 편향’ 野 3당 결론 옳다 [2017.08.18]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17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무자격자’로 규정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는 데 반대했다. 청문회 절차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사설>“물길 돌렸다”는 文대통령과 엄중한 안보·경제 현실 [2017.08.17]
당선과 동시에 국정(國政)을 시작해야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문 대통령이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국민 앞에 밝힌 것은 자연스럽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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