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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中, 美 향해 ‘자국 기업 公正대우’ 운운할 자격 있나 [2017.03.09]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벌금 폭탄’을 부과한 것은 국제 정치·경제적으로 여러 함의를 갖는다. 1차적으로는 중국의 대북 제재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고, 2차적으로는 사드를 빌미로 한국 기업을..
<사설>惑世誣民(혹세무민) 가짜뉴스, 反사회적 범죄로 다스려야 [2017.03.09]
불순한 의도로 생산돼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가짜뉴스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선고일을 결정·발표한 8일에도 SNS에는 황당한 가짜뉴스가 난무했다. ‘이정미 ..
<사설>中 억지 못지않게 국내 ‘安保 발목잡기’도 문제다 [2017.03.08]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급진전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안보(安保) 강화 노력에 대해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세력이 여전하다. 그런 행태는 ‘경제적 선전포고’라고 할 정도로 부당한 중국의 사드 ..
<사설>野, ‘말레이人 전원 인질’ 北 보고도 개성공단 외치나 [2017.03.08]
북한이 7일 북한에 체류 중인 말레이시아 국민 전원의 출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사관 직원 3명, 그 가족 6명,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직원 2명 등 11명의 말레이시아인이 평양에 거..
<사설>밑 빠진 독 8大 사회보험, 지속가능하게 再설계해야 [2017.03.08]
국민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험과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대부분이 현행 체계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6~2025년 8대(大..
<사설>北 “핵탄두 장착 점검” 충격…사드 신속 배치 당연하다 [2017.03.07]
한·미 당국이 ‘사드’의 신속한 조기 배치에 나선 것은 최근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한 일이다. 주한 미군이 운용할 사드 발사대의 일부가 이미 한국에 도착했으며, 최단시일 내에 경북 성주..
<사설>감정의 골까지 깊어지는 탄핵 찬반, 모두 冷靜 찾아야 [2017.03.07]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찬반 세력의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선고일로 거론되는 10일과 13일을 앞두고 헌재는 7일 평의를 통해 선고 날짜 문제도 논의한..
<사설>여전한 反지성적 대학 신입생 OT, 自淨 빈말인가 [2017.03.07]
최근 들어 매년 3∼4월이면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을 둘러싼 불상사가 발생했다. 반(反)지성적 일탈을 넘어 인명 살상이나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다. 그럴 때마다 교육·대학..
<사설>北核폐기 때까지 ‘조건부 전술핵’ 검토할 만하다 [2017.03.06]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北核) 대응 방안으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1991년 주한 미군 전술핵 완전 철수, 노태우 당시 대통..
<사설>‘헌재 不服’ 여론이 절반, 선동 정치인들 책임져야 [2017.03.06]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1주일 이내로 임박했다. 이제 헌재 결정 이후를 내다보고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탄핵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다른 헌재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불복(不..
<사설>한국, OECD 中位성장국 전락…구조개혁 外 답 없다 [2017.03.06]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이후 경제성장률이 회원국 중 한때 1위를 기록할 만큼 최상위 성장국이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근 30여 년간 36.3배 급증했다는 통계도 동일 선상이..
<사설>한국 관광까지 막는 中 사드 보복에 똘똘 뭉쳐 맞서야 [2017.03.03]
사드를 핑계로 중국이 취하는 보복 조치들을 보면 과연 자유무역을 존중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나라인지 의심스럽다. 그동안 ‘소비자’를 앞세우는 시늉이라도 하더니 지난달 28일 국방부와 롯..
<사설>검찰총장도 조사할 수 있는 ‘우병우 수사팀’ 필요하다 [2017.03.03]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현 검찰 수뇌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민감한 시기에 빈번하게 통화했다는 사실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국정농단 사건 및 우병우 수사 과정을..
<사설>소비절벽 현실화…지금이라도 實效的 대책 강구해야 [2017.03.03]
소비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2.2%나 곤두박질치며 3개월 연속 후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사설>말로만 승복, 실제론 선동…이런 주자들이 나라 망친다 [2017.03.02]
3·1절인 지난 1일 서울 도심의 모습은 21세기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상황인지 자괴감이 들게 한다. 미로 같은 거대한 차벽(車壁)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촛불과 태극기 집회는 국론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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