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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原電 운명 ‘3개월 배심원단’에 맡기자는 황당한 발상 [2017.06.28]
문재인 정부가 28.8% 공정이 진행된 신고리 원전(原電) 5·6호기 건설을 전격 중단하고, 최종 운명을 시민배심원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중립적 인사 10명 이내로 꾸리는 공론화위원회가 논의를..
<사설>‘공직 無자격’ 검증을 적폐 세력 음모라는 與 적반하장 [2017.06.28]
우여곡절 끝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8일 열렸다. 의석 합계 167석인 야 3당이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부적격’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그래도 합법적 절차..
<사설>국민의당 ‘녹취 조작’ 사건, 公黨 근거 허문다 [2017.06.28]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후보를 중심으로 ‘새 정치’를 내걸고 일어선 정당이다. 기존 양대 정당의 무능과 대립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이 지난해 4·13 총선에서 신생 정당임에도 39명의 국회의원을..
<사설>성과 연연 않겠다는 文대통령과 美 정부·의회의 우려 [2017.06.27]
오는 29~30일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한·미(韓美) 양국은 물론 주변국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세계 최강의 군사동맹을 맺고 있음에도 한국의 진보 정권과..
<사설>이혜훈 대표, 좌고우면 말고 ‘보수의 不安’ 해소 나서야 [2017.06.27]
보수 정치세력이 지금처럼 허약한 적은 없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에게, 2002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겨줬을 때도, 보수 정당은 여전히 국회 다수당이었고, 견제 기능을 잃지도 않았..
<사설>미래에셋-네이버 ‘4차 산업혁명 同盟’ 주목된다 [2017.06.27]
국내 1위 증권사 미래에셋대우 박현주 회장과 국내 1위 인터넷기업 네이버 이해진 창업주가 ‘통 큰’ 결정을 내렸다. 양사는 26일 각 사가 보유한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맞교환하기로 했다. ..
<사설>‘의석 167석’ 3野의 김상곤·송영무·조대엽 반대, 靑 수용해야 [2017.06.26]
국회 공직자 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청와대는 이미 안경환·강경화·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높아지자 ‘청문회는 참고용’이라는 식의 부적절한 인식을 보였다..
<사설>文대통령의 ‘평창 단일팀’ 對北 제안이 부적절한 이유 [2017.06.26]
대통령의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공식 입장으로 인식되는 것은 물론, 행정부에는 최고의 지침으로 작용해 다양한 정책 검토를 봉쇄하고, 혹시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
<사설>파업 집회 위해 단축수업까지…전교조 反교육 度 넘었다 [2017.06.26]
법외(法外)노조인 전교조가 또 학생 교육을 팽개친 정치투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단축수업까지 결정한 학교도 나왔다. 강원 강릉시 포남초등학교는 지난 23일 교장 명의 가정통신문을 통해 ‘30일..
<사설>통신료에 채용 방식까지 ‘文정부 新관치’ 度 넘고 있다 [2017.06.23]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영역에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하려는 ‘신관치(新官治)’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내놓은 통신비 절감대책은 전례 드문 고강도 관치 작..
<사설>北 ICBM 엔진 試驗…유화책 아닌 제재에 집중해야 [2017.06.23]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은 결코 북·미(北美)만의 문제일 수 없다. 북 ICBM은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하기 위한 협박용으로도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 ICBM ..
<사설>이번엔 靑 앞길에 ‘不法 천막’ 친 민노총의 法治 조롱 [2017.06.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도심에 또 불법(不法) 천막을 쳤다. 이번엔 청와대(靑瓦臺) 앞길이다. 민노총 산하 투쟁사업장공동투쟁단은 22일 오후 5시쯤 청와대 담에서 100m 거리의 폭 2~..
<사설>‘防産 로비스트’ 의혹 송영무 후보, 국방장관 자격 없다 [2017.06.22]
국민과 영토를 수호하는 국방은 국가 존립의 원초적 조건이다. 북한과의 관계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진보 정부에서의 국방은 그만큼 더 확고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장관 후보..
<사설>文정부, 획일적 平等 집착한 자사고·외고 폐지 접으라 [2017.06.22]
문재인 정부와 일부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 추진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자사고연합회는 21일 “자사고 폐지 정책은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며 ‘독..
<사설>참다 못한 野의 문자폭탄 고발, 신속 수사로 眞相 밝혀야 [2017.06.22]
문자폭탄 문제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됐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수그러들기는커녕 악성 진화하면서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고 있다.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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