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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評>선거제도 개혁 절실하다 [2018.11.15]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정치학 현행 소선거구제 결함엔 공감 死票로 인한 대표성 위기 심각 중대선거구제 역시 같은 허점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
<時評>정부의 企業 과보호는 간섭과 낭비다 [2018.11.13]
고상두 연세대 일반대학원 교수 중소기업 지원책 쏟아내지만 기업들은 “정부가 甲” 하소연 성과와 역효과 제대로 살펴야 히든 챔피언은 시장이 만든다 1500개 독일..
<時評>고용자를 범죄에 내모는 최저임금법 [2018.11.08]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OECD도 최저임금 과속 경고 신규인력 진입도 막는 악영향 근로자 신고 땐 업주 형사처벌 주휴수당 포함 땐 日보다 높아..
<時評>미·중 무역 분쟁은 世界패권 전초전 [2018.11.06]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중국정치경제학 G20 회의 앞두고 봉합 분위기 갈등 지속은 양국 모두에 부담 그러나 최강국 경쟁은 더 확대 무역 측면만 보면 중국이 불리..
<時評>고용 세습, 국가 미래 망칠 적폐다 [2018.11.01]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회정책학 인적자본지수 2위 오른 한국 교육 경쟁 격화가 저출산 불러 그래도 장점은 최대한 살려야 채용 불공정은 청년 희망 꺾고..
<時評>‘가짜 비핵화’에 대한 집단 착시 [2018.10.30]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美선 對北 협상 낙관론 사라져 완전한 核폐기 北진정성 불신 CVID 관철-타협 방법론 차이 김정은 답방, 2차 미·북 회담 교황 訪北 같은 행사..
<時評>WTO 체제 위기는 한국의 위기다 [2018.10.25]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경제학 회원국 늘었으나 불안도 커져 美 트럼프 집권 뒤 동요 가속 1國1票 원칙이 효율성 더 저해 개혁 논의 불구하고 利害 충돌 무역..
<時評>2주 앞 美선거와 ‘北비핵화 실종’ 우려 [2018.10.23]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정치학 과거와 달리 대통령 贊反 부각 정치 양극화에 세대 갈등 중첩 미국 우선주의 갈등 더 커질 것 트럼프 國政 틀 유지되겠지..
<時評>비대한 정부, 규제 혁파의 敵이다 [2018.10.18]
고상두 연세대 일반대학원 교수 韓 18개인 행정각부 獨 14개뿐 건설은 내무부, 문화는 지방에 중기部 없지만 中企 세계 최고 안전·환경外 규제는 민간엔 壁 푸드트럭..
<時評>유엔 IPCC(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 보고서와 트럼프 대통령 [2018.10.17]
반기문 前 유엔사무총장 이미 우리 곁에 닥친 기후변화 최강국도 홀로 대처는 불가능 1.5도 상승하면 사막화·가뭄 트럼프 파리협약 탈퇴는 잘못 녹색경제 수천만 일..
<時評>성장동력도 해치는 ‘생계형 업종法’ [2018.10.16]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부름’으로 세계적 기업 탄생 시장과 기업이 적합 여부 판단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미 존재 잘못된 法에 시행령은 더 심..
<時評>北 비핵화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 [2018.10.11]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美·北 2차 정상회담 추진하며 협상 동력 이어가려고 안간힘 ‘톱다운’ 비효율 노출로 갈림길 김정은 核포기 진정..
<時評>‘고단한 노후’ 대비할 현실적 대책 [2018.10.04]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회정책학 한국 완전히 고령사회에 진입 공적연금 아직 量質 모두 미흡 저출산 탓 전적 의존도 힘들어 개인은 다양한 대비책 세우고..
<時評>‘북핵 방어’ 더 어렵게 만들 군사 합의 [2018.10.02]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핵무기 폐기 낙관할 수 없는데 방대한 군사합의는 허점투성이 서해5도·수도권 방어 더 취약 ‘무력증강 협의’ 합의도 불씨 戰力의 질적 우위 ..
<時評>文정부 주택정책 실패, 이유 많다 [2018.09.27]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경제학 부동산價도 수요·공급이 결정 비탄력성 때문에 더욱 급등락 미래 전망과 자금 여력도 변수 서울 근교 공급대책 實效 난망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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