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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評>한반도旗에 가린 北核위기 본질 [2018.02.13]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남북 공동입장에 김정은 친서 北의 평창 행보에 견제와 경고 독일의 경우에 비해 경계는 덜해 대다수 국가는 경제 압박 선호 미국-..
<時評>개헌, 권력구조 개편 合意부터 하라 [2018.02.08]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대통령직선제와 장기집권 차단 現 헌법은 1987 시대정신 반영 대통령制 아닌 대통령‘중심’제 권한分散 합의해야 신속 진행 개헌안 公布 ..
<時評>‘평창의 꿈’ 위협하는 3大 복병 [2018.02.06]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 국제정치학 평창올림픽 규모 면에서 성공 진정한 평화올림픽까진 먼 길 잘못하면 한순간에 一場春夢 中·日의 적극적 역할 견인 실패 對北 저..
<時評>본질과는 동떨어진 규제개혁 [2018.02.01]
이민화 KCERN 이사장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文정부 개혁案 성과 절실한데 현황 파악 제대로 하는지 의문 혁신성장 걸림돌은‘융합규제’ 수도권도 포함한 ‘프리존’ ..
<時評>‘적정 수준’ 넘는 최저임금은 反고용 [2018.01.30]
오준 경희대 교수, 前 駐유엔 대사 국가·세계 차원의 불평등 가속 유엔 등 국제기구도 해소 노력 ‘완전 평등’ 실험은 완전 실패 美 최저임금 인상 때 논쟁 치열 한국 ..
<時評>중국의 ICT 역습과 무기력한 한국 [2018.01.25]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뒤처졌던 中 기업들의 대약진 ‘逆 마르코 폴로’현상 현실화 샤오미 기업공개와 상장 추진 중국은 한국 기업 공격적 인수 삼성 네이..
<時評>‘역효과 명제’ 피하는 간단한 방법 [2018.01.23]
김세중 前 연세대 교수·정치학 文정부 정책 줄줄이 문제 야기 北核 위기 ‘평화적 접근’ 절대화 의도와 달리 비핵화 저해 요인 무리한 과거 청산은 미래 위협 최저임금..
<時評>경제정책 本末 뒤바뀌면 안 된다 [2018.01.18]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한국은 대규모 완전 개방국가 구조개혁으로 경쟁력 키우고 형평성 이룰 고난도 처방 절실 소득주도 정책 목적지는 성장 분배 자체에만 집중..
<時評>국민개헌, 말처럼 쉽지 않다 [2018.01.16]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대 개헌 모두 국민 뜻 앞세워 실제로는 주도 세력 정략 우선 文정권도 기본권으로 초점 이동 여권-야권 선호 개헌안 다르고 이슈..
<時評>국가·사회 역량 더 키워야 한다 [2018.01.11]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평창올림픽은 국격 높일 계기 남북대화 집착 땐 되레 反통일 경제력·외교력 강화 노력해야 민주주의 핵심은 自由와 責任 권리 보장에만..
<時評>평창의 꿈과 김정은의 ‘치명적 유혹’ [2018.01.09]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 국제정치학 올림픽 남북대화 신속 성사는 文대통령 ‘평화 빅픽처’ 추진과 北 ‘제재網 이완’ 전략의 결합 韓美동맹 이간 시도 직시하고 ‘이익..
<時評>걸음마도 못 뗀 ‘4차 산업혁명’ [2018.01.04]
이민화 KCERN 이사장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대한민국에 허락된 時限 임박 발전 임계점 돌파 못하면 낙오 과거 집착 ‘늙은 국가’로 퇴행 4차 산업혁명은 하늘이 준..
<時評>보수정치가 회생하는 길 [2018.01.02]
김세중 前 연세대 교수·정치학 탄핵에도 웰빙·기득권黨 여전 세비·보좌관 늘리기 찬성 한심 헌법 ‘복수 정당제’ 위협 수준 무책임 정책에도 무기력 방조 新보수 강령 ..
<時評>국방 R&D ‘발상의 전환’ 시급하다 [2017.12.28]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美 DARPA 도전적 과제 집중 민간선 힘든 고위험 프로젝트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선도 한국 과학자들 좋..
<時評>北核 폐기 ‘최후의 결단’ 임박했다 [2017.12.26]
오승렬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 평창올림픽 앞두고 정세 엄혹 유엔 安保理 새로운 對北 제재 美·中 군사적 차원 협의도 착수 김정은 ‘통 큰 작전’ 방향 관심 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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