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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評>‘공공기관 낙하산’ 행렬은 원조 적폐 [2017.11.23]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洪 임명 강행으로 내각은 완성 공공기관장 노린 줄대기 극심 무자격 ‘캠프 인사’ 기용 본격화 방송 경영진 교체도 ‘적폐’ 반복 임원..
<時評>‘AI(인공지능) 스피커’ 시장 승자 되기 위한 요건 [2017.11.21]
이호근 연세대 교수·경영학 AI 기술 상용화한 스피커 급부상 매년 40% 이상 고성장하는 시장 아마존·구글·MS 등 앞다퉈 투자 스마트폰 성장 정체 보완할 대안 빅데..
<時評>한국당의 ‘反지성주의’를 경계한다 [2017.11.16]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新정부의 잇단 인사·정책 파행 文대통령 지지 70% 요지부동 구태의연 제1야당이 1등 공신 한국당 ‘레드넥’ 행태 점입가경 전통적..
<時評>중국 전략도 주한미군 약화·철수다 [2017.11.14]
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中의 ‘사드 봉합’ 대차대조표 보복 장기화 땐 自國 피해 확산 한국경제 다변화로 영향력 감퇴 ‘3不 합의’로 中 전략 이익 챙겨 어떤 약..
<時評>정당이 ‘의원 利權 기구’로 전락했다 [2017.11.09]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치학 정당들의 내부 사정이 복잡하기 그지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곤 모두 당내 갈등이 심각해서 당최 정책을 주도하거..
<時評>지방분권 핵심은 ‘지방 경쟁’이다 [2017.11.07]
현진권 경제평론가 前 자유경제원장 文정부 로드맵 ‘분권 원리’ 모호 소방관의 국가공무원化 곤란 균형 악화해도 ‘경쟁 발전’ 중요 진정한 분권 출발은 財政분권 ‘권..
<時評>혁신 생태계 출발점은 官治 혁파다 [2017.11.02]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일하고 배우고 노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면서 국가 간에 극명하게 승자와 패자를 가를..
<時評>中 ‘협력 모드’ 전환의 본질과 위험 [2017.10.31]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 한국과 중국 외교부가 다음 달 초 필리핀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양국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31일 발표했..
<時評>‘신고리 공론화’ 文정부 해석 잘못됐다 [2017.10.26]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정책학 신고리 원전(原電) 5·6호기 공사 재개가 결정됐다.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재개를 선..
<時評>공무원 늘리면 규제도 늘어난다 [2017.10.24]
이호근 연세대 교수·경영학 ‘파킨슨의 법칙’은 공직사회의 속성을 설명하는 조직이론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노스코트 파킨슨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 해군의 함..
<時評>‘숙의’로 과대 포장된 脫원전 공론화 [2017.10.19]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2017년 10월 20일은 한국 원전의 역사에 운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시..
<時評>對美 안보·경제 분리 접근 위험하다 [2017.10.17]
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절차가 개시됐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도 강해지고 있다. 이를 둘러..
<時評>국정감사, 올해도 예감이 좋지 않다 [2017.10.12]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인 ‘국회보’는 이번 달 특집으로 각 교섭단체의 국정감사 방향에 관한 글을 실었다. 여당의 김태년 정책위의..
<時評>공짜보다 ‘적정 가격’이 善이다 [2017.10.10]
현진권 경제평론가, 前 한국재정학회장 추석을 전후로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무상복지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그런데 자동차..
<時評>우파의 가치와 비전 [2017.09.28]
이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2016년 이후 대통령 탄핵, 보수(保守) 분열, 대선 참패, 무기력 야당 등으로 이어지면서 보수 정치가 지리멸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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