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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評>서민 사업주,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 [2018.08.21]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휴수당’ 자영업 廢業 강요 週15시간 이상 땐 8시간 추가 당장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해야 최저임금 과속 부작용 눈덩이..
<時評>‘北 비핵화의 주변화’ 위험하다 [2018.08.16]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정치경제학 ‘완전한 비핵화’ 선언 불구하고 디테일 수준 논의는 실종 상태 비핵화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 북한의 실질 조치가 가장 중요..
<時評>편협성 벗어나야 國政 바로 간다 [2018.08.14]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회정책학 文대통령이 집중한 3大 과제 적폐청산·소득성장·평화체제 지지율 하락의 함의 살필 때 취지 좋아도 정책 잘못되거나 성..
<時評>대북 전략을 재정비할 때다 [2018.08.09]
김숙 前 駐유엔 대사 미·북 싱가포르 회담 2개월 CVID 비핵화 의제 가물가물 한국 중재자役은 북한에 악용 4大 관점에서 기본 돌아봐야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만 초..
<時評>북한, 베트남式 개혁·개방 어렵다 [2018.08.07]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경제학 경제 파탄에 1986년 도이모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본격 시작 한계 극복 위해 정치개혁 병행 북한과는 세 측면서 근본 차이 집단..
<時評>여당 대표 경선과 올바른 黨·靑 관계 [2018.08.02]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교수정치학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세 후보 文정부의 국정 성공 원한다면 권력의 독선과 불통 막아내야 반복되는 제왕적 대통령 현상 ..
<時評>분배는 시장에, 재분배만 국가에 [2018.07.31]
고상두 연세대 일반대학원 교수 지역학협동과정(유럽전공) 유럽경제 最强 독일의 비결은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과 실천 市場이 國家보다 합리적 분배 국가는 맞춤형..
<時評>자영업자 문제, 대기업 늘려 해결해야 [2018.07.26]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역대 최고 소상공인 안전망 대책도 무소용 한정된 내수 규모에 사업자 과잉 비자발적 자영업자 계..
<時評>‘시간·속도 무제한’ 비핵화의 한계 [2018.07.24]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북핵 폐기 협상 장기화 속에 선언뿐인 ‘완전한 비핵화’와 풍계리 핵시설 폭파 쇼만 남아 美의 ‘최대 압박’은 후퇴했고 文정부는..
<時評>대학의 위기, 국가 미래 위협한다 [2018.07.19]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회정책학 서울대 총장 空白 장기화 조짐 利害 흥정式 선출 방식이 문제 비전과 역량 중심으로 바꿔야 교육 수요 감소에 경쟁력 흔..
<時評>美·中 무역전쟁, 安保와 엉키고 있다 [2018.07.17]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경제학 G2의 관세 보복戰 급속히 확대 중국은 ‘세이프가드’ WTO 제소 美는 ‘안보 예외 조치’ 적용 주장 안보-통상 연계는 전술적 실수..
<時評>국회가 특활비 개혁에 앞장서라 [2018.07.12]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정치학 용처 증빙도 없는 특수활동비 국정원 빼고도 올해 3200億 쌈짓돈처럼 악용 사례 수두룩 국회부터 적극 是正에 나서야 그..
<時評>비핵화 ‘비용’ 문제도 생각할 때다 [2018.07.10]
고상두 연세대 일반대학원 교수 지역학협동과정(유럽전공) 美·北 제네바합의‘경수로’비용 韓 70%, 日 20%, 유럽 등 10% 결국 실패하면서 돈만 날린 셈 北核 합의보다..
<時評>‘기업구조조정촉진법’ 再입법 시급하다 [2018.07.05]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구조조정 촉진법 지난 1일 만료 외환위기 이후 기업 회생 ‘효자’ 채권자 75% 동의 땐 워크아웃 13대 주력 수출품목 한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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