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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評>북·중 新동맹과 오리무중 비핵화 [2018.06.21]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 1992년 韓·中수교 뒤 멀어지고 核개발로 ‘부담-배신자’ 맞비난 한반도 정세 변화에 血盟 복원 쌍중단 관철에 CVID 초점 흐려 核폐기 선순환..
<時評>‘스마트 워크’시대의 근로시간 해법 [2018.06.19]
이민화 KCERN 이사장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일자리 본질은 부가가치 창출 稅金으로 만든 일자리는 가짜 세금 창출하는 것이라야 진짜 노동시간 자체가 목표 아니..
<時評>대북 懷疑論(회의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 [2018.06.14]
김세중 前 연세대 교수 실망스러운 美·北 회담의 결과 태영호 公使가 예측한 그대로 북핵 폐기의 어려움 거듭 입증 ‘核 품은 평화’ 우려 커지는데 文정부는 여전히 김..
<時評>한국 ICT산업 위협 받고 있다 [2018.06.12]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치열한 글로벌 경쟁도 힘든데 규제가 기업 지속가능성 위협 개별 기업 노력을 무위로 돌려 통신 분야 가격 통제는 反시장 게임산업..
<時評>트럼프-김정은 ‘포괄 합의’ 가능할까 [2018.06.07]
오준 경희대 교수, 前 駐유엔 대사 이례적인 비수교국 頂上 만남 비핵화 ‘과정의 시작’ 그칠 것 北 ‘核완성→포기’ 진실 안갯속 2017년에만 3차례 대북 제재 누구든 ‘최..
<時評>‘여성 정치’ 비중, 아직 너무 낮다 [2018.06.05]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6·13 플래카드에 여성 많지만 서울 벗어나면 사정 전혀 달라 광역·기초長 후보는 5% 미만 여성 정치인에 대한 편견 심각 출산과 육아..
<時評>사법 혼란 ‘대법원’이 입장 밝히라 [2018.05.31]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판사 블랙리스트 헛소동 결론 그대신 ‘사법행정권 남용’ 적시 재판 불복에 再審 요구로 번져 재판 독립성은 법치국가 근간 특조단 보고서..
<時評>‘위장된 북핵 폐기’로 흐를 위험성 [2018.05.29]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 비핵화 협상 탈선 가능성 여전 정상회담 들떠 현실 검증 소홀 진실의 순간 앞두고 한계 절감 善意와 진정성은 희망에 불과 미·북 현실적 타..
<時評>제2 한강의 기적, 아직은 가능하다 [2018.05.24]
이민화 KCERN 이사장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추격자 전략 시대의 핵심 역량 이젠 도약 막는 걸림돌로 돌변 민간·시장 주도로 신속히 가야 기업가 정신과 혁신 안전..
<時評>‘ICT 지성’ 없인 추격자 신세 못 면한다 [2018.05.17]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커즈와일·서프·프레이 영입해 미래 트렌드 선도해가는 구글 美기업 앞다퉈 ‘선지자’ 중용 한국 기업들엔 이런 노력 부재 아무리 잘해..
<時評>산업혁명 관점으로 읽는 ‘5·16’ [2018.05.15]
김세중 前 연세대 교수·정치학 57년 전 사건에 여전한 견해차 非民主性만 부각 能事 아니고 세계사·민족사적 視野서 볼 때 경제발전 2세기 처진 後후발국 산업화 성..
<時評>믿고 협상하되 검증은 철저히 해야 [2018.05.10]
오준 경희대 교수 前 駐유엔 대사 트럼프-김정은 會談 막판 조율 낙관론과 비관론 교차하지만 北 비핵화 약속 과거와 달라 경제 파탄 北 더는 버틸 수 없고 제재 해..
<時評>그래도 지방선거에 관심 가져야 한다 [2018.05.08]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6·13 선거 한 달 앞인데 무관심 지방선거는 2순위 선거인데다 與野 격차에 南北 변수 ‘3중고’ 투표율 50% 땐 유의미한 결과 중앙-지..
<時評>판문점 선언 ‘국회 동의’ 요건 못 갖췄다 [2018.05.03]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文-金회담 상징적 의미 크지만 헌법 60조 ‘비준’조항 적용 불가 헌재·법원도 ‘법적 성격’ 不인정 남북관계법 21조 적용하려면 ‘국민 부담’..
<時評>北 개혁·개방, 아직 예단 어렵다 [2018.05.01]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 ‘김정은 돌변’ 관련 3가지 假說 제재 회피 또는 核동결 노림수 마지막이 전략의 실질적 전환 언제든 核무장 회귀할 수 있어 ‘판문점 선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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