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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評>분배는 시장에, 재분배만 국가에 [2018.07.31]
고상두 연세대 일반대학원 교수 지역학협동과정(유럽전공) 유럽경제 最强 독일의 비결은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과 실천 市場이 國家보다 합리적 분배 국가는 맞춤형..
<時評>자영업자 문제, 대기업 늘려 해결해야 [2018.07.26]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역대 최고 소상공인 안전망 대책도 무소용 한정된 내수 규모에 사업자 과잉 비자발적 자영업자 계..
<時評>‘시간·속도 무제한’ 비핵화의 한계 [2018.07.24]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북핵 폐기 협상 장기화 속에 선언뿐인 ‘완전한 비핵화’와 풍계리 핵시설 폭파 쇼만 남아 美의 ‘최대 압박’은 후퇴했고 文정부는..
<時評>대학의 위기, 국가 미래 위협한다 [2018.07.19]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회정책학 서울대 총장 空白 장기화 조짐 利害 흥정式 선출 방식이 문제 비전과 역량 중심으로 바꿔야 교육 수요 감소에 경쟁력 흔..
<時評>美·中 무역전쟁, 安保와 엉키고 있다 [2018.07.17]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경제학 G2의 관세 보복戰 급속히 확대 중국은 ‘세이프가드’ WTO 제소 美는 ‘안보 예외 조치’ 적용 주장 안보-통상 연계는 전술적 실수..
<時評>국회가 특활비 개혁에 앞장서라 [2018.07.12]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정치학 용처 증빙도 없는 특수활동비 국정원 빼고도 올해 3200億 쌈짓돈처럼 악용 사례 수두룩 국회부터 적극 是正에 나서야 그..
<時評>비핵화 ‘비용’ 문제도 생각할 때다 [2018.07.10]
고상두 연세대 일반대학원 교수 지역학협동과정(유럽전공) 美·北 제네바합의‘경수로’비용 韓 70%, 日 20%, 유럽 등 10% 결국 실패하면서 돈만 날린 셈 北核 합의보다..
<時評>‘기업구조조정촉진법’ 再입법 시급하다 [2018.07.05]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구조조정 촉진법 지난 1일 만료 외환위기 이후 기업 회생 ‘효자’ 채권자 75% 동의 땐 워크아웃 13대 주력 수출품목 한계기..
<時評>다시 北核 본질에 충실해야 할 때다 [2018.07.03]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중국정치경제학 美·北 정상회담 뒤 지지부진 중국 개입으로 상황 더 복잡 트럼프式 비핵화 의구심 증폭 폼페이오 방북으로 이제 本협상 ..
<時評>‘虛業의 정치’ 그 진정한 의미 [2018.06.28]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보수와 진보 추구 방향 달라도 공적 이익 틀 안에서 공존해야 사사로운 이익 앞세우면 안 돼 정당內 ‘집합행동’ 대책도 중요 후보자..
<時評>‘정치 중립’ 빠진 수사권 조정은 空虛 [2018.06.26]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국가기관의 권한 분산은 타당 그러나 오·남용 원인 잘 따져야 정치적·자의적 행사가 더 문제 警 수사종결권으로 해결 안 돼 검찰 역할도 ..
<時評>북·중 新동맹과 오리무중 비핵화 [2018.06.21]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 1992년 韓·中수교 뒤 멀어지고 核개발로 ‘부담-배신자’ 맞비난 한반도 정세 변화에 血盟 복원 쌍중단 관철에 CVID 초점 흐려 核폐기 선순환..
<時評>‘스마트 워크’시대의 근로시간 해법 [2018.06.19]
이민화 KCERN 이사장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일자리 본질은 부가가치 창출 稅金으로 만든 일자리는 가짜 세금 창출하는 것이라야 진짜 노동시간 자체가 목표 아니..
<時評>대북 懷疑論(회의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 [2018.06.14]
김세중 前 연세대 교수 실망스러운 美·北 회담의 결과 태영호 公使가 예측한 그대로 북핵 폐기의 어려움 거듭 입증 ‘核 품은 평화’ 우려 커지는데 文정부는 여전히 김..
<時評>한국 ICT산업 위협 받고 있다 [2018.06.12]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치열한 글로벌 경쟁도 힘든데 규제가 기업 지속가능성 위협 개별 기업 노력을 무위로 돌려 통신 분야 가격 통제는 反시장 게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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