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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評>혁신 생태계 출발점은 官治 혁파다 [2017.11.02]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일하고 배우고 노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면서 국가 간에 극명하게 승자와 패자를 가를..
<時評>中 ‘협력 모드’ 전환의 본질과 위험 [2017.10.31]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 한국과 중국 외교부가 다음 달 초 필리핀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양국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31일 발표했..
<時評>‘신고리 공론화’ 文정부 해석 잘못됐다 [2017.10.26]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정책학 신고리 원전(原電) 5·6호기 공사 재개가 결정됐다.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재개를 선..
<時評>공무원 늘리면 규제도 늘어난다 [2017.10.24]
이호근 연세대 교수·경영학 ‘파킨슨의 법칙’은 공직사회의 속성을 설명하는 조직이론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노스코트 파킨슨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 해군의 함..
<時評>‘숙의’로 과대 포장된 脫원전 공론화 [2017.10.19]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2017년 10월 20일은 한국 원전의 역사에 운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시..
<時評>對美 안보·경제 분리 접근 위험하다 [2017.10.17]
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절차가 개시됐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도 강해지고 있다. 이를 둘러..
<時評>국정감사, 올해도 예감이 좋지 않다 [2017.10.12]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인 ‘국회보’는 이번 달 특집으로 각 교섭단체의 국정감사 방향에 관한 글을 실었다. 여당의 김태년 정책위의..
<時評>공짜보다 ‘적정 가격’이 善이다 [2017.10.10]
현진권 경제평론가, 前 한국재정학회장 추석을 전후로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무상복지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그런데 자동차..
<時評>우파의 가치와 비전 [2017.09.28]
이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2016년 이후 대통령 탄핵, 보수(保守) 분열, 대선 참패, 무기력 야당 등으로 이어지면서 보수 정치가 지리멸렬..
<時評>原電정책, 글로벌 시각에서 봐야 한다 [2017.09.26]
박영렬 연세대 교수·경영학 우리나라는 6·25전쟁의 아픔을 딛고 지난 60여 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달성함으로써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로 성장했다. 삼성전자, ..
<時評>적폐 청산, 방향도 방법도 문제 많다 [2017.09.21]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정책학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해 온 다수 연예인과 PD, 문화예술계 인..
<時評>비트코인은 法貨(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 [2017.09.19]
이호근 연세대 경영대 교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이 예사롭지 않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거래 가능한 가상화폐는 총..
<時評>공영방송 사태의 본질과 3大 해법 [2017.09.14]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북한 핵폭탄이라는 절체절명의 외환(外患)이 우리를 짓누르는 가운데 내우(內憂)의 회오리도 몰아치고 있다. 공영방송 사태도 그중 ..
<時評>北核 맞서 ‘국가 의지’ 결집할 때다 [2017.09.12]
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가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학술행사든 정치집회..
<時評>文정부 4개월과 올바른 야당의 길 [2017.09.07]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와 상품 구매는 유사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뚜렷한 차이가 있다. 소비자가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구입을 결정하는 과정이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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