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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1948년 8·15 건국’이 타당한 이유 [2018.08.14]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건국이란 매우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는데, 대한민국이 언제 건..
<포럼>외교부 압수수색과 外交입장 개진制 [2018.08.14]
장동희 경북대 초빙교수 前 駐핀란드 대사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일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포럼>北석탄 조사 결과와 ‘미온 대응’ 의혹 [2018.08.13]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7년 7월 미사일 발사..
<포럼>폐업 급증이 ‘정치적 타살’인 이유 [2018.08.13]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경영학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통계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9일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올 상반기 중 신..
<포럼>北석탄 반입 확인과 對北 제재 진정성 [2018.08.10]
김용호 연세대 교수·국제정치학 무성한 설로 떠돌던 북한 석탄의 한국 반입이 관세청 등 정부 기관에 의해 공식 확인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해 조..
<포럼>규제혁신, 대통령이 실천까지 챙겨야 [2018.08.10]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 행개련 상집위원장 요즘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부처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이다. 규..
<포럼>폭염의 일상화에 사회 시스템 맞춰야 [2018.08.09]
허창회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10여 년 전 여름에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다. 공항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덥고 습해서 숨이 턱 막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포럼>개성·금강산 再開는 北제재 허문다 [2018.08.09]
이상환 한국외대 교수·국제정치학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 미국이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의사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포럼>北인권운동 ‘살해 협박’과 한줄기 빛 [2018.08.08]
수잰 숄티 美 북한자유연합 대표 서울평화상 2008년 수상자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영광스러운 일을 한 지 이제 20년이 됐다. 이 일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민족..
<포럼>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가 正道 [2018.08.08]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미래교육원장 냉·난방 기기가 있어도 마음 놓고 켜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이다. 평소에는 1..
<포럼>기업投資 원하는 정부가 해야 할 일 [2018.08.07]
김정호 前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경제의 수장이 구설수를 무릅쓰고 재벌기업을 찾아가다니…. 정부의 모양이 빠지게도 생겼다. 총수들이 머리 조아리게 만들고 재..
<포럼>大入, 획일성 버리고 자율성 높여야 [2018.08.07]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필자는 대학입시처럼 전국의 중·고등 교육과정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 공론화 방식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포럼>신고→검증 빠진 核동결은 의미 없다 [2018.08.06]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북한 핵(核)의 동결 단계에서 종전선언,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남·북 및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
<포럼>일자리 없애는 ‘일자리 예산’의 逆說 [2018.08.06]
현진권 경제평론가 前 자유경제원장 지난해 일자리 예산이 17조 원가량 집행됐다. 실직자 등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구직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이었다. 다만, ..
<포럼>사법 신뢰 추락과 大法官 3인 교체 [2018.08.03]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신임 대법관이 2일 취임식을 하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 교체된 대법관만 전체 14명 중 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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