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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산업경쟁력 약화시킬 구조조정 외면 [2017.10.18]
박영렬 연세대 교수·경영학 정부가 최근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발표했다. 이 같은 혁신성장의 대두는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현재 우리..
<포럼>정보·심리戰도 北에 져선 안 된다 [2017.10.18]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북한 핵·미사일 위기가 한층 더 고조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는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포럼>戰作權 전환, 절대로 서둘러선 안 된다 [2017.10.17]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완성단계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이 생사의 기로에 섰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작권(戰作權)부터 조기 환수’하..
<포럼>국회 ‘한·미 FTA 특위’ 필요한 이유 [2017.10.17]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 국제통상학 한·미 양국의 통상 당국은 지난 4일 워싱턴에서 제2차 한·미 FTA 특별위원회를 개최했고, 예상대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사실상..
<포럼>기업·市場 앞세워야 혁신성장 성공 [2017.10.16]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주문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제외하곤 ..
<포럼>탈원전 드라이브와 산업부 직무유기 [2017.10.16]
이병태 KAIST 교수·경영학 새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상징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찬반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원자력..
<포럼>‘6·25는 대리전’ 주장은 從北의 뿌리 [2017.10.13]
조영기 고려대 교수 북한학 지난해 맨부커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트럼프가 전쟁을 말하고, 서울은 몸서리친다’는 제하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은 역사관·안보관·대북관..
<포럼>헌재소장 ‘長期 대행’이 위헌인 이유 [2017.10.13]
김상겸 동국대 교수 헌법학 지난 10일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학계 일각에서는 ‘위헌..
<포럼>原電 ‘세계 최고’ 公認과 글로벌 시각 [2017.10.12]
서균렬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 한글을 만든 성군(聖君)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힌다. 당시 조선의 과학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장영실..
<포럼>SNS 마녀사냥은 민주주의의 敵 [2017.10.12]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 인터넷 세상의 좋은 점은 많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신속하게 전할 수도 있다. 또, 마음껏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포럼>作計 해킹당한 軍 보안不感 심각하다 [2017.10.11]
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군사학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둘러싼 작금의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 사건이 군(軍)에서 ..
<포럼>위기의 한국經濟 살려낼 3가지 처방 [2017.10.11]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와 연관이 있는 내수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수출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
<포럼>추석 민심 我田引水와 걱정되는 國監 [2017.10.10]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났다. 추석과 설은 정치권의 대목이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은 이런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의원..
<포럼>韓·美 ‘찰떡 공조’ 한국이 앞장서야 [2017.10.10]
홍관희 고려대 교수·북한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핵·미사일의 완전한 포기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있다. 특히,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ICB..
<포럼>韓·美 사상 첫 法人稅 역전의 심각성 [2017.09.29]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40일이 넘었지만, 국무위원 구성도 완료하지 못한 채 정치권의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북한의 핵 도발과 미국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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