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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방어용 무기 개발 차질 생겨선 안 된다 [2018.10.17]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경북 성주에 배치돼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처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이 개발하고 있는 ..
<포럼>유류세 인하를 바라보는 두 마음 [2018.10.17]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정부가 유류세를 다음 달부터 1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일단 6개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지만, 향후..
<포럼>北核 협상에서 버려야 할 4가지 착각 [2018.10.16]
염돈재 前 국가정보원 1차장 1973년 4차 중동전쟁 때 일이다. 이집트의 기습공격 첩보가 계속 입수됐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분석관들은 이집트가 질 것이 뻔한 전쟁을 ..
<포럼>차등의결권 도입, 상법 개정이 正道 [2018.10.16]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 지난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경영권 방어 수단 중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포럼>군사합의 3大 오류 더 키우는 軍 해명 [2018.10.15]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지난달 19일 평양에서 채택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이 안보 원칙과 군비통제의 기본을 무시한 합의..
<포럼>경제 정책·인사 근본적 수술 급하다 [2018.10.15]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률이 0.2%, 고용률은 0.3% 떨어지고 취업 포기자의 증가로 청년의 확장실업률은 1.2%..
<포럼>한·미 ‘北제재 인식차’ 커지고 있다 [2018.10.12]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미 간 균열로 보일 만한 사례들이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핵 리스트 신고를 앞쪽에..
<포럼>가짜뉴스 ‘자율 淨化 시스템’이 正道 [2018.10.12]
황근 선문대 교수·언론학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최근에 ‘가짜뉴스’ 규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총리와 대통령까지 나서니 마치 ‘적폐 청산’ 작업 같은 느낌마저 든다. 물론 ..
<포럼>5·24 조치 해제할 명분 전혀 없다 [2018.10.11]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8년 전 봄볕이 완연해지던 3월 말,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키리졸브-독수리 한·미 군사연습 중이던 120..
<포럼>국민연금 기금 운용 ‘脫정치’가 필수 [2018.10.11]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 15개월 공석 끝에 마침내 새로 임명됐다. 금융시장에서 자산 운용 경험..
<포럼>북핵 논의, 한국 안보 앞세워야 한다 [2018.10.10]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국핵정책학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기자들과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포럼>‘持久戰’으로 가는 미·중 무역분쟁 [2018.10.10]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경제학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4일,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전자 장비에 스파이 기기를 몰래 장착, 핵심 기업체 감시는 물론 정보기관 침투..
<포럼>욱일기 파문과 DJ-오부치 선언 20년 [2018.10.08]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정치학 오는 10일부터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일본 측이 자위함에 전범기인 욱일기(旭日旗)를 달고 오겠다고 고집해 며칠간 상당히..
<포럼>‘고교 早期 무상’ 국정 난맥 더 키운다 [2018.10.08]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예산정책학 신임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지난주 취임식에서, 2020년 시행으로 예정돼 있던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
<포럼>‘고용 참사’ 해법은 기업환경 개선 [2018.10.05]
안재욱 경희대 교수 경제학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언급했지만, 갈수록 경제는 위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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