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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북핵, 낭만적 사고 땐 破局 부른다 [2017.12.15]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前 외교부 차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2일 ‘조건 없는 대화’를 북한 측에 제의했다. 그와 동시에 “미국은 유사시 38선을 넘어 ..
<포럼>개헌도 공론화委 통하자는 황당 발상 [2017.12.15]
양승함 前 연세대 교수 정치학 정부와 여권에서는 개헌·조세·낙태죄 문제 등 주요 쟁점 현안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미 공론화위원회..
<포럼>고용寒波 넘을 제1 대책은 규제 혁파 [2017.12.14]
김동원 고려대 교수 경영학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실업률은 3.2%이고 청년실업률은 9.2%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체감실업률 역..
<포럼>가상화폐, 범죄 막고 신뢰 높여야 [2017.12.14]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前 건국대 특임교수 정부가 13일 가상화폐 관련 관계 부처 긴급회의 후 대책을 발표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고객자산 별도 예치, 이용자..
<포럼>不法시위 구상권 포기와 ‘정부 背任’ [2017.12.13]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정책분석을 통한 최선의 정책 결정을 추구한다. 하지만, 그 결정이 ..
<포럼>北 ‘위장 대화’쇼에 휘둘려선 안 된다 [2017.12.13]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북한의 실체를 두고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불량정권(Enigmatic Rogue Regime)’ ‘한 손은 꽃을 흔들고 다른 손은 독침을 찌르는 사술..
<포럼>구조조정 ‘10년 허송’과 文정부 과제 [2017.12.12]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모처럼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1조 원 규모의 공공·민간 매칭 펀드를 조성하여 시장 중심의 상시적..
<포럼>의사들이 길거리로 나선 진정한 이유 [2017.12.12]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에크모(ECMO)라는 장치가 있다. 응급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메르스가 창궐했을 때 많은 환자를 살려내 ..
<포럼>韓中회담 ‘가치 공유’ 확대가 관건 [2017.12.11]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한다. 이번 방중 기간 중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세 번째 정..
<포럼>不法시위를 公益인양 받드는 궤변들 [2017.12.11]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불법시위 단체에 대..
<포럼>원전 英 수출길과 화급한 脫원전 是正 [2017.12.08]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한전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을 갖고 있는 뉴젠사 매각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가 산업통상..
<포럼>韓日 핵무장論, 합당한 문제 인식이다 [2017.12.08]
전성훈 아산정책硏 객원연구위원 前 통일연구원장 북한의 핵 위협이 한국·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고가 파..
<포럼>‘최저임금 補塡(보전)’도 못 막은 無能 야당 [2017.12.07]
이병태 KAIST 교수 경영학 국회가 6일 정부의 희망대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해 일정 부분 정부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소상공인,..
<포럼>세월호 정치化와 안전 慘事 되풀이 [2017.12.07]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 해상교통안전공학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에서 해경이 구조 시간을 놓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사고 당시 해경..
<포럼>‘428조 예산’과 3가지 중대한 잘못 [2017.12.06]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428조8339억 원)이 진통 끝에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새해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일자리와 복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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