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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CVID 빠진 평화 쇼와 韓美동맹 위기 [2018.06.18]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기대감을 안고 상자를 열었지만, 안은 비어 있었다.” 미·북 싱가포르 회담의 공동 발표문을 보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일성(一聲)이다. 필..
<포럼>親전교조 교육감도 유념해야 할 일 [2018.06.18]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전국 17개 시·도 중 14곳에서 진보 진영 출신이 교육감에 당선됐다. 그리고 12개 시·도에서는 현직 교육감이 재선 또는 삼선에 성공했다..
<포럼>미국의 對韓 안보 공약 믿을 수 있나 [2018.06.15]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전쟁게임(war game)’을 중단하겠다고 언급..
<포럼>국가 간 경제戰, 한국 기업은 외롭다 [2018.06.15]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3일 기준금리를 1.75∼2.00%로 또다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한·미 양국 간 기준금리는 상단 기준으..
<포럼>더 멀어진 CVID와 ‘自强 외교’ 절박성 [2018.06.14]
김숙 前 駐유엔 대사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양 정상 간 첫 대면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전쟁-대결’에서 ‘평화-대화’로 새로운 국면을 창출했다는 큰 틀의 긍정적 ..
<포럼>보수 야권 ‘해체-재구성’ 불가피하다 [2018.06.14]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 야당의 몰락이 아니다. 야당의 궤멸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입법부도 행정부도 그리고 지방정부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단일 정당이 지배하..
<포럼>한반도 격변기에 더 긴요한 한미동맹 [2018.06.12]
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 국제정치학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주도로, 휴전 후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된 6·25 전쟁의 유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지난..
<포럼>‘강한 근로誘引’ 절실한 양극화 대책 [2018.06.12]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경제학 현 정부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하위 20%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8% 줄어든 ..
<포럼>비핵화 ‘즉각 착수→2년 內 성취’ 필수 [2018.06.11]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前 외교부 차관 미·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관건은 미국이 ‘어떻게’ 북핵(北核)을 폐기시킬 것이며, 북한이 ‘올바른’ 핵 폐기 결..
<포럼>국민연금 ‘시장·정치 中立’ 고수해야 [2018.06.11]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前 한국연금학회 회장 금융위원회가 공적 연기금이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 지침을 공시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주식 보유 목적과 관계없이 약식..
<포럼>6·13 선거 가짜뉴스 범람과 SNS 책임 [2018.06.08]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6·13 지방선거가 닷새 뒤로 다가오면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온..
<포럼>근로시간 단축으론 일자리 못 만든다 [2018.06.08]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바른사회 공동대표 오는 7월 1일부터 상용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은 주당(週當)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포럼>司法 ‘공든 탑’ 파괴 세력과 대법원장 [2018.06.07]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지금 대한민국은 북핵·전쟁·평화·통일전망이 착종(錯綜)하는 안보 위기와 청년실업률로 상징되는 경제 위기에 더해 사법부의 붕괴 위기..
<포럼>자유민주 수호가 진정한 顯忠(현충)이다 [2018.06.07]
이상환 한국외대 교수·국제정치학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국가로부터 도움을 ..
<포럼>‘핵 있는 평화’ 막기 위한 5가지 대책 [2018.06.05]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이 될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일주일 뒤로 다가왔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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