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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구조개혁 없는 팽창 財政은 경제 독약 [2019.05.20]
박태규 연세대 명예교수 경제학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9.5%로 추산된다. 물론 추경 편성을 위한 국채 발행까지 반영한 추..
<포럼>얼치기 여론조사는 ‘열린사회’의 敵 [2019.05.20]
김동률 서강대 MOT대학원 교수 큰 가마솥의 미역국이 맛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다. 딱 한 스푼만 맛보면 안다. 여론조사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대한..
<포럼>美 화웨이 봉쇄 대응책은 기술·외교력 [2019.05.17]
안재현 KAIST교수·IT경영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중국 화웨이 장비의 미국 내 사용 금지를 겨냥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국가 위기 시 안보에 위험..
<포럼>스마트폰 중독, 수동적 인간 만든다 [2019.05.17]
이태동 문학평론가 서강대 명예교수 인간이 하는 일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빛과 어둠이 교차하게 마련이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인 산업혁명에 대해서..
<포럼>準공영제는 버스 문제의 잘못된 해법 [2019.05.16]
최광 성균관대 초빙교수 前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의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유보하면서 우려했던 지난 15일의 전국적인 출근길 버스 대란(大亂)은 면했다. 협상이 타결..
<포럼>‘험구(險口) 정치’보다 더 나쁜 독선 정치 [2019.05.16]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정치가 위태롭다. 한때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사람들이 진영이 갈리자 상대방을 ‘가롯 유다’ ‘변절자’라고 매도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
<포럼>미·중 통상 ‘노딜’과 한국의 돌파구 [2019.05.15]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있은 미국과 중국 간 통상 협상이 ‘노딜’로 끝났다. 법률 아닌 시행령으로 합의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중..
<포럼>취지도 정당성도 무너진 패스트트랙 [2019.05.15]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발동을 걸었던 선거제도 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오랜 논의와 소수 3..
<포럼>고용시장 밖 국민은 ‘비국민’인가 [2019.05.14]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KBS와 대담하면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公約)이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그 이유로는 고용시장 바깥의..
<포럼>北미사일 탐지·요격·반격 不能 우려 [2019.05.14]
신인균 경기대 한반도전략문제 연구소 부소장 북한이 요격 불가능에 가까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4일과 9일 등 2차례에 걸쳐 발사한 이 탄..
<포럼>北은 핵 고착화…文정부 플랜B 있나 [2019.05.13]
김숙 前 駐유엔 대사 최근 두 차례의 북한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의 논란 끝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결론지어졌다. 당초 제재 결의 위반..
<포럼>생산성 주도 성장으로 是正해야 한다 [2019.05.13]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국정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성과에 성적이 매겨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비율이 절반 이하의 수..
<포럼>버스대란 근본 해법은 주52시간 수정 [2019.05.10]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전국의 버스 노조가 9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전국에서 버스 1만7862대, 운전기사 3만7728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에서만 1만7736명의..
<포럼>文정부 3년차, 코드인사 是正도 과제 [2019.05.10]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로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권은 이미 내년 총선 준비에 들어간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포럼>지금은 北에 쌀 한 톨도 줄 때 아니다 [2019.05.09]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쌀은 공산주의다”라는 말을 즐겨 썼지만, 2013년 10대 원칙을 통해 사실상 공산주의란 용어를 삭제한 김정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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