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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사드 해법 없이 韓美회담 성공 어렵다 [2017.06.27]
이정훈 연세대 교수, 현대한국학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28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한·미 양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
<포럼>가계부채보다 심각한 자영업자 채무 [2017.06.27]
박남규 서울대 교수 경영학 자영업자 대출 규모에 대한 경고등이 여기 곳에서 울리기 시작한다. 정확한 통계 지표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빠르게..
<포럼>韓美동맹 ‘신뢰의 위기’ 오고 있다 [2017.06.26]
홍관희 고려대 교수 북한학 문재인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THAAD) 배치 연기’ 조치로 촉발된 한·미 간 신뢰 위기가 쉽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
<포럼>公共부문, 高급여에 철밥통인 배경 [2017.06.26]
김태윤 한양대 교수 행정학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곧 공공부문의 가격이다. 세금이나 각종 부과금·부담금·요금·수수료·입회비 등이 그 가격이다..
<포럼>‘67돌 6·25’ 韓美동맹의 어제와 오늘 [2017.06.23]
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 국제정치학 한·미동맹은 6·25 전쟁이 남긴 소중한 유산이요, 대한민국 안보의 초석이다. 휴전 후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포럼>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위험하다 [2017.06.23]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는 현재 6470원인 최저시급(最低時給)을 오는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최저임금..
<포럼>‘떼法’ 인상 주는 法官들 집단행동 [2017.06.22]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교수 헌법학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건 이후 8년 만에 19일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개최돼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
<포럼>민노총 투쟁 위협과 文대통령 低자세 [2017.06.22]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정하고 산하 조직을 총동원해 최저임금 1만..
<포럼>‘남북대화 조급증’이 위험한 이유 [2017.06.21]
조영기 고려대 교수 북한학 출범 40일을 넘긴 새 정부가 남북 대화 조급증을 거듭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북한..
<포럼>외부 수혈과 發想 전환 절실한 한국당 [2017.06.21]
신율 명지대 교수 정치학 프랑스 하원 선거가 끝났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중도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와 민주운동당(Modem) 연합은 전체 하원..
<포럼>청문회 경시는 ‘憲法 협치 명령’ 위배 [2017.06.20]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내가 사는 동네에 ‘존재의 이유’라는 상호를 가진 음식점이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과 자..
<포럼>아동수당 취지 좋아도 완급 조절해야 [2017.06.20]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선 복지공약을 하나둘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월 20만 원 수준의 기..
<포럼>졸속 脫원전, 에너지大計 왜곡한다 [2017.06.19]
서균렬 서울대 교수 원자핵공학 1978년 4월 29일 국내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가 19일 0시, 가동이 영구 정지됐다. 40년 만에 퇴출된 고리 1..
<포럼>성과연봉제 폐지는 개혁 역주행 [2017.06.19]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 바른사회 공동대표 오늘날 독일 경제가 튼실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독일은 통독 후 ‘유럽의 병자’로 불렸다. 좌파 성향의 게르하르트..
<포럼>‘경쟁 없는 사회’는 발전 포기한 사회 [2017.06.16]
이태동 문학평론가 서강대 명예교수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데모크라시란, 부패한 소수자의 결정에 따라 선거로 뽑힌, 무능한 다수자에 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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