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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靑의 인사청문회 무시와 國會의 책무 [2018.10.04]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정치학 인사청문회 제도는 견제와 균형이 핵심인 대통령제에서 입법부가 대통령의 인사 전횡을 견제하고 고위 공직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포럼>美훈련기 입찰 탈락의 전략적 배경 [2018.10.02]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주임교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신형 훈련기 ‘T-50A’가 미국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APT) 교체사업 입찰에서 경쟁 기종 ‘BTX-1’에..
<포럼>서울 집값 대책 ‘코드 정책’ 버려야 [2018.10.02]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 집값의 고삐가 풀렸다.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까지 전반적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여기에다 지금 같은 부동산 대책이라면 앞으..
<포럼>비핵화 同床三夢…원칙 지켜야 한다 [2018.10.01]
최영진 前 駐美 대사 2018년 한국, 북한, 미국은 북핵을 둘러싸고 기대와 희망 속에서 살고 있다.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앞을 내다보는 핵심은 경..
<포럼>금리 인상 압력과 절실한 經濟 활성화 [2018.10.01]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지 세계의 중앙은행이 아니다.” 필자가 미 연준 관계자들을 면담했을 당시 들은 말이다..
<포럼>10·1 국군의 날 ‘격하’ 시도의 위험성 [2018.09.28]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장면 하나. 최근 흥행 중인 ‘안시성’ 상영관.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저들(백성들)을 지키려면 싸워야 한다.” 최근 ..
<포럼>한·미 FTA, 政治 휘둘려 實益 내줬다 [2018.09.28]
양준모 연세대 교수 경제학 지난 24일 한·미 관계자가 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안이 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개정 협상의..
<포럼>北 종전선언 집착 의심쩍지도 않은가 [2018.09.27]
김숙 前 駐유엔 대사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미국 뉴욕에서는 유엔총회 기간에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보를 위해 중요한 정상외교가 진행됐다. 한·미 정상회담과 문재인 ..
<포럼>추석 民心에서도 드러난 한국당 활로 [2018.09.27]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 정치권은 설과 추석을 정국 주도권 확보의 계기로 여긴다.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과거만큼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지만, 각지에..
<포럼>최고의 추석 선물은 ‘일자리’인데… [2018.09.21]
이태동 문학평론가, 서강대 명예교수 민족이 대이동하는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국내 언론은 하나같이 평양에서 전개된 남북 정상회담 소식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대대..
<포럼>北기습공격 대응 능력 弱化 심각하다 [2018.09.21]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정치학 평양 정상회담의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만 보면 기대 이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 전면중지, 비무장지..
<포럼>비핵화 진정성 더 의심케 한 평양선언 [2018.09.20]
전성훈 아산정책硏 객원연구위원, 前 통일연구원장 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 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였다. 최고 결정권자인 김정은의 속..
<포럼>경제논리 反하는 최저임금시행령案 [2018.09.20]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바른사회 공동대표 미증유의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됐다. 2017, 2018년에 걸친 29%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를 지렛대로 한 긴급..
<포럼>핵무기 있는 한 平和도 經協도 신기루 [2018.09.19]
조영기 한선재단 통일연구회장, 국민대 초빙교수 남북 정상이 18∼20일 평양에서 세 번째 만나고 있다. 세인들은 이번 만남이 ‘북핵 폐기’와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상충..
<포럼>시장경제 망칠 ‘韓銀독립 훼손’ 유혹 [2018.09.19]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재정학 한국은행이 다시 뉴스의 한가운데 섰다. 유감스럽게도 이번에는 기준금리에 대한 금융계의 관심이 아니라, 기준금리를 누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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