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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규제·조세 개혁 제대로 해야 한다 [2018.06.28]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 어제 오후에 개최될 예정이던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회의가 갑자기 연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흡하다면..
<포럼>연평해전 16년…NLL 無力化 막아야 [2018.06.28]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내일은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지 16년이 되는 날이다.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25분, 서해 연평도 서방 7해리(13㎞) 해상에서 남북 해군 간..
<포럼>김정은 ‘시간 전술’에 속는 韓·美 [2018.06.27]
유호열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세기의 담판으로 이목을 끌었던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났다. 그러나 회담에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포럼>난민 문제, 더 정교한 접근 필요하다 [2018.06.27]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했다. 혼자서 사는 것보다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사는 게 인간의 본성에 더 적합함을..
<포럼>한미동맹 와해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 [2018.06.26]
전성훈 아산정책硏 객원연구위원 前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한·미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국민의 안보..
<포럼>지방분권에도 逆行하는 종부세 강화 [2018.06.26]
현진권 前 한국재정학회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의 윤곽이 잡혔다. 기본 골격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높..
<포럼>6·25에 되새기는 한·미 관계 痛史 [2018.06.25]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국제정치학 6·25전쟁 68주년을 맞은 오늘, 계속되는 국가안보 위기로 인해 국민의 마음은 무겁다. 북핵 폐기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한·미..
<포럼>검·경 수사권 조정의 3大 전제조건 [2018.06.25]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검찰 개혁의..
<포럼>김정은 ‘아부 외교’ 성공하고 있다 [2018.06.22]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치학 미국과 북한의 6·12 정상회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비핵화를 위한 양보 불가의 원칙인 ‘완전하..
<포럼>주 52시간 ‘졸속 입법’ 신속 是正해야 [2018.06.22]
김태기 단국대 교수 경제학 예고된 혼란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을 불과 10일 앞두고 정부가 갑자기 단속과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둔다고 한다. 졸..
<포럼>성급한 對北 제재 해제는 宋襄之仁(송양지인) [2018.06.21]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송양지인(宋襄之仁)이란 말이 있다. 중국 송나라 양공(襄公)이 초나라의 침략을 물리칠 기회가 있었는데, 강을 건너는 적을 치..
<포럼>美·中 무역전쟁을 기회로 만드는 법 [2018.06.21]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경제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對中) 무역 적자 해소를 겨냥,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라고..
<포럼>김정은 3차 訪中과 더 엉킨 北核해법 [2018.06.20]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중국을 방..
<포럼>원전수출특별法 제정도 절실하다 [2018.06.20]
황일순 서울대 교수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얼마 전 미국 카네기재단이 20년간의 연구를 통해 놀라운 결과를 내놨다.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내로 막으려면, 100만 ..
<포럼>北장사정포 退去 당위성과 3大 원칙 [2018.06.19]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주임교수 지난 14일 제8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군사분계선(MDL)에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의 후방 철수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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