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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사법 恨풀이 나선 듯한 與의 反법치 [2017.08.24]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1982년에 개봉한 영화 ‘인디아나 존스’는 잘 짜인 각본을 갖춘 어드벤처 영화의 진수였다. 1984년 개봉된..
<포럼>美 우선주의 변화, 확대해석은 금물 [2017.08.23]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집권 8개월이지만,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인물이다. 스티븐 배넌 수석전략가의 퇴진 역시 해석이 쉽지 ..
<포럼>‘朴 前대통령 출당’ 조속 매듭지어야 [2017.08.23]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黜黨) 문제로 보수 진영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당이 이렇게 궤멸하..
<포럼>代議制 민주주의 흔들어선 안 된다 [2017.08.22]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교수 헌법학 우리나라 헌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제2항을 통해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
<포럼>한·미 FTA 개정도 자유경쟁이 핵심 [2017.08.22]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한국과 미국의 통상 당국이 오늘 서울에서 미국이 제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청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한·미 FT..
<포럼>식약처장 혼미와 祁奚薦讐(기해천수) 이야기 [2017.08.21]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바른사회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인사에 대해 국민이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
<포럼>먹거리 인증制 악용 一罰百戒해야 [2017.08.21]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식품비즈니스학 현대사회에서 먹거리의 소비지와 생산지 간 거리가 갈수록 멀어지면서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는 정보 불균형이 존..
<포럼>剖棺의 정치로는 미래 열 수 없다 [2017.08.18]
이태동 문학평론가 서강대 명예교수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 속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민이 주인이 돼 보다 정의롭고 더 잘 살..
<포럼>공정성·책임성 취약한 文정부 정책 [2017.08.18]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회정책학 취임 100일 동안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장 많은 힘을 쏟고 있는 분야가 노동·사회복지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
<포럼>계란大亂 재발 막을 근본 대책들 [2017.08.17]
김재홍 서울대 교수·조류질병학,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 조직위원장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계란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다는 충격적 뉴스..
<포럼>임시정부 강령에도 ‘復國 뒤 建國’ [2017.08.17]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국제정치학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으로 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체성..
<포럼>文정부 100일…‘진정한 소통’에 成敗 [2017.08.16]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해방 이후 지난 70여 년 동안 격변의 시기가 아닌 때 없었고, 역사의 전환점이 아닌 해가 없었다. 피와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포럼>‘억지 脫원전’과 대만 大정전 사태 [2017.08.16]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인 대만이 섣불리 탈(脫)원전을 선언하고 낮은 전력예비율을 유지하다가 15일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전체 가..
<포럼>북·미 치킨게임과 한국 安保 딜레마 [2017.08.14]
양승함 前 연세대 교수 정치학 지난 7월 4일과 28일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한 이후 북한과 미국은 공격적..
<포럼>‘문재인 케어’ 과잉진료도 문제다 [2017.08.14]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의료관리학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직접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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