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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위기의 한국經濟 살려낼 3가지 처방 [2017.10.11]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와 연관이 있는 내수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수출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
<포럼>추석 민심 我田引水와 걱정되는 國監 [2017.10.10]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났다. 추석과 설은 정치권의 대목이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은 이런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의원..
<포럼>韓·美 ‘찰떡 공조’ 한국이 앞장서야 [2017.10.10]
홍관희 고려대 교수·북한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핵·미사일의 완전한 포기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있다. 특히,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ICB..
<포럼>韓·美 사상 첫 法人稅 역전의 심각성 [2017.09.29]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40일이 넘었지만, 국무위원 구성도 완료하지 못한 채 정치권의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북한의 핵 도발과 미국의 강..
<포럼>진보 시각에서 본 ‘보수의 살길’ [2017.09.29]
최해범 사회민주주의연대 사무처장, 자유한국당 혁신위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으로 참여한 지 벌써 석 달째에 접어든다. 홍준표 대표는 혁신위원으로 임명하며 ‘30년 좌..
<포럼>‘청산의 악순환’ 이젠 끊어야 한다 [2017.09.28]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정치학 여야가 전전(前前) 정권의 과거 파헤치기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포럼>개인과 국가 ‘책임 분담’ 필요한 健保 [2017.09.28]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 가끔 피정을 위해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고민은, 넓은 야외 공간에 어떻게 수백 개..
<포럼>양대 지침 폐기…노동개혁 암울하다 [2017.09.27]
연강흠 연세대 교수 경영학 인간의 존엄성은 일자리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을 앞에 내세운 신정부에 찬사를 보낸다. 그런데 각론을 들여다보면..
<포럼>압도적 威力으로 北 압박 계속해야 [2017.09.27]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국제정치학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미국은 지난 23일 B-1B 전략폭격기를 동해 북방한계선(NLL) 너머로 보내 무력시위를 벌였다..
<포럼>‘核폭주는 파멸’ 김정은 깨닫게 해야 [2017.09.26]
김태현 중앙대 교수 국제정치학 지금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서 있다. 평화를 염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의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크고, 시간이 갈수록 더..
<포럼>‘파리바게뜨’와 파견법 改正 시급성 [2017.09.26]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고용노동부가 최근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5300여 명을 직접고용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불법파견’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현 정..
<포럼>김정은 시간벌기 戰術에 속지 말아야 [2017.09.25]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前 외교부 차관 미국과 북한 간의 ‘치킨 게임’은 마주 보고 달리는 자동차다. 먼저 피하는 쪽은 ‘겁쟁이(chicken)’ 소리를 듣게 돼 있다. 하지..
<포럼>국제 공조 허물 ‘800만 달러 北 지원’ [2017.09.25]
김용호 연세대 교수 국제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막말을 주고받고 북한의 미사일과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
<포럼>정치화한 司法은 진정한 法治 아니다 [2017.09.22]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어제 21일 여러 가지로 논란과 반대가 많았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었다. 대통령의 임명 수순에 따라 곧 대법원..
<포럼>정부가 ‘日공관 앞 노동자像’ 막아야 [2017.09.22]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한 노동단체가 ‘강제징용 노동자상(像)’을 세우겠다고 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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