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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강한 근로誘引’ 절실한 양극화 대책 [2018.06.12]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경제학 현 정부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하위 20%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8% 줄어든 ..
<포럼>비핵화 ‘즉각 착수→2년 內 성취’ 필수 [2018.06.11]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前 외교부 차관 미·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관건은 미국이 ‘어떻게’ 북핵(北核)을 폐기시킬 것이며, 북한이 ‘올바른’ 핵 폐기 결..
<포럼>국민연금 ‘시장·정치 中立’ 고수해야 [2018.06.11]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前 한국연금학회 회장 금융위원회가 공적 연기금이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 지침을 공시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주식 보유 목적과 관계없이 약식..
<포럼>6·13 선거 가짜뉴스 범람과 SNS 책임 [2018.06.08]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6·13 지방선거가 닷새 뒤로 다가오면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온..
<포럼>근로시간 단축으론 일자리 못 만든다 [2018.06.08]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바른사회 공동대표 오는 7월 1일부터 상용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은 주당(週當)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포럼>司法 ‘공든 탑’ 파괴 세력과 대법원장 [2018.06.07]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지금 대한민국은 북핵·전쟁·평화·통일전망이 착종(錯綜)하는 안보 위기와 청년실업률로 상징되는 경제 위기에 더해 사법부의 붕괴 위기..
<포럼>자유민주 수호가 진정한 顯忠(현충)이다 [2018.06.07]
이상환 한국외대 교수·국제정치학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국가로부터 도움을 ..
<포럼>‘핵 있는 평화’ 막기 위한 5가지 대책 [2018.06.05]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이 될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일주일 뒤로 다가왔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김영..
<포럼>大入 정책 혼란, 대학 자율이 大원칙 [2018.06.05]
유영제 서울대 명예교수 前 입학처장 가끔 일이 복잡하게 꼬이거나 안 풀릴 때면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는 기본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한다. 요즈음 대학입..
<포럼>美‘선물 리스트’와 北의 줄타기 전술 [2018.06.04]
김용호 연세대 교수 국제정치학 최근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북 정상회담을 두고 또다시 우리 사회는 남남갈등에 휩싸였다. 양복 차림의 김..
<포럼>지방은 없고 善心만 판치는 지방선거 [2018.06.04]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정치학 6·13 지방선거가 ‘4무(無) 선거’로 흐르고 있다. 무엇보다, 여당 우위 체제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 또한, ‘지..
<포럼>北核폐기는 먼 길, 안보 더 강화해야 [2018.06.01]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의 미·북 간 실무회담에 이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을 방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협의했다..
<포럼>국민연금의 ‘官治 도구화’ 위험하다 [2018.06.01]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미래교육원장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항공 대주주 일가의 일탈 행위에 대해 공개..
<포럼>北 인권도 남북회담 議題 돼야 한다 [2018.05.31]
유호열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수년 전 유럽의 한 국가에서 열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워크숍에 남북한과 미국, 중국 전문학자의 일원으로 참석했을 때 일이다. 이른..
<포럼>최저임금, 실제 수령액으로 산정해야 [2018.05.31]
양준모 연세대 교수 경제학 최저임금 대비 25%가 넘는 정기상여금과 7%가 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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