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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持久戰’으로 가는 미·중 무역분쟁 [2018.10.10]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경제학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4일,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전자 장비에 스파이 기기를 몰래 장착, 핵심 기업체 감시는 물론 정보기관 침투..
<포럼>욱일기 파문과 DJ-오부치 선언 20년 [2018.10.08]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정치학 오는 10일부터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일본 측이 자위함에 전범기인 욱일기(旭日旗)를 달고 오겠다고 고집해 며칠간 상당히..
<포럼>‘고교 早期 무상’ 국정 난맥 더 키운다 [2018.10.08]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예산정책학 신임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지난주 취임식에서, 2020년 시행으로 예정돼 있던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
<포럼>‘고용 참사’ 해법은 기업환경 개선 [2018.10.05]
안재욱 경희대 교수 경제학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언급했지만, 갈수록 경제는 위축되고 있다..
<포럼>北 사이버 공격 방치한 평화는 공허 [2018.10.05]
임종인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북한의 사이버 전력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해외 수사 당국과 보안업체들은 주요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
<포럼>미·북 ‘영변核 - 終戰’ 거래의 함정 [2018.10.04]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前 외교부 차관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이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한다..
<포럼>靑의 인사청문회 무시와 國會의 책무 [2018.10.04]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정치학 인사청문회 제도는 견제와 균형이 핵심인 대통령제에서 입법부가 대통령의 인사 전횡을 견제하고 고위 공직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포럼>美훈련기 입찰 탈락의 전략적 배경 [2018.10.02]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주임교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신형 훈련기 ‘T-50A’가 미국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APT) 교체사업 입찰에서 경쟁 기종 ‘BTX-1’에..
<포럼>서울 집값 대책 ‘코드 정책’ 버려야 [2018.10.02]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 집값의 고삐가 풀렸다.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까지 전반적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여기에다 지금 같은 부동산 대책이라면 앞으..
<포럼>비핵화 同床三夢…원칙 지켜야 한다 [2018.10.01]
최영진 前 駐美 대사 2018년 한국, 북한, 미국은 북핵을 둘러싸고 기대와 희망 속에서 살고 있다.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앞을 내다보는 핵심은 경..
<포럼>금리 인상 압력과 절실한 經濟 활성화 [2018.10.01]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지 세계의 중앙은행이 아니다.” 필자가 미 연준 관계자들을 면담했을 당시 들은 말이다..
<포럼>10·1 국군의 날 ‘격하’ 시도의 위험성 [2018.09.28]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장면 하나. 최근 흥행 중인 ‘안시성’ 상영관.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저들(백성들)을 지키려면 싸워야 한다.” 최근 ..
<포럼>한·미 FTA, 政治 휘둘려 實益 내줬다 [2018.09.28]
양준모 연세대 교수 경제학 지난 24일 한·미 관계자가 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안이 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개정 협상의..
<포럼>北 종전선언 집착 의심쩍지도 않은가 [2018.09.27]
김숙 前 駐유엔 대사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미국 뉴욕에서는 유엔총회 기간에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보를 위해 중요한 정상외교가 진행됐다. 한·미 정상회담과 문재인 ..
<포럼>추석 民心에서도 드러난 한국당 활로 [2018.09.27]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 정치권은 설과 추석을 정국 주도권 확보의 계기로 여긴다.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과거만큼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지만, 각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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