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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무역 1兆 달러 재진입…정책은 역주행 [2017.12.06]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 국제통상학 올 들어 지난 11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5248억 달러와 4346억 달러로 교역액은 959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
<포럼>北 시간벌기 전술에도 대비해야 한다 [2017.12.05]
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 국제정치학 최근 한국의 안보 환경이 크게 악화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포럼>법인세 인상은 투자·고용·수출 적신호 [2017.12.05]
이만우 고려대 교수 경영학 미국 연방 상원이 법인세율 대폭 인하안을 통과시킨 이틀 후 한국의 여·야 3당은 ‘3%포인트 인상’의 역주행 합의안을 타결했다. 미국 상원 표..
<포럼>국회, 미래세대 부담 외면해선 안 된다 [2017.12.04]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2014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래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시한이 처음으로 지켜지지 못했다. 전투적 여야 관계로 거의 매년 헌..
<포럼>金利인상 늦었지만 市場 정상화 시작 [2017.12.04]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 경제학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렸다. 2011년 6월 이래 6년반 만에 금리를 올린 것인데, 한국 경제의 회복이..
<포럼>北核 ‘레드존’ 진입, 중국 책임 무겁다 [2017.12.01]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정치경제학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자 동북아 정세가 다시 격랑에 빠졌다. 이번 도발은 시진..
<포럼>종교인 과세 국회案과 皆稅主義 진전 [2017.12.01]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드디어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전망이다. 대다수 국민의 희망대로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의 세칙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
<포럼>北核 저지 위해 한국이 해야 할 일 많다 [2017.11.30]
김경민 한양대 교수 국제정치학 북한이 29일 새벽 3시17분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지금까지 발사된 미사일 중 사거리가 가장 길어 대한민국..
<포럼>‘주택 100萬채 공급’이 놓친 문제들 [2017.11.30]
손재영 건국대 교수 부동산학 정부가 오랫동안 뜸을 들여온 주거복지 로드맵을 29일 발표했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5만 호 등 총 1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이..
<포럼>강화해야 할 韓美日 정보·군사 협력 [2017.11.29]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29일 새벽 북한이 기습 발사한 미사일이 동해상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한·일 안보에 대한 직..
<포럼>이념 굴레 벗어야 혁신성장 가능하다 [2017.11.29]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및 그린스쿨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날 ..
<포럼>집권 세력의 司法 공격은 反민주주의 [2017.11.28]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계속하는 가운데, 적폐 청산을 앞세운 사정(司正) 정국이 논란의 대상이 ..
<포럼>3不 합의는 ‘외교 國恥’에 해당된다 [2017.11.28]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국제정치학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3불(不)’을 통한 ‘한·중 사드(THAAD) 갈등 봉합’이 미봉책 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기존 합..
<포럼>코드 特赦는 ‘불법시위 면허’ 적폐다 [2017.11.27]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정부가 연말에 특별사면을 추진하려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사드(THAAD) 반대, 용산 화재참사, 세월호 관련 등 특정..
<포럼>美 세탁기 高관세와 올바른 국가전략 [2017.11.27]
박영렬 연세대 교수 경영학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주에 삼성전자·LG전자 등 수입 세탁기에 대해 최고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 이 같은 긴급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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