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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美 “北 완전파괴” 경고와 文정부 혼선 [2017.09.21]
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 국제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북한이 미국..
<포럼>‘공룡 공수처’ 검찰 개혁 正答 아니다 [2017.09.21]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교수 헌법학 검찰 개혁은 우리 사회에 오래된 주제로, 역대 정부에서 지속해서 추진해왔던 과제다. 이번 정부도 예외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
<포럼>韓·美 ‘군사 옵션’도 공조해야 한다 [2017.09.20]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9.3)과 사거리 3700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시험 성공(9.15) 이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포럼>대폭 확대 시급한 中企 직장어린이집 [2017.09.20]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출산 문제는 우리에게 이제 더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로 성큼 다가섰다. 최근 몇 년간 합계출산율이 1.2 미만인 초저..
<포럼>‘군사력’ 배제된 北核외교는 신기루 [2017.09.19]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위협 수준이 엄청 높아졌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에 비해 1000배의 위력이다. 이번..
<포럼>소방관이 安全해야 국민도 안전하다 [2017.09.19]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지난 17일 새벽, 강릉시 석란정(石蘭亭)의 화재를 진압하던 중 순직한 이영욱 소방위와 이호현 소방사의 영결식이 19일 오전 강릉시청에서..
<포럼>北核, 6·25 때 기획된 적화통일用이다 [2017.09.18]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21일 조선로동당은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 성..
<포럼>SNS ‘묻지 마 퍼나르기’의 위험성 [2017.09.18]
정원섭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책임연구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군 이른바 ‘240번 버스 사건’ 관련 댓글 파문은 SNS의 사회적 위력이 날로 강해지..
<포럼>北 야욕 거들 이 시점의 ‘800만 달러’ [2017.09.15]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정부가 북한에 800만 달러(약 9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15일 중..
<포럼>佛 마크롱의 노동개혁이 주는 교훈 [2017.09.15]
고상두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유럽지역학 프랑스가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포럼>유엔 제재 허점 한·미 공조로 막아야 [2017.09.14]
조영기 고려대 교수 북한학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제2375호는 김정은으로 3대 세습이 이뤄진 이후 7번째이며, 올해 들어서는 3번째다. 특히, 제재 제23..
<포럼>‘대기업 때리기’론 일자리 어림없다 [2017.09.14]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청년실업률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앞세우며, 지난 7월 11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
<포럼>1년치 석유 비축한 北, 제재 효과 있나 [2017.09.13]
김경민 한양대 교수 국제정치학 유엔 안보리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 제237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 하루 만인 13일 북한은 강력히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포럼>원천 봉쇄돼야 할 ‘司法의 정치화’ [2017.09.13]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부(司法府) 인사가 도..
<포럼>국민 기본권 침해할 ‘경찰력 절제案’ [2017.09.12]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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