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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최고의 추석 선물은 ‘일자리’인데… [2018.09.21]
이태동 문학평론가, 서강대 명예교수 민족이 대이동하는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국내 언론은 하나같이 평양에서 전개된 남북 정상회담 소식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대대..
<포럼>北기습공격 대응 능력 弱化 심각하다 [2018.09.21]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정치학 평양 정상회담의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만 보면 기대 이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 전면중지, 비무장지..
<포럼>비핵화 진정성 더 의심케 한 평양선언 [2018.09.20]
전성훈 아산정책硏 객원연구위원, 前 통일연구원장 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 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였다. 최고 결정권자인 김정은의 속..
<포럼>경제논리 反하는 최저임금시행령案 [2018.09.20]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바른사회 공동대표 미증유의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됐다. 2017, 2018년에 걸친 29%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를 지렛대로 한 긴급..
<포럼>핵무기 있는 한 平和도 經協도 신기루 [2018.09.19]
조영기 한선재단 통일연구회장, 국민대 초빙교수 남북 정상이 18∼20일 평양에서 세 번째 만나고 있다. 세인들은 이번 만남이 ‘북핵 폐기’와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상충..
<포럼>시장경제 망칠 ‘韓銀독립 훼손’ 유혹 [2018.09.19]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재정학 한국은행이 다시 뉴스의 한가운데 섰다. 유감스럽게도 이번에는 기준금리에 대한 금융계의 관심이 아니라, 기준금리를 누가 결..
<포럼>안보 허무는 ‘국방 쓰나미’ 막아내야 [2018.09.18]
박용옥 前 국방부 차관 6·25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60여 년 만에 선진 10위권대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초라하고 빈곤에 허..
<포럼>서민 ‘주택 사다리’ 걷어찰 위험성 [2018.09.18]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작성한 21쪽짜리 대책 문건에 ‘투기’라는 단어가 23번이나 등장할..
<포럼>지금은 남북經協 앞세울 때 아니다 [2018.09.17]
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가치관과 이해관계 등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다르다. 로마의 군사사학자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면..
<포럼>前정권보다 못한 대통령-사법부 관계 [2018.09.17]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행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사법부와 관..
<포럼>‘미래 산업’도 가세한 기업의 脫한국 [2018.09.14]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 2016년 11월 미국 제45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주별 대의원 56.9%를 차지함으로써 예상을 뒤엎고 당선됐다. 트럼프는 전통..
<포럼>전직 대법관 봉변과 司法독립 퇴행 [2018.09.14]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은 13일 행정과 의회 권력의 압력을 물리치고 사법 독립을 지켜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취임 70주년이 되는 날을 맞아 ..
<포럼>서민의 ‘불가역적 고통’ 커지고 있다 [2018.09.13]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미래교육원 원장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은 가히 충격적이다. 7월에는 취업자 증가 수가 5000명으로, 1만 명 선이 무너져 불..
<포럼>실패한 주택정책 바로잡을 3대 方策 [2018.09.13]
손재영 건국대 교수 부동산학 2014년 하반기만 해도 서울·수도권에서 “누가 돈이 없어서 집 못 사나?” 하는 말을 흔히 접했다.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
<포럼>금융위기 10년과 연목구어 소득성장 [2018.09.12]
조하현 연세대 교수·경제학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 9월 굴지의 투자은행(IB)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며 시작됐고, 그것은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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