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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檢 ‘죽은 권력’ 수사도 正道 지켜야 [2017.11.24]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댓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장관이 22일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났다. 재판부가 ‘범죄..
<포럼>과도한 방송사 압수수색과 言論 자유 [2017.11.24]
황근 선문대 교수·언론학 현 정부의 이른바 ‘적폐 청산’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오랫동안 쌓인 잘못된 제도나 관행들을 고쳐 새롭게 한다는 데 동의하지..
<포럼>‘연평도 포격 7년’ 1초라도 방심 말아야 [2017.11.23]
이갑진 해병대전략연구소 소장 前 해병대 사령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30분경, 평온한 섬 연평도는 날벼락처럼 떨어지는 적(敵)의 포탄으로..
<포럼>존엄사법 실효성 높일 ‘포괄적 적용’ [2017.11.23]
이승욱 서울대 명예교수·보건학 내 나이 올해 85세, 이름은 ‘한장수’. 이름에 걸맞게 한세상을 장수한 사람이다. 심근경색 증상으로 한동안 고생했다. 그런데 최근에 증상..
<포럼>테러지원국 北엔 강단 있는 外交 필요 [2017.11.22]
김숙 前 駐유엔 대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지난 8월, 90일 내 지정 여부 결정을 요구했던 미국 의회에 대한 행정부의 약간..
<포럼>IMF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 올 수 있다 [2017.11.22]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어제 11월 21일은 20년 전 우리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이었다. 외환위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를 돌아보..
<포럼>지진 ‘즉각 대응’ 역량 갖춰야 한다 [2017.11.21]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 정부는 20일, 지난 15일 규모 기준으로 역대 2위급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현지..
<포럼>특활비 用處 최소화하고 관행 바꿔야 [2017.11.21]
김상겸 동국대 교수 헌법학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사건은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기관들의 특활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포럼>판문점 北 총격과 文정부 유화책 [2017.11.20]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북한군 병사 1명이 지난 13일 귀순했다. 이는 지난 2007년 JSA 북한군 병사 1명이 귀순한 지 ..
<포럼>아프리카도 北 봉쇄 동참하고 있다 [2017.11.20]
유호열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7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30여 개국 외교장관들과의 회의에서 북한과의 군사 및 경제 관..
<포럼>무상 복지보다 급한 耐震 SOC 투자 [2017.11.17]
양준모 연세대 교수 경제학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는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때보다 훨씬 심했다. 당장 포항 지역의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대학..
<포럼>한·미·일 海軍훈련 필요한 3대 이유 [2017.11.17]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한국 해군은 지난 11∼14일 동해상에서 미국 항모강습단과 연합훈련을 했다. 미 해군 항모 3척, 이지스함 11척과 핵잠수함 3척 이상, 한국 해..
<포럼>지진으로 인한 原電 공포는 非과학 [2017.11.16]
황일순 서울대 교수 세계원전수명관리학회 회장 15일 경북 포항의 지진으로 일부 건물이 손상됐으며 57명의 부상자까지 나왔다. 안타까운 일이다. 일각에서는 원전(原電..
<포럼>‘비정규직 0’ 갈수록 꼬이는 이유 [2017.11.16]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귀족과 자유인, 그리고 노예가 있었다. 자유인과 노예의 차이는, 자유인은 백수이고 노예는 정규직이..
<포럼>北 탈출자에 총기 亂射는 反인륜 범죄 [2017.11.15]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13일 오후 3시쯤 북한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측이 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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