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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졸속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反기업 악법 [2018.12.28]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경영학 그동안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
<포럼>최저임금 시행령案, 철회해야 한다 [2018.12.28]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부가 오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겠다는 것..
<포럼>靑 ‘취재원 색출’과 민주주의 파괴 [2018.12.27]
김학수 DGIST 석좌교수 커뮤니케이션학 정부 정책이 조기에 언론에 누설됐다는 이유로 관련 공직자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감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정책의..
<포럼>대학등록금 통제, 고등교육 말살한다 [2018.12.27]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미래교육원장 지난 10년간 묶여 있던 대학등록금이 내년에도 동결될 모양이다. 학비 부담이 동결되니 학부모나 대학생에게는 좋은 소식이..
<포럼>한·일 軍事 불신 증폭이 위험한 이유 [2018.12.26]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일본은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지난 20일 북한 어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들 초계기에 사격통제용 전자파를 방사했다고 항의했..
<포럼>‘최저임금 수정안’은 정책 기만이다 [2018.12.26]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경제학 바른사회 공동대표 정책은 상식에 기반해야 한다. 연봉 5000만 원을 넘게 받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저촉된다면 이는 정상이 아니다. 대..
<포럼>창조적 파괴 가로막는 포퓰리즘 정치 [2018.12.24]
박영렬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직을 지난 20일 내려놨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경제부총리 교체에..
<포럼>‘국방의 정치화’ 국가 안보 위협한다 [2018.12.24]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언론에 보도된 ‘2019년도 국방부 업무보고’의 핵심 내용은 △전 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튼튼한 국방 태세 확립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가..
<포럼>내년에도 ‘北 편향’ 계속 땐 안보 위기 [2018.12.21]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2019년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진실의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 북한은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있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포럼>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는 재앙이다 [2018.12.21]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정치학 5년 단임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선 1년 6개월의 법칙이 존재한다. 통상 새 정부 출범 후 1년 반이 지나면 대통령 권력에 눌려 숨죽이..
<포럼>中 개방 40년 新전략은 ‘인재 중시’ [2018.12.20]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 미·중 무역 분쟁이 향후 세계 경제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경제 성장의 30%에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포럼>‘세월호 정치’ 과잉과 요원한 安全 [2018.12.20]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 또 우리 아이들이 희생됐다. 세월호가 가라앉은 지 채 5년도 되지 않았다. 사고 때마다 온 국민이 어린 학생들의 희생에 슬..
<포럼>유엔 北인권 결의와 文정부의 외면 [2018.12.19]
김석우 前 통일원 차관 유엔 총회가 17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투표 없는 합의(consensus) 방식으로 채택했다. 14년 연속 채택이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지속하고 있는 ‘조..
<포럼>‘중국 2025’ 넘을 산업정책 절박하다 [2018.12.19]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17일 통일, 외교, 국방,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가 열렸다...
<포럼>韓·日이 다투면 北·中은 어부지리 [2018.12.18]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 지향적 양국 관계를 열기로 약속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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