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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선거개혁 빌미 ‘의원 증원’ 안 된다 [2018.12.18]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제20대 국회는 정치개혁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의 핵심을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봤다.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
<포럼>‘안보 自害’ 9·19 군사합의 시정해야 [2018.12.17]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북한의 노동신문과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장비 도입, 공군 훈련, 연합 해병훈련 등에 대해 “9·19 군사분야 합의..
<포럼>경제정책 대전환, 이젠 결단할 때다 [2018.12.17]
조하현 연세대 교수·경제학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물러나고 후임이 임명됐지만, 시장의 우려대로 회전문식 인사 교체만 이뤄졌을 뿐 청와대의 소득..
<포럼>탈원전 폐기 서명운동과 市의회 결의 [2018.12.14]
서균렬 서울대 교수 원자핵공학 참다못한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국민의 힘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이끌어낸 대..
<포럼>쪼그라드는 防産수출 이대론 안 된다 [2018.12.14]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 향후 글로벌 차원의 국방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나토(..
<포럼>경제고통 악화와 ‘자의적 공정’ 잣대 [2018.12.13]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 경제학 경제고통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이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으로, 단편적이지만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낸다. 지난..
<포럼>적폐 수사, 민주주의 정립과 반대다 [2018.12.13]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떤 내용으로 구현돼야 할 것인지를 정립..
<포럼>공기업 개혁 핵심은 ‘경쟁과 민영화’ [2018.12.12]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지난 3주간 10건의 사고를 냈고,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 직후인 11일에는 사장이 사퇴했다. 사장은 과거 학생..
<포럼>신재생 확대 위해서도 원전 필요하다 [2018.12.12]
이호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탈원전 정책으로 화력발전의 비중이 커지면서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0%였던 원자력 발전 비중이 올해 들어 26%로 줄어들자..
<포럼>洪부총리, 저성장 탈출에 집중하라 [2018.12.11]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前 한국경제학회장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경..
<포럼>‘평화 통한 인권 보장’은 본말전도 [2018.12.11]
제성호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 前 외교부 인권대사 ‘모든 인류 사회 구성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승인은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포럼>전방위 人災…낙하산 척결이 첫 단추 [2018.12.10]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 행개련 상집위원장 KTX가 무섭다. KTX 열차는 ‘달리는 시한폭탄’이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다. 지난 8일 강릉을 출발한 KTX 열차가 탈선하고..
<포럼>김정은 달래기用 ‘훈련 유예’ 위험성 [2018.12.10]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행정언론 대학원장·국제정치학 내년 봄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 실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이 유예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올해 주요 연례 한·미..
<포럼>탄력근로제 확대 무산, 中企 더 울린다 [2018.12.07]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근 논란이 돼 온 탄력근로제의 범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
<포럼>의료 시스템 進化 막는 관념적 시각 [2018.12.07]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2002년 김대중 정부가 관련법을 제정한 지 16년 만의 일이지만, 설립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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