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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샌드박스 넘어 ‘脫규제 운동장’ 필요 [2017.09.12]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그린스쿨 교수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규제개혁정책 추진 방향’의 핵심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정책을 전환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포럼>北 원유·노동자 ‘쌍차단’ 시급하다 [2017.09.11]
한용섭 국방대 교수 前 한국핵정책학회장 중국 정부와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제안이 쌍중단이다.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은 핵·미사..
<포럼>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축과 국회의 是正 책임 [2017.09.11]
양준모 연세대 교수 경제학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8년 예산안과 관련, 사람 중심으로 작성돼 국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총지출은 2017년보다 28조4000억 원 증가..
<포럼>사드 혼선만큼 심각한 法질서 붕괴 [2017.09.08]
이규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 대응 조치의 하나로 경북 성주 사드(THAAD) 발사대 6기와 레이더 보완시설 등 핵..
<포럼>형사미성년 ‘12세 미만’으로 낮출 때다 [2017.09.08]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형사정책학 온몸이 피범벅인 여중생의 사진이 나라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부산에서 발생한 14세 전후 여중생들의 잔혹한 집단폭..
<포럼>中의 北 비호 ‘전략 균형’ 파괴한다 [2017.09.07]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중국정치경제학 북한의 6차 핵실험은 결국 북한을 최대로 압박할 수 있는 결정적 카드로 거론되던 대북 원유(原油) 공급 중단 문제를 표면화..
<포럼>“적재적소 삼고초려” 취임사 잊었나 [2017.09.07]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행정학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가깝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공 여부는 결국 장관을 포함한 대..
<포럼>공세적·선제적 北核 대응 방법 많다 [2017.09.06]
홍관희 고려대 교수 북한학 북한의 6차 핵실험 성공은 핵무장의 완성을 대내외에 선포함과 동시에 핵전자기파(EMP)탄 보유와 수소탄 개발을 공식화한 중대 사건이다...
<포럼>전월세 不安 부추길 분양가 상한제 [2017.09.06]
고성수 건국대 교수 부동산학 새 정부 들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이 추가되고 있다. 매번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릴 여유도 없이 ..
<포럼>北核 대응기술 싹까지 자를 脫원전 [2017.09.05]
주한규 서울대 교수 원자핵공학 지난 일요일 낮 12시에 실시된 북한의 6차 핵실험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돼 있다. 기상청은 이번 핵실험으로 발생..
<포럼>‘재판은 정치’ 판사와 司法권력 향방 [2017.09.05]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히스패닉계로는 최초이고 여성으로는 세 번째로 미국 연방대법관이 된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판사..
<포럼>전술핵 재배치는 타당한 현실적 代案 [2017.09.04]
전성훈 아산정책硏 객원연구위원 前 통일연구원장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에 의한 ‘핵(核) 독점’이라는 사상 초유의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45년 지구상에 핵시대가 ..
<포럼>高校 다양화와 大入 자율 확대가 正道 [2017.09.04]
오인탁 연세대 명예교수 교육학 지난 8월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문화 분야 정책 토의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로 과도한 입..
<포럼>기업 위축되면 ‘소득 주도 경제’ 無望 [2017.09.01]
연강흠 연세대 교수 경영학 법원이 기아차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6년 전 기아차 전·현직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정기상여금과 점..
<포럼>북핵 ‘저강도 군사 대응’ 옵션도 있다 [2017.08.31]
허남성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국방대 명예교수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보 상황은 지금 중대한 결단의 변곡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위기 국면은 북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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