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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기업에 대한 與 일각의 위험한 몰이해 [2018.07.17]
현진권 경제평론가 前 자유경제원장 여당 원내대표가 삼성의 영업이익이 너무 높아서 문제라고 한다. 심지어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200만 명에게 나눠주면 1인당 1000..
<포럼>제헌절 70돌과 위협 받는 ‘법의 지배’ [2018.07.16]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법학 내일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70주년이 되는 제헌절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법치주의(法治主義)가 다시 위기에 처했다..
<포럼>최저임금 과속이 ‘정책 文盲’인 이유 [2018.07.16]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 바른사회 공동대표 2019년 최저임금이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통과했다.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정..
<포럼>수치보다 훨씬 심각한 民間 고용절벽 [2018.07.13]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경영학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역풍이 거세다. 14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이..
<포럼>나토처럼 다시 對北 제재 강조할 때다 [2018.07.13]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前 안보전략연구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독일의 러시아 가스 수입을 거론하며..
<포럼>미·북 회담 한 달…新전략 화급하다 [2018.07.12]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前 외교부 차관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있은 지 오늘로 꼭 한 달이다. 북한 핵 문제가 핵무기 폐기라는 기술적 문..
<포럼>‘권력 감시’ 본분 저버리는 NGO들 [2018.07.12]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이 한눈파는 그 순간 권력은 횡포를 저지르고, 부패하고, 오류를 저지릅니다. 그게 수천 년에 걸쳐 끈질기게 되풀이돼 온 권력..
<포럼>을지연습마저 미룬 위험한 脫안보 [2018.07.11]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중국 춘추전국시대 와신상담(臥薪嘗膽)하면서 공격 준비하는 월(越)나라에 기만당해 방심하던 오(吳)나라는 결국 무참하게 정복당해 멸망..
<포럼>금융 발전 가로막는 無경쟁·過규제 [2018.07.11]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남짓한 기간에 최흥식 원장은 채용 비리 논..
<포럼>비현실적 최저임금은 고용災殃 자초 [2018.07.10]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미래교육원장 수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던 최저임금이 올해 16.4%로 가파르게 뛰면서 이에 대한 평가가 노사 간에 엇갈리고 있다. 그런데..
<포럼>文정부에 만연한 ‘위원회’의 위험성 [2018.07.10]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국제정치학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중요 국정 과제들을 다룰 수많은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했다. 그 위원회 밑에 구체적 현안을..
<포럼>미·북 ‘核협상 시간 끌기’ 위험한 공생 [2018.07.09]
김숙 前 駐유엔 대사 이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를 보면 지난 한 달 가까이 양측이 진행해 온 물밑 협상 내용에 관해 몇 가지 짐작이 가능하다. ..
<포럼>글로벌 무역戰 확산에도 무대책 한국 [2018.07.09]
박남규 서울대 교수·경영학 지난 5일 중국 식량비축공사는 미국산 대두(콩) 7만t을 수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두를 운반하던 선박이 예정보다 하루 늦은 6일 오후에야..
<포럼>國會 특활비 없앤 뒤 他기관 것도 봐야 [2018.07.06]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정치학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또 드러났다. 국정 수행에서 기밀유지 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가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게 지..
<포럼>수출-전기료-안전 위협하는 脫원전 [2018.07.06]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지난 3일 태풍 ‘쁘라삐룬’이 61㎜의 비를 뿌리고 지나간 경북 청도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역 땅이 무너져 내리자 정부가 일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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