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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한국版 ‘러스트벨트’ 위기와 대책 <제조업 쇠락 도시> [2018.08.31]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미국 5대호 연안의 전통적인 공업지대는 세계적으로 제조업을 대표하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유럽·일본·한국의 자동차..
<포럼>역효과 더 클 ‘세금 일자리’ 예산 [2018.08.31]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과 미국도 일자리가 온 국민의 큰 관심사다. 다만, 미·일 양국은 그 방향이 우리와는 정반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포럼>겉도는 비핵화와 흔들리는 韓美동맹 [2018.08.30]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북한산 석탄 반입, 개성 연락사무소에 이어 연합군사훈련 재개가 문제 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포럼>고령사회…노인빈곤 대책이 첫 과제 [2018.08.30]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가 됐다..
<포럼>민간 일자리 더 줄일 ‘세금 일자리’ [2018.08.29]
박태규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 이례적으로 팽창적인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내년도 예상 경상성장률 4.4%(실질성장률 2.8%)를 근거로 재정 지출은 증가율..
<포럼>北인권 활동 위축시킬 93% 예산 삭감 [2018.08.29]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 들어, 특히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국내의 북한인권운동이 그 전보다 대폭 위축되고 있다. 여간 걱정스러운 일..
<포럼>善心 지출 줄이고 長期 투자 늘려야 [2018.08.28]
신현한 연세대 교수·경영학 여야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공방이 격심하다. 여당은 더 기다려 봐야 한다고 하고, 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다 죽이고 있다고 한다..
<포럼>국가통계 왜곡은 ‘국기 문란’범죄다 [2018.08.28]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정치학 통계청장이 13개월 만에 전격 교체됐다. 현 정부가 “고품질의 국가통계 생산과 서비스로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치켜..
<포럼>비핵화와 보조 맞춰야 할 南北사무소 [2018.08.27]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한반도의 허니문 기간이 점차 끝나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되면서 6·12..
<포럼>大學과 수요자가 구조조정 주도해야 [2018.08.27]
이성호 중앙대 교수·교육학 대학 구조조정의 살생부(殺生簿)라 할 수 있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가 지난 23일 최종 발표됐다. 교육부는 전국의 약 340개 대학을..
<포럼>민간 일자리 못 늘리면 백약이 무효다 [2018.08.24]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최근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하위 20%의 명목소득은 큰 폭으..
<포럼>국방부가 안보自害 나선 위험한 상황 [2018.08.24]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치학 군은 호국의 간성이며 국방의 최후 보루(堡壘)다. 현재 대한민국에 최대 위협은, 주체 사회주의 독재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
<포럼>‘정책 人災’ 더 키울 자영업 대책 [2018.08.23]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그린스쿨 교수 정부가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후폭풍이 매우 거세다. 어제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포럼>대체복무 기간, 현역병 2배 이상 돼야 [2018.08.23]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대한민국 군대가 격변을 겪고 있다. 새 시대에 걸맞은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산고(産苦)인지, 오합지졸 ‘물렁군대’로 전락하는 과정인지 무척 혼..
<포럼>차라리 ‘종전을 위한 선언’이 낫다 [2018.08.22]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前 외교부 차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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