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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내년 예산案과 심각한 ‘재정 무책임’ [2017.08.31]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예산정책학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공개됐다. 주요 내용으로, 총지출은 9년 만에 최대로 늘어 올해보다 7.1% 증액된 429조 원에 ..
<포럼>‘공세적 北核 전략’ 실효성이 관건 [2017.08.30]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북한이 29일 새벽에 중거리 미사일을 태평양 공해상으로 발사한 데 대해 합동참모본부 대변인은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경우 “강력하고 단..
<포럼>修能 방식보다 ‘학생 선발권’이 본질 [2017.08.30]
신중섭 강원대 사범대 교수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발표를 하루 앞두고 찬반 양론이 뜨겁다. ‘4과목을 절대평가할 것인가’(1안) 아니면 ‘전 과목을 절대평가할 것인가’(2안..
<포럼>다시 景氣 하향, 기업 경쟁력이 활로 [2017.08.29]
박남규 서울대 교수 경영학 최근 수출시장과 내수시장에 동시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 9개월 동안 계속 상..
<포럼>한미동맹 不信 땐 국방개혁 신기루 [2017.08.29]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강력한 국방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북한의 공격 시 즉각 공..
<포럼>이재용 1심, 법치 大원칙 이탈했다 [2017.08.28]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 25일 유죄 판결을 내..
<포럼>‘사드怪談 노래’ 議員들과 反美투쟁 [2017.08.28]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일부 국회의원이 경북 성주의 사드(THAAD) 반대 집회에 참석해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
<포럼>韓·中 수교 25년 회고와 전망 [2017.08.25]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 어제 24일로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은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다.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발전하..
<포럼>車산업 위기와 ‘질적 성장’ 3대 과제 [2017.08.25]
김수욱 서울대 교수 경영학 무더운 8월, 자동차 산업은 위기설과 함께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중국의 사드(THAAD) 배치 보복에 따른 수출부진, 한·미 자유무역협정..
<포럼>식품 生産단계 ‘危害 제거’가 과제 [2017.08.24]
권훈정 서울대 교수 식품영양학 계란에서 닭에게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이후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소비자로서는, 검출돼선 안 될 물질이 검출..
<포럼>사법 恨풀이 나선 듯한 與의 反법치 [2017.08.24]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1982년에 개봉한 영화 ‘인디아나 존스’는 잘 짜인 각본을 갖춘 어드벤처 영화의 진수였다. 1984년 개봉된..
<포럼>美 우선주의 변화, 확대해석은 금물 [2017.08.23]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집권 8개월이지만,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인물이다. 스티븐 배넌 수석전략가의 퇴진 역시 해석이 쉽지 ..
<포럼>‘朴 前대통령 출당’ 조속 매듭지어야 [2017.08.23]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黜黨) 문제로 보수 진영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당이 이렇게 궤멸하..
<포럼>代議制 민주주의 흔들어선 안 된다 [2017.08.22]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교수 헌법학 우리나라 헌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제2항을 통해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
<포럼>한·미 FTA 개정도 자유경쟁이 핵심 [2017.08.22]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한국과 미국의 통상 당국이 오늘 서울에서 미국이 제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청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한·미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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