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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유일 합법정부’ 삭제는 反대한민국 [2018.05.08]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지난 2월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좌경 개헌안’을 본받아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조항 중 ‘자유’를 뺀 개헌..
<포럼>서해 평화수역이 허황한 개념인 이유 [2018.05.08]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국방·외교·통일·해양수산 4부 장관이 판문점 선언 이행(평화수역)을 위해 지난 5일 서해 5도(백령도, 연평도)를 방문, 주민 의견을 들었다. 주..
<포럼>사실 왜곡해 정통성 허무는 ‘기준案’ [2018.05.04]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국제정치학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試案)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포럼>외국인 ‘健保 먹튀’ 줄일 합리적 해법 [2018.05.04]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치료가 끝나면 곧바로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외국인 환자들 때문에 건..
<포럼>美軍철수 주장 복창은 利敵행위다 [2018.05.03]
남성욱 고려대 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영국의 분쟁 전문기자 팀 마셜은 2016년 저서 ‘지리의 힘’에서 ‘한국,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강대국들의 경유지가 되다’라고 ..
<포럼>‘보유세 인상’ 부적절한 5가지 이유 [2018.05.03]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고, 6·13 지방선거 이후 세제 개편이 추..
<포럼>북핵 폐기 관건은 ‘무제한 검증’ 여부 [2018.05.02]
김경민 한양대 교수 국제정치학 남북 정상회담이 일단 순조롭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면서, 남은 과제는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 결실을 보아 북한 핵을 완전하게(com..
<포럼>現정권 언론관 걱정케 하는 3大 사례 [2018.05.02]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4·27 남북 정상회담은 당분간 진한 여운으로 남아 있을 것 같다. 국민은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 두 정상의 첫 만남부터 도..
<포럼>한국경제 흔드는 제조업 急落 쇼크 [2018.05.01]
박남규 서울대 교수 경영학 수개월 전만 해도 해외 동료들로부터 남북간 전쟁 가능성을 걱정하는 안부 전화가 왔었다. 그런데 지난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들려오는 소..
<포럼>평화협정에 속았던 역사의 敗者들 [2018.05.01]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후 발표된 ‘판문점 선언문’에 관한 비판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 정상회담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달리 선언..
<포럼>4·27 드라마 흥행과 ‘CVID+α’ 문제 [2018.04.30]
신기욱 美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장 지난 27일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잘 연출된 한 편의 영화 같았다. 소재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김정은과 문재인이라는 새..
<포럼>노동개혁 없인 1분기 성장률 무의미 [2018.04.30]
연강흠 연세대 미래교육원장 경영대학 교수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0%의 달성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1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
<포럼>남·북·미, 一喜一悲 말고 본질 보라 [2018.04.27]
최영진 前 駐美 대사 오늘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날이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가 얽힌 가운데, 6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과 맞물려 있어 긴장과 기대감이 넘쳐..
<포럼>핀란드의 理性 “공짜 복지 땐 亡國” [2018.04.27]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핀란드 정부가 2017년 1월부터 시작한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중단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25∼58세의 장기실업자 2000명에 대해 월..
<포럼>北 불변인데 ‘선제적 양보’ 위험하다 [2018.04.26]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치학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언론사 대표 간담회에서 말했지만, 20일 북한 노동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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