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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北의 한·미 이간책과 연합훈련 축소 [2018.11.27]
전성훈 아산정책硏 객원연구위원 前 통일연구원장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비핵화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내년도 독수리훈련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미..
<시론>‘아르헨티나型 실패’의 전주곡 [2018.11.26]
이미숙 논설위원 文대통령 곧 아르헨티나 방문 G20에선 ‘北편향 외교’ 접고 국가 퇴행 현장도 제대로 봐야 페론式 포퓰리즘이 쇠퇴 씨앗 임금 무리한 인상과 親勞 편..
<포럼>‘판사 탄핵 촉구’가 탄핵감인 이유 [2018.11.26]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판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한 법관이다. 또,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사법권 독립의 핵심은 개개 판사의 재판에..
<포럼>내년 靑年일자리 50만개 필요한데… [2018.11.26]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및 그린스쿨 교수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7%와 2.8%..
<포럼>경사노委 공정성 이미 의심받고 있다 [2018.11.23]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청와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1998년 1월 외환위기를 극복하..
<포럼>‘연평도 8년’ 더 허술해진 西海 방어 [2018.11.23]
이갑진 해병대전략연구소장 前 해병대 사령관 오늘 11월 23일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8년째가 되는 날이다. 공교롭게도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난 이 달에 남북 군사..
<포럼>법관 탄핵 건의, 司法 정치화 부른다 [2018.11.22]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에 대해 사법부를 불신하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탄핵소추도 검토돼야 한다는 ..
<포럼>김정은 서울 방문의 전제조건들 [2018.11.22]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지난주부터 난데없이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단체가 결성돼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백두칭송위는 문자 그대로..
<포럼>軍 경계·방어·반격 태세 허물고 있다 [2018.11.21]
박용옥 前 국방부 차관 前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장 ‘국군은 죽어서 말하고, 사는 동안 행동한다’는 결의를 다짐하며, 그동안 오늘의 참담한 국가안보 현실을 우려..
<포럼>‘노동시계’ 더 거꾸로 돌리는 총파업 [2018.11.21]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인다는 소식에 어리둥절한 사람이 많다.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탄식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문재인 정부..
<포럼>민심도 등 돌린 탈원전, 빨리 접어야 [2018.11.20]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한국원자력학회는 8월 초와 11월 초에 각각 한국리서치사와 한국갤럽사 주관으로 원자력 인식조사를 했다. 두 조사 결과는 시기와 주..
<포럼>유엔 北인권결의 채택과 文정부 역행 [2018.11.20]
김태훈 한반도인권·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유엔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제3위원회에서 표결..
<포럼>안보 위협하는 심각한 ‘北 동조 현상’ [2018.11.19]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정치학 ‘완전한 비핵화(CVID)’를 협의한다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요청해둔 북한 김정은이 며칠 전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고..
<포럼>‘포용성장 주술(呪術)’ 고용 寒波 더 키운다 [2018.11.19]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경영학 10월 고용동향 통계는 다시금 정부의 무책임한 노동시장 개입이 가져온 고용 한파(寒波)가 조금도 세가 꺾이지 않고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포럼>동맹·안보 불안 키운 외화내빈 외교 [2018.11.16]
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 국제정치학 안보에는 제2의 기회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과 행태는 진취적·의욕적으로 보이나, 반면에 위험하고 우려스러워 보인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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