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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지방분권에도 逆行하는 종부세 강화 [2018.06.26]
현진권 前 한국재정학회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의 윤곽이 잡혔다. 기본 골격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높..
<포럼>6·25에 되새기는 한·미 관계 痛史 [2018.06.25]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국제정치학 6·25전쟁 68주년을 맞은 오늘, 계속되는 국가안보 위기로 인해 국민의 마음은 무겁다. 북핵 폐기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한·미..
<포럼>검·경 수사권 조정의 3大 전제조건 [2018.06.25]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검찰 개혁의..
<포럼>김정은 ‘아부 외교’ 성공하고 있다 [2018.06.22]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치학 미국과 북한의 6·12 정상회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비핵화를 위한 양보 불가의 원칙인 ‘완전하..
<포럼>주 52시간 ‘졸속 입법’ 신속 是正해야 [2018.06.22]
김태기 단국대 교수 경제학 예고된 혼란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을 불과 10일 앞두고 정부가 갑자기 단속과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둔다고 한다. 졸..
<포럼>성급한 對北 제재 해제는 宋襄之仁(송양지인) [2018.06.21]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송양지인(宋襄之仁)이란 말이 있다. 중국 송나라 양공(襄公)이 초나라의 침략을 물리칠 기회가 있었는데, 강을 건너는 적을 치..
<포럼>美·中 무역전쟁을 기회로 만드는 법 [2018.06.21]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경제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對中) 무역 적자 해소를 겨냥,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라고..
<포럼>김정은 3차 訪中과 더 엉킨 北核해법 [2018.06.20]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중국을 방..
<포럼>원전수출특별法 제정도 절실하다 [2018.06.20]
황일순 서울대 교수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얼마 전 미국 카네기재단이 20년간의 연구를 통해 놀라운 결과를 내놨다.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내로 막으려면, 100만 ..
<포럼>北장사정포 退去 당위성과 3大 원칙 [2018.06.19]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주임교수 지난 14일 제8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군사분계선(MDL)에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의 후방 철수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보..
<포럼>고용 비용 상승이 일자리 없애고 있다 [2018.06.19]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출범 1년 문재인 정부의 5월 고용동향 성적표가 참담하다. 취업자 증가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만2000명에 불과했다. 경제위기 때처럼 매우 낮..
<포럼>CVID 빠진 평화 쇼와 韓美동맹 위기 [2018.06.18]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기대감을 안고 상자를 열었지만, 안은 비어 있었다.” 미·북 싱가포르 회담의 공동 발표문을 보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일성(一聲)이다. 필..
<포럼>親전교조 교육감도 유념해야 할 일 [2018.06.18]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전국 17개 시·도 중 14곳에서 진보 진영 출신이 교육감에 당선됐다. 그리고 12개 시·도에서는 현직 교육감이 재선 또는 삼선에 성공했다..
<포럼>미국의 對韓 안보 공약 믿을 수 있나 [2018.06.15]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전쟁게임(war game)’을 중단하겠다고 언급..
<포럼>국가 간 경제戰, 한국 기업은 외롭다 [2018.06.15]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3일 기준금리를 1.75∼2.00%로 또다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한·미 양국 간 기준금리는 상단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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