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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原電 건설 재개한 英·스웨덴의 교훈 [2017.10.25]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많은 나라에서 엄지를 치켜 올리는 것은 상대방에 칭찬을 표시하는 것이다. 검투사 영화에서 보면 로마시대 통치자의 엄지손가락이 어..
<포럼>北核이 日유권자 保守 경향 더 키웠다 [2017.10.24]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지난 22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는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이 강했다. 선거 직후 ‘아베 총리 계속’이라는 일본 언론의 1면 헤..
<포럼>대통령 ‘사법부 인사’편향의 위험성 [2017.10.24]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유남석 고등법원장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적..
<포럼>책임 회피용 공론 조사와 ‘국회 패싱’ [2017.10.23]
김인영 한림대 교수 정치학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결정하고 정부에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권고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문..
<포럼>팩트 위주로 ‘에너지 믹스’ 논의할 때 [2017.10.23]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말도 많았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끝에 시민참여단이 큰 차이로 건설 재개 쪽의 손을 들어 준 건 잘된 일이다. 그런데 이번 공론..
<포럼>시진핑 强軍夢과 비이성적 사드 보복 [2017.10.20]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중국정치 경제학 거대 중국을 이끄는 정치 실체인 중국 공산당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가 개막됐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당 대표대회가 중요..
<포럼>‘알파고 제로’ 한국이 못 만드는 이유 [2017.10.20]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지난해에 공포로 다가온 ‘알파고’가 한동안 잠잠하더니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19일 과학전문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인간이..
<포럼>실적給 전환이 ‘노동 단축’ 선행조건 [2017.10.19]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그린스쿨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줄어든 시간만큼 일자리를 창출..
<포럼>트럼프 訪韓 ‘대북 제재’ 강화가 초점 [2017.10.19]
이규영 서강대 교수 국제정치학 지난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최종 입장은 북한 핵의 폐기와 엄격한 검증 장치 마련으로 정리된다..
<포럼>산업경쟁력 약화시킬 구조조정 외면 [2017.10.18]
박영렬 연세대 교수·경영학 정부가 최근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발표했다. 이 같은 혁신성장의 대두는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현재 우리..
<포럼>정보·심리戰도 北에 져선 안 된다 [2017.10.18]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북한 핵·미사일 위기가 한층 더 고조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는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포럼>戰作權 전환, 절대로 서둘러선 안 된다 [2017.10.17]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완성단계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이 생사의 기로에 섰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작권(戰作權)부터 조기 환수’하..
<포럼>국회 ‘한·미 FTA 특위’ 필요한 이유 [2017.10.17]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 국제통상학 한·미 양국의 통상 당국은 지난 4일 워싱턴에서 제2차 한·미 FTA 특별위원회를 개최했고, 예상대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사실상..
<포럼>기업·市場 앞세워야 혁신성장 성공 [2017.10.16]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주문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제외하곤 ..
<포럼>탈원전 드라이브와 산업부 직무유기 [2017.10.16]
이병태 KAIST 교수·경영학 새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상징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찬반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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