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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商法 개정 법무부案은 교각살우 자초 [2018.04.26]
이만우 고려대 교수 경영학 제18대 대선 막판에 박근혜 캠프가 끌어들인 경제민주화 뒤탈이 다시 덧났다. 2013년 7월 박 정부 법무부는 대선 공약을 의식해 집중투표제..
<포럼>文·金회담, 오직 核에 집중해야 한다 [2018.04.25]
유호열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우리의 D-2 모습은 결전을 앞둔 비장함보다는 샴페인을 터뜨릴 순간만을 기다리..
<포럼>인터넷 공론 왜곡 主犯은 포털 장삿속 [2018.04.25]
황근 선문대 교수 언론학 최근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는 ‘드루킹’이라는 이름이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다.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특정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
<포럼>核 존재하는 한 平和는 모래성이다 [2018.04.24]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북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평화, 새로운 시작’을 구호로 한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 그 밖의 다양한 신뢰 ..
<포럼>투자개방型 병원 반대는 反국민건강 [2018.04.24]
김정호 前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의 ‘적폐청산위원회’가 투자개방형(型) 병원을 적폐로 규정했다.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된 정책을 문재인 정권에서 청산의..
<포럼>평화 앞세우면 비핵화 착시 키운다 [2018.04.23]
김숙 前 駐유엔 대사 지난 20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핵 및 장거리미사일 실험 중지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발표는 이번 금요일 남북 정상회담과 다음 달 미·북 정상회..
<포럼>코레일-SR 통합 주장은 反국민 발상 [2018.04.23]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상법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단체에 약속했던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의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모양..
<포럼>軍 ‘사드 우유부단’이 不法 더 키운다 [2018.04.20]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정상적 가동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경북 성주의 사드(THAAD) 포대를 찍은 보도 사진, 그리고 사드 배치..
<포럼>포털 ‘아웃링크’ 法制化 시급한 이유 [2018.04.20]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근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알려진 네티즌들이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되면서 온라인 여론의 조작과 왜곡에 대한 우..
<포럼>‘終戰 쇼’앞서면 核폐기 또 실패한다 [2018.04.19]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前 외교부 차관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1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
<포럼>중국이 박수 칠 ‘반도체 기밀 공개’ [2018.04.19]
김수환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5700억 달러를 넘었고, 반도체는 단일 품목으로선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900억 달러를 돌..
<포럼>反시장 정책이 부추긴 失業급여 급증 [2018.04.18]
박영렬 연세대 교수·경영학 지난 1∼3월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역대 최다인 62만84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만7876명보다 6.9% 많은 4만557명이..
<포럼>김기식類 외유 논란 막을 확실한 방법 [2018.04.18]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문제는 그의 사퇴로 단순히 끝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그의 문제로 인해 피감기관의 돈을 받고 국회의원들이 외유성..
<포럼>흐지부지 ‘댓글 수사’ 문제 더 키운다 [2018.04.17]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보도된 ‘드루킹’의 인터넷 여론 조작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특정인이 혼자서 은밀히 저지른 일이 아니라, 파주 출판단지..
<포럼>D-10 文·金회담…北核에 집중해야 [2018.04.17]
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 국제정치학 남북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제와 관련, 정부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및 남북 관계 개선 등 3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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