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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포퓰리즘 終末 보여주는 베네수엘라 [2018.08.22]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국제정치학 ‘포퓰리즘의 저주’가 그리스와 베네수엘라를 강타했다. 그리스는 지난 8년간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3차례 구제..
<포럼>과감한 규제혁파 立法 한시가 급하다 [2018.08.21]
이만우 고려대 교수 경영학 고용지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000명 증가에 그쳤다. 일요일인 19일 오후 당·정·청 회의가 긴급 소집됐는데..
<포럼>‘일자리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결단 [2018.08.21]
김태기 단국대 교수 경제학 대량 실업을 피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그러나 국가가 기우는 비극 드라마처럼 고용 참사가 현실이 됐다. 지난..
<포럼>최저임금 ‘토·일 時給산입’ 설상가상 [2018.08.20]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고용 참사 속에서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우려를 낳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일 유급휴일’도 일한 시간으..
<포럼>평양 회담에서 납북자 문제 제기해야 [2018.08.20]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갑석 의원이 북한에 납치된 우리 국민을 ‘납북자(拉北者)’가 아닌 ‘실종자’로 변경하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동료 의..
<포럼>‘核폐기 진정성’ 확인할 마지막 기회 [2018.08.17]
전성훈 아산정책硏 객원연구위원, 前 통일연구원장 남북한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3차 정상회담을 9월에 평양에서 하기로 합의했다. 바로 다음 ..
<포럼>혁신성장, 구호에 그칠 조짐 보인다 [2018.08.17]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과학정책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16일 청와대 회동 때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때늦은 감이 있..
<포럼>국민연금, 근본적 재설계 필요하다 [2018.08.16]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5년마다 이뤄지는 국민연금 재정 점검과 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후 그야말로 전 국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민이 기대..
<포럼>한시가 급한 ‘비현실적 탈원전’ 是正 [2018.08.16]
이호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지난해 전 세계 전력 소비는 2.6% 증가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글로벌 전력소비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국내 총 ..
<포럼>‘1948년 8·15 건국’이 타당한 이유 [2018.08.14]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건국이란 매우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는데, 대한민국이 언제 건..
<포럼>외교부 압수수색과 外交입장 개진制 [2018.08.14]
장동희 경북대 초빙교수 前 駐핀란드 대사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일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포럼>北석탄 조사 결과와 ‘미온 대응’ 의혹 [2018.08.13]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7년 7월 미사일 발사..
<포럼>폐업 급증이 ‘정치적 타살’인 이유 [2018.08.13]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경영학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통계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9일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올 상반기 중 신..
<포럼>北석탄 반입 확인과 對北 제재 진정성 [2018.08.10]
김용호 연세대 교수·국제정치학 무성한 설로 떠돌던 북한 석탄의 한국 반입이 관세청 등 정부 기관에 의해 공식 확인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해 조..
<포럼>규제혁신, 대통령이 실천까지 챙겨야 [2018.08.10]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 행개련 상집위원장 요즘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부처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이다.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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