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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바이오산업, 걸음마 떼다 흔들리나 [2018.11.16]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세포분자병리학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는 고의적 분식이라는 결론을 내자 주식시장과 바이오산업 전반이 크게..
<포럼>‘민노총國이냐’ 개탄과 공권력 책임 [2018.11.15]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행태가 갈수록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극단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대검찰청까지 점거..
<포럼>북핵 ‘통상적 활동’이 핵심 위협이다 [2018.11.15]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뉴욕타임스가 지난 12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16개의 숨겨진 기지에서 미사일 활동을 지속하는 기만행위를 하..
<포럼>지금이 換亂 때보다 훨씬 어려운 이유 [2018.11.14]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국내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보니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너무 걱정스럽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년도 경기..
<포럼>한·미 ‘신뢰의 위기’도 심각하다 [2018.11.14]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외교 안보 관련 일을 오래 하다 보니 그간 소통했던 미국측 전문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눈다. 의견을 묻고 때로는 자국의 입장을 설명한..
<포럼>대북 정책 패러다임 再考 필요하다 [2018.11.13]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국제정치학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19 평양 정상회담 기념으로 보낸 송이 2t에 대한 답례로 문재인 정부는 제주산 귤 ..
<포럼>폴더블폰 전쟁과 규제 혁파 절박성 [2018.11.13]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최근 삼성전자는 안으로 접히는 디스플레이를 가진 폴더블폰을 공개했다. 폴더블폰은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재, 반도체 칩 등 스마트폰..
<포럼>‘靑 따르라’식으론 民生협치 불가능 [2018.11.12]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정치학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했다. 경제..
<포럼>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 파괴 발상 [2018.11.12]
현진권 경제평론가 前 자유경제원장 정부는 최근 대기업의 이익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발표했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에 반하고..
<포럼>국민연금 재검토 지시와 불편한 진실 [2018.11.09]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들어진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정부가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
<포럼>한·일 관계 악화, 교각살우 걱정된다 [2018.11.09]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이후 한·일 관..
<포럼>美 하원 ‘트럼프 對北 독주’ 견제한다 [2018.11.08]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前 외교부 차관 어제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는 많은 전문가의 예측대로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결과로 나타..
<포럼>‘내년 경제 더 악화’ 경고와 馬耳東風 [2018.11.08]
안재욱 경희대 교수·경제학 지난 6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이 2.7%에 그칠 것이라 했다. 이 전..
<포럼>‘기피 스펙’ 쌓기와 兵役시스템 붕괴 [2018.11.07]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대체복무제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11월 1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양심적 병역 거부’가..
<포럼>40년前 유럽 좌파 失敗 뒤따르고 있다 [2018.11.07]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최근 고용 상황이 매우 안 좋다. 9월 기준 실업률은 3.6%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도 외환위기 이래 최악인 10%대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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