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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노사 相生 [2017.08.09]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즈음 법조계와 산업계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추정액 ‘3조 원짜리 소송’이라는 큰 판을 앞두고 여러 예상이 난무하고 있다. ..
<포럼>韓美日 협력해 中의 對北 자세 바꿔야 [2017.08.08]
오준 경희대 교수, 前 駐유엔 대사 북한의 계속되는 장거리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는 지난 5일 결의 제2371호를 채택, 대북(對北) 제재를 강화했다. 북한의 외..
<포럼>‘반도체 한국’ 이을 人材 양성 절실하다 [2017.08.08]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반도체공학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슈퍼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반도체산업..
<포럼>유엔 ‘北核 절충’과 한국의 3大 과제 [2017.08.07]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 유엔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 제2371호가 지난 5일 안보리 상임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럼>大入 개편, 대학 선발권 존중이 기본 [2017.08.07]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함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 목표가 설정돼 있..
<포럼>중도·보수 議員 ‘정책 모임’ 주목한다 [2017.08.04]
신율 명지대 교수 정치학 지금 정치권을 보면 이념적·정치적 중도층들이 갈 곳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실용적 중도(中道)노선을 걷는다기보다는 이념..
<포럼>‘촛불 여론재판’ 말 나오지 않게 해야 [2017.08.04]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법관(法官)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良心)에 따라 독립(獨立)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의 규정이다. 여..
<포럼>北 정권을 ‘최악 상황’ 몰아야 변한다 [2017.08.03]
조영기 고려대 교수 북한학 북한이 지난 7월 28일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심야에 발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발표와 남북군사회담 및 적..
<포럼>8·2 집값 대책, 공급 처방 보완해야 [2017.08.03]
심교언 건국대 교수 부동산학 드디어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무시무시한 칼을 뽑아 들었다. 저금리로 형성된 막대한 부동자금을 바탕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서 시작..
<포럼>‘코리아 패싱’ 막을 확실한 방법 [2017.08.02]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前 외교부 차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월 28일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 고각(高角)으로 시험 발사된 ‘화성-..
<포럼>‘신고리 原電 중단’ 공론화의 오류 [2017.08.02]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법학 문재인 대통령의 탈(脫)원전 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 같다. 탈핵의 기치를 내세우며 정권 초기의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포럼>대화-제재 병행論은 비현실적이다 [2017.08.01]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장한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집권 이후 7차례의 미사일 발..
<포럼>대통령-財界 공동 지향은 ‘경쟁력’ [2017.07.31]
박태규 연세대 명예교수 경제학 정부와 기업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바람직한가? 이 질문의 정답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나라마다 다른 환경하에서 관..
<포럼>카카오뱅크 돌풍…銀行 정신 차려야 [2017.07.31]
박남규 서울대 교수 경영학 국내 2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지난 27일 출범 후 4일 만에 가입자 수 82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3월 출범한케이뱅크와 비교해도..
<포럼>增稅 불가피 땐 ‘보편적 증세’가 正道 [2017.07.28]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 바른사회 공동대표 문재인 정부가 증세(增稅)를 공식화했다.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은 증세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핀셋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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