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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국가R&D 타당성 조사의 2大 원칙 [2018.04.16]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얼마 전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는 사람들이 게임 속 가상현실(VR) ‘오아시스’에 살며 숨겨진 미션..
<포럼>기업 원가 공개는 反시장 포퓰리즘 [2018.04.16]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바른사회 공동대표 노무현 정부 시절 ‘아파트 원가 공개’ 유령이 또다시 한국을 배회하고 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2014년의 이동통신비 ..
<포럼>反사드 해방구, 정부 존재이유 허문다 [2018.04.13]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우리들의 아들, 손자도 포함됐을 경북 성주 사드(THAAD) 기지의 한·미 장병 약 400명의 숙소 지붕 방수, 열악한 화장실과 오·폐수 처리..
<포럼>‘이미 8兆 매몰’ STX 추가지원은 毒 [2018.04.13]
현진권 경제평론가 前 자유경제원장 산업은행이 지난 11일 자구계획을 받아들임으로써 STX조선해양은 법정관리는 면했지만 갈 길은 멀다.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애..
<포럼>최악 失業사태 불러온‘역주행 정책’ [2018.04.12]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연구학회장 고용시장 현황이 매우 충격적이다. 지난 2월 말 고용동향을 보고는 설마 했었다. 그러나 3월 발표 자료를 보면서 고용..
<포럼>정권 2중대 되면 이미 NGO 아니다 [2018.04.12]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前 바른사회 사무총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원장은 금융 관련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적이 없다. 금융..
<포럼>권력구조 개편 없는 改憲은 불요불급 [2018.04.11]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교수 헌법학 청와대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改憲)을 동시에 투표에 부치기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 오는 23일을 시한으로 못 박으..
<포럼>한·미 ‘北 기만책 봉쇄’ 힘 모을 때다 [2018.04.11]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만나는 것을 오는 5월 말∼6월 초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비핵화 즉 북핵 폐기를 논..
<포럼>강성 노조와 ‘정치 고려’ 合作 땐 공멸 [2018.04.10]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법학 지난 2월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악화하기 시작한 한국GM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긴커녕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는 것 같아 매우 우..
<포럼>이해충돌기관 지원 받았다면 ‘뇌물’ [2018.04.10]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필자는 과거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매뉴얼은 평가위원이 해서는 안되는 일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피평가기관이..
<포럼>‘기업機密 공개’ 범위와 안전장치 [2018.04.09]
이호근 연세대 교수 경영학 반도체 공장의 산업 재해를 둘러싸고 알 권리와 기밀유출 주장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삼성전자 반도체..
<포럼>朴 前 대통령 1심 刑量은 합당한가 [2018.04.09]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1심 재판에서 직권남용, 뇌물 등을 이유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
<포럼>심각한 투자 역조…일자리 내쫓는다 [2018.04.06]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돈이 들어온 돈의 3배니, 적어도 일자리 100만 개 이상을 외국에 헌납하고 있는 셈 아니냐.” 필자가 지..
<포럼>정보 범람할수록 커지는 신문의 가치 [2018.04.06]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언론학 내일 4월 7일은 62회째 맞는 신문의 날이다. 오래전 ‘신문’은 ‘뉴스’와 동의어였다. 지금 뉴스는 ‘종이 신문’과 ‘방송 뉴스’와 ‘인터넷 뉴스’로..
<포럼>中 ‘대북 제재 이완’ 조짐, 큰 문제다 [2018.04.05]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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