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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폭염의 일상화에 사회 시스템 맞춰야 [2018.08.09]
허창회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10여 년 전 여름에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다. 공항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덥고 습해서 숨이 턱 막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포럼>개성·금강산 再開는 北제재 허문다 [2018.08.09]
이상환 한국외대 교수·국제정치학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 미국이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의사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포럼>北인권운동 ‘살해 협박’과 한줄기 빛 [2018.08.08]
수잰 숄티 美 북한자유연합 대표 서울평화상 2008년 수상자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영광스러운 일을 한 지 이제 20년이 됐다. 이 일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민족..
<포럼>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가 正道 [2018.08.08]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미래교육원장 냉·난방 기기가 있어도 마음 놓고 켜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이다. 평소에는 1..
<포럼>기업投資 원하는 정부가 해야 할 일 [2018.08.07]
김정호 前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경제의 수장이 구설수를 무릅쓰고 재벌기업을 찾아가다니…. 정부의 모양이 빠지게도 생겼다. 총수들이 머리 조아리게 만들고 재..
<포럼>大入, 획일성 버리고 자율성 높여야 [2018.08.07]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필자는 대학입시처럼 전국의 중·고등 교육과정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 공론화 방식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포럼>신고→검증 빠진 核동결은 의미 없다 [2018.08.06]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북한 핵(核)의 동결 단계에서 종전선언,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남·북 및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
<포럼>일자리 없애는 ‘일자리 예산’의 逆說 [2018.08.06]
현진권 경제평론가 前 자유경제원장 지난해 일자리 예산이 17조 원가량 집행됐다. 실직자 등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구직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이었다. 다만, ..
<포럼>사법 신뢰 추락과 大法官 3인 교체 [2018.08.03]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신임 대법관이 2일 취임식을 하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 교체된 대법관만 전체 14명 중 김명..
<포럼>‘강남 편집증’이 주택정책 왜곡한다 [2018.08.03]
손재영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모두 8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그중에서도 8·2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규제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리는..
<포럼>재정 건전성, 급전직하로 나빠진다 [2018.08.02]
최광 前 보건복지부 장관 前 국회 예산정책처장 우리 재정은 건국 초기 참으로 초라한 모습이었으나 개발연대에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비교적 건실하게 운영됐다. 외..
<포럼>脫원전 부작용 악화, 누가 책임지나 [2018.08.02]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150억 파운드(약 22조 원) 규모의 원전 영국 수출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脫) 원전 정책의 부작용..
<포럼>北석탄 반입과 文정부가 자초한 不信 [2018.08.01]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5차례의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우선 그해 3월 일차적으로..
<포럼>최저임금 부작용, 감내 범위 넘었다 [2018.08.01]
박영렬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2017년 6470원에 비하면 2년 동안 무려 29%나 인상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
<포럼>세법 개정안, 혁신성장과 거리 멀다 [2018.07.31]
양준모 연세대 교수 경제학 2018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 성장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의 목적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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