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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국민연금의 ‘官治 도구화’ 위험하다 [2018.06.01]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미래교육원장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항공 대주주 일가의 일탈 행위에 대해 공개..
<포럼>北 인권도 남북회담 議題 돼야 한다 [2018.05.31]
유호열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수년 전 유럽의 한 국가에서 열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워크숍에 남북한과 미국, 중국 전문학자의 일원으로 참석했을 때 일이다. 이른..
<포럼>최저임금, 실제 수령액으로 산정해야 [2018.05.31]
양준모 연세대 교수 경제학 최저임금 대비 25%가 넘는 정기상여금과 7%가 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
<포럼>평화幻想 심고 유엔司 흔들 종전선언 [2018.05.30]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前 안보전략연구소장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언질 없이 미·북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것은 일종의 기만전술로 봐야 한다. 북한의..
<포럼>所得주도 아닌 投資주도 성장이 해법 [2018.05.30]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탄핵 정국의 와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장밋빛 시나리오가 쏟아..
<포럼>‘北 체제보장’ 따른 ‘南 부담’ 따져야 [2018.05.29]
이규영 서강대 교수 국제정치학 지난 24일 미·북 정상회담 계획이 전격 취소되고,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일각에서 깜짝 2차 정상회담을 했다..
<포럼>‘글로벌 공감’ 중요성 일깨워준 BTS(방탄소년단) [2018.05.29]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200’ 차트의 정상에 올랐다. 이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인용한 대로 ‘K팝 앨범 최초로 미국 차트를 석..
<포럼>트럼프·김정은 ‘표변’과 불변의 과제 [2018.05.28]
최영진 前 駐美 대사 주말이던 26일, 지난 4월 27일에 이어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4월 27일, 34세의 젊은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적인 자세는 새로운 가능성..
<포럼>現 검찰 ‘정치화’를 더 걱정하는 이유 [2018.05.28]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 해도 너무한다. 차라리 검찰은 문 닫아라.” 2014년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
<포럼>싱가포르 회담 不發과 협상 再開 조건 [2018.05.25]
김숙 前 駐유엔 대사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하루 만에,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수가 나왔다...
<포럼>남북 평화구상 過速도 경계해야 한다 [2018.05.25]
전성훈 아산정책硏 객원연구위원 前 통일연구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날짜와 장소까지 정한 북한 김정은과의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24일 전격 취소했다..
<포럼>美北담판 따른 同盟 약화 대비할 때다 [2018.05.24]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지난 22일의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태도가 강경해지는 시기에 정상 간 신뢰를 확인하고 비핵화의 큰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
<포럼>美·中 무역 분쟁 미봉과 北核 변수 [2018.05.24]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 국제통상학 미·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상황에서 지난주 미국은 중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17∼18일 워싱턴..
<포럼>트럼프 ‘美·北회담 무산’ 언급한 이유 [2018.05.23]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 21분 정도의 단독 회담과 65분 정도의 오찬을 겸한 확대 회담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포럼>고용보험 퍼붓기, 근로亂場 키운다 [2018.05.23]
이병태 KAIST 교수 경영학 연장근로 시간 규제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는 근본적인 제도적 해법이 아니라, 또 돈 푸는 임시방편을 들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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