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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美 중간선거 뒤 추가될 ‘대북 변수’ [2018.11.06]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중간선거가 한국 시간으로 6일 저녁 7시부터 미국 전역에서 시작된다. 현재까지 판세를 분석..
<포럼>남북기금 ‘北 예산’인 양 誤用 안 된다 [2018.11.06]
유호열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된 지 어느덧 30년 가까이 돼 간다. 그동안 북한에 비료와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북한 신포지역..
<포럼>‘일시적 고통’ 진단도 처방도 틀렸다 [2018.11.05]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및 그린스쿨 교수 최근 문화일보의 경제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40.1%가 1년 전보다 생활 형편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특히, 월 가구소득 2..
<포럼>미래사-유엔사 二元化와 동맹의 빈틈 [2018.11.05]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前 안보전략연구소장 6·25전쟁이 발발하자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참전 결의를 획득한 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
<포럼>병역 거부가 ‘절대적 자유’ 아닌 이유 [2018.11.02]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함으로써 판례가 바뀌었다. 이제 종교적 신념..
<포럼>새만금 논란과 더 커지는 태양광 의혹 [2018.11.02]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1969년 유행가 중에 ‘나쁜 달이 떠오르며, 어수선한 세상이 찾아온다. 땅이 흔들리고, 번개 치니… 강물이 넘쳐 흐르고, 분노와 파괴의..
<포럼>경기 하강 막을 새 경제리더십 조건 [2018.11.01]
박영렬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난 9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3포인트 떨어진 98.6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동행..
<포럼>징용 판결과 국민감정, 국익의 괴리 [2018.11.01]
유광석 前 駐싱가포르 대사 駐일본 공사 올해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다짐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그..
<포럼>강제징용 大法 판결과 국제법적 시각 [2018.10.31]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대한민국헌법상 일본 식민지배가 불법이므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신일철주금은 강제..
<포럼>ILO 협약 추가 비준 발상의 위험성 [2018.10.31]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 기간 중 여야 간에 대립이 컸던 사안 가운데 하나는 국제노동..
<포럼>국내 투자·고용 막는 전방위 규제 [2018.10.30]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 고용대란으로 엎친 나라에 주가 폭락이 덮쳤다. 코스피 2000선이 22개월 만에 무너지면서 주식시장은 살얼음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포럼>한·미 동맹 손상 위험 커지고 있다 [2018.10.30]
최영진 前 駐美 대사 9월 평양선언 합의 사항들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10월 중 경의선 남북 공동조사도 연기되고 북한 예술단의 10월 서울 공연도 연기됐다. 이러한 문..
<포럼>中·日 전략적 협력과 韓·日 감정 외교 [2018.10.29]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지난 2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일 관계 발전을 위해 ‘경쟁에서 협조’ ‘위협이 아닌 파트너’ ‘자유롭고 공..
<포럼>경제重病 악화, 정책·사람 확 바꿔야 [2018.10.29]
최광 성균관대 초빙교수 前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의 최근 일자리 대책을 보면서 경제정책의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산과 전통시장 화재 감시원..
<포럼>헌법 훼손하는 특별재판·비준 發想 [2018.10.26]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 뜬금없이 특별재판부라니! 지금의 정치 상황이 체제 변혁적인 혁명적 상황이란 말인가, 아니면 그런 혁명적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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