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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관함식 투표’는 안보 아마추어리즘 [2018.07.31]
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 국제정치학 외교·안보 정책 결정은 격조 높은 전략적 비전과 경륜 및 변화적응 능력을 필요로 한다. 국운을 좌우하는 외교 국방 정책들은 지방정..
<포럼>違憲 가능성까지 짚이는 스튜어드십 [2018.07.30]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상법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논란 끝에 30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복지부는 코드를 도입하되..
<포럼>軍備통제는 철저한 상호주의가 원칙 [2018.07.30]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주임교수 얼마 전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 제출한 자료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
<포럼>성장률 목표 달성 동력은 企業투자 [2018.07.27]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 올해 2분기 국내 성장률이 0.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 성장률과 비교하면 0.3%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성장률 부진이 하반기..
<포럼>종전선언 ‘北 사악한 동기’ 경계해야 [2018.07.27]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오늘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았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6·25의 포성은 멎었지만, 북한의 군사 도발은 이후에도 줄기차..
<포럼>中 반도체 추격, R&D 투자로 따돌려야 [2018.07.26]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반도체 전공 최근 반도체 가격이 고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에 9달러 이상이던 D램의 현물..
<포럼>기무사 ‘護憲 계엄계획’은 본연 임무 [2018.07.26]
한철용 前 대북감청부대장 일전에 청와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첨부물 67쪽 분량을 발표하자, 여당과 일부 언론은 ‘쿠데타 예비음모’라며 열을 올리..
<포럼>‘유일 합법정부 대한민국’ 가르쳐야 [2018.07.25]
이인호 前 駐러시아 대사 서울대 명예교수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최종 개정안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태어났다는 내용이 삭제됐다는 소식에 생각 깊은..
<포럼>슬로건 아닌 콘텐츠 바꿔야 經濟 산다 [2018.07.25]
조하현 연세대 교수·경제학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 노선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
<포럼>무더위가 일깨워준 ‘脫원전’ 위험성 [2018.07.24]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가 ‘대전환’이라는 미명 아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겨울엔 혹한(酷寒)으로 수차례 급전으로 연명하더니, 여..
<포럼>北의 핵·경제 병진 딜레마 이용해야 [2018.07.24]
최영진 前 駐美 대사 역사적인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 정상회담은 비핵화에 대한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제시했다. 몇 달..
<포럼>文정부 국가주의 위험성 커지고 있다 [2018.07.23]
노재봉 前 국무총리 혁명을 시도하려면 혁명 주체 세력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분명한 이념과 목표가 설정돼야 하며, 그에 따라 타도의 대상이 되는 적(敵)이 규정돼야..
<포럼>대통령 규제개혁 약속 당장 실천해야 [2018.07.23]
안재욱 경희대 교수·경제학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의료기기 규제혁신’ 발표회에서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혁신을 약속했다. 의료기기 분야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
<포럼>한·미 성장 逆轉과 ‘연목구어’ 경제 [2018.07.20]
이호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재임 중 경제 실적이 대통령의 재선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사례가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다. 1988년에 당선된 조지 H W 부시(아..
<포럼>남북經協 서두르면 核폐기 늦어진다 [2018.07.20]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속담에 ‘열 포졸이 한 도둑 못 잡는다’는 말이 있다. 작정하고 시도한 나쁜 짓은 막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다. 쟁점이 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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