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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파리바게뜨’와 파견법 改正 시급성 [2017.09.26]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고용노동부가 최근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5300여 명을 직접고용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불법파견’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현 정..
<포럼>김정은 시간벌기 戰術에 속지 말아야 [2017.09.25]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前 외교부 차관 미국과 북한 간의 ‘치킨 게임’은 마주 보고 달리는 자동차다. 먼저 피하는 쪽은 ‘겁쟁이(chicken)’ 소리를 듣게 돼 있다. 하지..
<포럼>국제 공조 허물 ‘800만 달러 北 지원’ [2017.09.25]
김용호 연세대 교수 국제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막말을 주고받고 북한의 미사일과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
<포럼>정치화한 司法은 진정한 法治 아니다 [2017.09.22]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어제 21일 여러 가지로 논란과 반대가 많았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었다. 대통령의 임명 수순에 따라 곧 대법원..
<포럼>정부가 ‘日공관 앞 노동자像’ 막아야 [2017.09.22]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한 노동단체가 ‘강제징용 노동자상(像)’을 세우겠다고 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포럼>美 “北 완전파괴” 경고와 文정부 혼선 [2017.09.21]
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 국제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북한이 미국..
<포럼>‘공룡 공수처’ 검찰 개혁 正答 아니다 [2017.09.21]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교수 헌법학 검찰 개혁은 우리 사회에 오래된 주제로, 역대 정부에서 지속해서 추진해왔던 과제다. 이번 정부도 예외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
<포럼>韓·美 ‘군사 옵션’도 공조해야 한다 [2017.09.20]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9.3)과 사거리 3700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시험 성공(9.15) 이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포럼>대폭 확대 시급한 中企 직장어린이집 [2017.09.20]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출산 문제는 우리에게 이제 더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로 성큼 다가섰다. 최근 몇 년간 합계출산율이 1.2 미만인 초저..
<포럼>‘군사력’ 배제된 北核외교는 신기루 [2017.09.19]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위협 수준이 엄청 높아졌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에 비해 1000배의 위력이다. 이번..
<포럼>소방관이 安全해야 국민도 안전하다 [2017.09.19]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지난 17일 새벽, 강릉시 석란정(石蘭亭)의 화재를 진압하던 중 순직한 이영욱 소방위와 이호현 소방사의 영결식이 19일 오전 강릉시청에서..
<포럼>北核, 6·25 때 기획된 적화통일用이다 [2017.09.18]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21일 조선로동당은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 성..
<포럼>SNS ‘묻지 마 퍼나르기’의 위험성 [2017.09.18]
정원섭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책임연구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군 이른바 ‘240번 버스 사건’ 관련 댓글 파문은 SNS의 사회적 위력이 날로 강해지..
<포럼>北 야욕 거들 이 시점의 ‘800만 달러’ [2017.09.15]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정부가 북한에 800만 달러(약 9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15일 중..
<포럼>佛 마크롱의 노동개혁이 주는 교훈 [2017.09.15]
고상두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유럽지역학 프랑스가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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