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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中의 탈북자 강제북송과 文정부 책무 [2017.07.28]
김용호 연세대 교수 국제정치학 요즘 청와대 앞길을 지나자면 감회가 새롭다. 분명 예전처럼 경찰관이 서 있지만, 차를 세워 행선지를 묻거나 차 안을 둘러보지 않는다...
<포럼>임계기업 죽이는 ‘소득 중심 경제’ [2017.07.27]
연강흠 연세대 교수 경영학 100년 역사의 국내상장 1호 기업 경방이 광주공장의 일부 시설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 1호 가입 기업 전..
<포럼>休戰 64년…평화는 힘으로 유지된다 [2017.07.27]
홍관희 고려대 교수 북한학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3년여의 소모적인 공방전을 뒤로하고 7월 27일 정전(停戰)협정을 체결하면서 승패 없이 마무리..
<포럼>공론화委가 ‘민주적 절차’ 아닌 이유 [2017.07.26]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두고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4일 출범했다. 공론화위원회는..
<포럼>성장 친화적 거버넌스 절실하다 [2017.07.26]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현재 우리 경제의 실상을 가장 적절히 표현하는 말은 ‘기로에 선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중진국 함정을 넘어 선진국으로 진입한 성공..
<포럼>대통령-재계 話頭는 규제·노동 개혁 [2017.07.25]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이 청와대에서 만나 간담회를 갖는다. 재계순위 14위까지 기업과 함께 중견 그룹인 오뚜기가 특별히 초청됐다. 오뚜기..
<포럼>에너지 가격도 중요한 국가경쟁력 [2017.07.25]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 겸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포럼>중산층 增稅 회피 꼼수와 皆稅主義 [2017.07.24]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 행정학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향후 5년간 국가가 나아갈 방향이자 대한민국 공동체의 청..
<포럼>1·2심 재판 생중계는 司法의 연예화 [2017.07.24]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대법원이 지난 20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1·2심 재판의 생중계도 허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 변경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2013년..
<포럼>手順 뒤바뀐 兵役 단축은 위험천만 [2017.07.21]
김종하 한남대 경영·국방전략 대학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군(軍) 복무기간 단축이다. 병사들의 복무..
<포럼>국회, ‘改憲 로드맵’부터 공표해야 [2017.07.21]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이제 30년 만의 개헌, 제10차 개헌(改憲)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회는 최근 제헌절 행사에 이어 국가원로 개헌토론회를 개최하..
<포럼>원자력은 성장과 복지 위해서도 필수 [2017.07.20]
주한규 서울대 교수 원자핵공학 지난 6월 19일 퇴역한 고리원전 1호기가 1978년 발전을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 원자력은 지난 40년간 싸고 깨끗하며 안정적인 전력을 통..
<포럼>公共기관장 낙하산 차단 약속지켜야 [2017.07.20]
문형구 고려대 교수 경영학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이 진용을 갖추면서 이제는 332개 공공기관장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적폐 청산’의 이름으로 양대 노총의 공공..
<포럼>금융 개혁 제1과제는 ‘경쟁력 강화’ [2017.07.19]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 공적자금관리委 민간위원장 몇 년 전 국내 금융산업에 대해 ‘아프리카만도 못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4..
<포럼>‘임금 강제’ 강하면 일자리 줄어든다 [2017.07.19]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 바른사회 사무총장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지난 16일 결정했다. 2020년까지 1만 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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