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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세금 일자리’는 고용 해법 아니다 [2018.07.19]
김진영 고려대 교수·경제학 2016년 이후 세계 곳곳에서 정치·경제적으로 크나큰 변혁이 일고 있다. 영국에서는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한 브렉시트가 진행 중이고,..
<포럼>미·중 무역 갈등 明暗과 올바른 대응 [2018.07.19]
신성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연구부장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6월에 340억 달러의 중국산 품목에 ..
<포럼>‘稅金 퍼붓기’정책은 成長의 걸림돌 [2018.07.18]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정부와 여당이 17일 당정협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각종 명목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조기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포럼>김병준 비대위 제1과제는 인적 쇄신 [2018.07.18]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 우리나라 보수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다.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시장경제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것은 전 세계 보수의 가..
<포럼>‘미군 유해 송환’에 밀리는 北核 폐기 [2018.07.17]
김용호 연세대 교수 국제정치학 미국과의 비핵화 회담이 진행 중인 국면에서도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과 평양 외곽의 강선 단지에서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 중..
<포럼>기업에 대한 與 일각의 위험한 몰이해 [2018.07.17]
현진권 경제평론가 前 자유경제원장 여당 원내대표가 삼성의 영업이익이 너무 높아서 문제라고 한다. 심지어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200만 명에게 나눠주면 1인당 1000..
<포럼>제헌절 70돌과 위협 받는 ‘법의 지배’ [2018.07.16]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법학 내일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70주년이 되는 제헌절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법치주의(法治主義)가 다시 위기에 처했다..
<포럼>최저임금 과속이 ‘정책 文盲’인 이유 [2018.07.16]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 바른사회 공동대표 2019년 최저임금이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통과했다.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정..
<포럼>수치보다 훨씬 심각한 民間 고용절벽 [2018.07.13]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경영학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역풍이 거세다. 14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이..
<포럼>나토처럼 다시 對北 제재 강조할 때다 [2018.07.13]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前 안보전략연구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독일의 러시아 가스 수입을 거론하며..
<포럼>미·북 회담 한 달…新전략 화급하다 [2018.07.12]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前 외교부 차관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있은 지 오늘로 꼭 한 달이다. 북한 핵 문제가 핵무기 폐기라는 기술적 문..
<포럼>‘권력 감시’ 본분 저버리는 NGO들 [2018.07.12]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이 한눈파는 그 순간 권력은 횡포를 저지르고, 부패하고, 오류를 저지릅니다. 그게 수천 년에 걸쳐 끈질기게 되풀이돼 온 권력..
<포럼>을지연습마저 미룬 위험한 脫안보 [2018.07.11]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중국 춘추전국시대 와신상담(臥薪嘗膽)하면서 공격 준비하는 월(越)나라에 기만당해 방심하던 오(吳)나라는 결국 무참하게 정복당해 멸망..
<포럼>금융 발전 가로막는 無경쟁·過규제 [2018.07.11]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남짓한 기간에 최흥식 원장은 채용 비리 논..
<포럼>비현실적 최저임금은 고용災殃 자초 [2018.07.10]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미래교육원장 수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던 최저임금이 올해 16.4%로 가파르게 뛰면서 이에 대한 평가가 노사 간에 엇갈리고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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