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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유엔 제재 허점 한·미 공조로 막아야 [2017.09.14]
조영기 고려대 교수 북한학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제2375호는 김정은으로 3대 세습이 이뤄진 이후 7번째이며, 올해 들어서는 3번째다. 특히, 제재 제23..
<포럼>‘대기업 때리기’론 일자리 어림없다 [2017.09.14]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청년실업률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앞세우며, 지난 7월 11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
<포럼>1년치 석유 비축한 北, 제재 효과 있나 [2017.09.13]
김경민 한양대 교수 국제정치학 유엔 안보리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 제237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 하루 만인 13일 북한은 강력히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포럼>원천 봉쇄돼야 할 ‘司法의 정치화’ [2017.09.13]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부(司法府) 인사가 도..
<포럼>국민 기본권 침해할 ‘경찰력 절제案’ [2017.09.12]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와 정부..
<포럼>샌드박스 넘어 ‘脫규제 운동장’ 필요 [2017.09.12]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그린스쿨 교수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규제개혁정책 추진 방향’의 핵심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정책을 전환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포럼>北 원유·노동자 ‘쌍차단’ 시급하다 [2017.09.11]
한용섭 국방대 교수 前 한국핵정책학회장 중국 정부와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제안이 쌍중단이다.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은 핵·미사..
<포럼>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축과 국회의 是正 책임 [2017.09.11]
양준모 연세대 교수 경제학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8년 예산안과 관련, 사람 중심으로 작성돼 국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총지출은 2017년보다 28조4000억 원 증가..
<포럼>사드 혼선만큼 심각한 法질서 붕괴 [2017.09.08]
이규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 대응 조치의 하나로 경북 성주 사드(THAAD) 발사대 6기와 레이더 보완시설 등 핵..
<포럼>형사미성년 ‘12세 미만’으로 낮출 때다 [2017.09.08]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형사정책학 온몸이 피범벅인 여중생의 사진이 나라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부산에서 발생한 14세 전후 여중생들의 잔혹한 집단폭..
<포럼>中의 北 비호 ‘전략 균형’ 파괴한다 [2017.09.07]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중국정치경제학 북한의 6차 핵실험은 결국 북한을 최대로 압박할 수 있는 결정적 카드로 거론되던 대북 원유(原油) 공급 중단 문제를 표면화..
<포럼>“적재적소 삼고초려” 취임사 잊었나 [2017.09.07]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행정학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가깝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공 여부는 결국 장관을 포함한 대..
<포럼>공세적·선제적 北核 대응 방법 많다 [2017.09.06]
홍관희 고려대 교수 북한학 북한의 6차 핵실험 성공은 핵무장의 완성을 대내외에 선포함과 동시에 핵전자기파(EMP)탄 보유와 수소탄 개발을 공식화한 중대 사건이다...
<포럼>전월세 不安 부추길 분양가 상한제 [2017.09.06]
고성수 건국대 교수 부동산학 새 정부 들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이 추가되고 있다. 매번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릴 여유도 없이 ..
<포럼>北核 대응기술 싹까지 자를 脫원전 [2017.09.05]
주한규 서울대 교수 원자핵공학 지난 일요일 낮 12시에 실시된 북한의 6차 핵실험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돼 있다. 기상청은 이번 핵실험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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