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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美 볼턴 등판과 더 고조될 對北 압박 [2018.03.26]
최영진 前 주미 대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가안보보좌관에 초강경 존 볼턴 대사를 임명했다. 볼턴은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이란과 북한의 핵을 막자..
<포럼>금리 인상은 뉴노멀…親기업 절실하다 [2018.03.26]
조하현 연세대 교수·경제학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 21일 기준금리를 기존 1.50%에서 1.7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기준금리(1.50%)가 상대..
<포럼>남북회담 앞서 ‘超黨 합의’ 필요하다 [2018.03.23]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정치학 지난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회담 구상을 밝혔다. 오는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포럼>지역정치 강화가 지방분권의 大전제 [2018.03.23]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출마자들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는 대의민주..
<포럼>서해 수호의 날과 5大 안보 과제 [2018.03.22]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정부가 주관하는 ‘제3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오는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다.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및..
<포럼>미·중 통상전쟁은 한국에 양면 압박 [2018.03.22]
신성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연구부장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와 10%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기로 결..
<포럼>靑 개헌 ‘확진 없는 全身 수술’ 격이다 [2018.03.21]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대통령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도 헌법상 개헌 제안권을 가진다. 그러나 제안권의 행사가 정략적 행마의 수단이어선 안 된다. 헌법은 그..
<포럼>私교육 더 늘리는 본말전도 敎育정책 [2018.03.21]
이성호 중앙대 교수·교육학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私)교육비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최근 보도됐다. 이 기사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초·중·고생 1..
<포럼>1988년과 2018년, 서울과 평창 [2018.03.20]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1988년, 우리는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그로부터 30년 뒤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러냈다. 두 올림픽의 차이는 뭘까? 물론 ..
<포럼>北비핵화 일괄타결의 필요충분조건 [2018.03.20]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前 외교부 차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일괄타결’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남·북·미가..
<포럼>중국 ‘시진핑 개발독재’ 미래와 한계 [2018.03.19]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경제학 세계의 이목이 중국의 정기국회 개최(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쏠려 있다. 시진핑(習近平)은 지난 17일..
<포럼>한국 車산업, 노조 변해야 미래 있다 [2018.03.19]
이만우 고려대 교수 경영학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다.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 수준으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GM 군..
<포럼>평화체제 일괄타결論 위험천만하다 [2018.03.16]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파로 알려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강경파로 분류되는 마이크 폼페..
<포럼>反고용 정책에 ‘일자리 追更’은 모순 [2018.03.16]
양준모 연세대 교수 경제학 지난 2월의 취업자 증가 폭이 8년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계절 요인을 제거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지난해 2월보다도 줄..
<포럼>美 폼페이오 지명과 선명해진 CVID [2018.03.15]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불화설이 있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지난 13일 경질하고 후임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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