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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시기·의제 모호한 군사회담의 위험성 [2017.07.18]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남조선 집권자가 한·미 양국이 북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등 가소롭게 놀아댔..
<포럼>中國 인권에도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 [2017.07.18]
고상두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유럽지역학 류샤오보(劉曉波)의 죽음을 계기로 중국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13일 대..
<포럼>공무원 증원보다 ‘아웃소싱’이 正道 [2017.07.17]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치경제학 인사 문제와 얽혀 한 달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시작됐다. 이른바 일자리 추경(追更..
<포럼>잠재성장률 解法은 경제적 자유 확대 [2017.07.17]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 경제학 한국은행은 2016년 이후 5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8∼2.9%로 추정된다고 최근 밝혔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경제가 가용 기술과 자본..
<포럼>原電 공사 중단과 공론화委의 함정 [2017.07.14]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치학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신규 원전(原電)을 전면 중단하고 40년 후 ‘원전 제로(0)’ 국가를 위한 탈(脫)원전 로드맵을..
<포럼>사드 ‘공권력 不作爲’ 문책할 수준 [2017.07.14]
김상겸 동국대 교수 헌법학 지난 12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는 고장 난 군용 트럭을 견인할 차량과 급식 차량 등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저항에 부닥쳐..
<포럼>최저임금 인상 過速의 심각한 부작용 [2017.07.13]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및 그린스쿨 교수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임박하면서 사용자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극에 이르고 있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최..
<포럼>法 우롱하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 외면 [2017.07.13]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국정 운영의 철학이 바뀌고, 국가의 중대사에 대한 정책이 변하고, 국정을 운..
<포럼>주한美軍 평택 시대와 동맹의 進化 [2017.07.12]
한용섭 국방대 교수 주한 미8군 사령부가 서울 용산시대 64년을 끝내고 11일 경기도 평택기지로 이전했다. 주한미군(美軍)의 ‘평택시대’가 새롭게 시작된 것이다. 주한..
<포럼>‘베를린 구상’ 실행 서두를 때 아니다 [2017.07.12]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중국정치경제학 국제사회의 우려와 제재 분위기 속에서도 결국 북한은 5차 핵실험에 이어 레드라인으로 간주되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포럼>대형차량 慘事 막을 ‘만시지탄 대책’ [2017.07.11]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 교통공학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도로 위의 재앙이다. 2015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약 23만 건이며, 사망자는 4621..
<포럼>블라인드 人事, 강제할 일 아니다 [2017.07.11]
이근주 이화여대 교수 행정학 정부는 최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입사 지원서에 출신 지역, 가족 관계,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
<포럼>구조·노동改革 실종, 경제 逆進하나 [2017.07.10]
양준모 연세대 교수 경제학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재확인하면서 위험 요인을 지적했다. 구조개혁(改革..
<포럼>원자력이 親환경·안전 에너지인 이유 [2017.07.10]
정범진 경희대 교수 원자력공학 문재인 대통령은 비전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석탄과 원자력발전소를 점차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
<포럼>남북합의 ‘선별적 법제화’ 위험하다 [2017.07.07]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국제정치학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혔다. 이번 베를린 구상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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