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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文정부, 北인권 더 외면해선 안 된다 [2018.10.26]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외교부 인권대사 북한 인권 문제가 다시금 국제사회의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에서 이 사안이 ‘미운 오리 새..
<포럼>남북기금 통제·감시 강화 시급하다 [2018.10.25]
조영기 한선재단 통일연구회장 국민대 초빙교수 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약 100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24일 결정했다고 한..
<포럼>국가경쟁력 해치는 文정부 노동정책 [2018.10.25]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발표했다. GCI 기준으로 평가한 국제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 140개..
<포럼>文정부 대북정책 原點 재검토할 때다 [2018.10.24]
전성훈 아산정책硏 객원연구위원 前 통일연구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떨어졌다.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이란 대형 이벤트..
<포럼>성장률 하락보다 더 두려운 일들 [2018.10.24]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6%와 2.8%로 제시해 기존보다 각각 0.3%포..
<포럼>與 ‘고용세습 國調’ 반대 명분 없다 [2018.10.23]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젊은이들은 과정이 공평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를 원하는데 (이번엔) 그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포럼>군사합의 잘못 일깨우는 北 NLL 무시 [2018.10.23]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지난 9월 19일 남북이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우리의 서해 5도 방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압축할..
<포럼>北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짐 없다 [2018.10.22]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2차 아셈(ASEM)에서 아시아·유럽의 51개국 정상들은 19일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포럼>‘평등 공정 정의’ 짓밟는 채용비리 [2018.10.22]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미래교육원장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의 고용세습 채용 비리 의혹과 민주노총 개입설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
<포럼>新산업 막는 ‘붉은 깃발’과 정부 책임 [2018.10.19]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그린스쿨 교수 택시기사들이 하루 생존권을 포기하면서 거리로 나왔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출퇴근 시간대에 실시하려고 하는 승차..
<포럼>국제 우주 협력에 뒤처져선 안 된다 [2018.10.19]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는 25일 발사 예정이던 한국형 로켓 ‘누리호’가 부품 이상으로 연기되긴 했으나 조만간 발사될 것이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포럼>서울교통公 사태와 노동정치 심각성 [2018.10.18]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시는 자칭 노동존중특별시라고 한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논란을 보면 노동비리특별시라고 부르는 편이 맞을 것 같다...
<포럼>한·미 ‘대북 속도差’ 위험 수준이다 [2018.10.18]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국제정치학 1969년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괌에서 그의 새로운 대(對)아시아정책인 닉슨독트린을 발표하고, 이듬해 외..
<포럼>방어용 무기 개발 차질 생겨선 안 된다 [2018.10.17]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경북 성주에 배치돼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처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이 개발하고 있는 ..
<포럼>유류세 인하를 바라보는 두 마음 [2018.10.17]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정부가 유류세를 다음 달부터 1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일단 6개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지만,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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