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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폴리페서 프리존법’ 절실하다 [2017.04.26]
박학용 논설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수 사랑’은 각별났다. 장차관급 고위 정무직의 20%가량을 교수로 충원했다. 관료 출신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박 정부..
<시론>문제는 ‘노무현式 대북 인식’이다 [2017.04.24]
이미숙 국제부장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조기 대선을 보름 남겨두고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과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그..
<시론>TV토론보다 ‘진정성’이다 [2017.04.21]
이현종 논설위원 대선후보들이 TV토론을 할 때 얼마나 자주 눈을 깜빡이는지 보라는 얘기가 있다. 사람들은 기분이 언짢아지면 산소와 영양을 더 공급하기 위해 눈을 더..
<시론>사법부도 정치 바람에 휘둘리나 [2017.04.19]
황진선 논설위원 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학술 모임 와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학술 모임의 전직 회장이었던 고법 부장급 ..
<시론>‘노동개혁’ 실종된 대선 [2017.04.17]
김회평 논설위원 2017년 대선 국면에서 ‘경제민주화’가 자취를 감춘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1987년 헌법에 이른바 ‘김종인표 조항’이 들어간 이후 경제민주화는 줄곧 대..
<시론>실패한 대통령 안 되려면 [2017.04.14]
박민 정치부장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17일부터 23일간이다. 불과 25일 후에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책임질 대통령이..
<시론>합리적 保守의 현실적 선택 [2017.04.12]
김종호 논설위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락을 가를 최대 요인은 이념 성향이 보수(保守)인 유권자 표심이라는 분석의 설득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양강(兩强) 구도..
<시론>大選후보 ‘경제외교 역량’ 안 보인다 [2017.04.10]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미·중 정상은 지난 주말 국제 정치·안보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키 플레이어로 주목을 받았다...
<시론>대선 이후가 더 걱정이다 [2017.04.07]
이용식 논설주간 이번 대선은 동영상을 3~4배속으로 보는 것 같은 ‘시간 압축’ 선거다.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선거 4개월 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3..
<시론>‘실패한 경제대통령’ 피하는 길 [2017.04.05]
박학용 논설위원 대통령이 되면 누구나 성공한 경제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때 상황에 따라 교육, 문화, 안전 대통령 등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그 종착지는 경제 대..
<시론>韓中관계 ‘거품’ 뺄 절호의 기회다 [2017.04.03]
이미숙 국제부장 미국의 대(對)중국 접근법이 바뀌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은 법대 출신답게 중국과의 합리적 협상을 중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
<시론>‘통합연대’ 성사 위한 3가지 조건 [2017.03.31]
이현종 논설위원 5·9 대선이 31일로 꼭 39일 남았다. 바른정당에 이어 자유한국당이 이날 후보를 결정하고 내달 3,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가 확정되면 1차 대..
<시론>‘선출 권력’ 심판한 ‘임명 권력’의 正道 [2017.03.29]
황진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은 세계적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그 자체로 희귀한 일인데다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심판해 끌어내린..
<시론>‘工場 프레임’에 갇힌 근로시간 [2017.03.27]
김회평 논설위원 근로시간 단축, 곧 최장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의제는 사실 노·사·정이 진작 결론을 낸 사안이다. 2015년 9·15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에는 3..
<시론>‘적폐 청산’의 함정 [2017.03.24]
박민 정치부장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4월 15~16일)이 불과 3주 앞이다. 그런데도 진보 진영으로 기운 대선 구도는 요지부동이다. 이제 마지막 변수는 문재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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