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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文대통령 주변의 新적폐 [2017.06.28]
이현종 논설위원 요즘 매일같이 청와대 앞 인도에서는 하루 종일 민주노총과 종로구청 관계자들의 실랑이가 벌어진다. 청와대 앞길이 26일부터 전면 개방된 것을 전후해..
<시론>사시 폐지에도 제자리 못 잡은 로스쿨 [2017.06.26]
황진선 논설위원 사법시험이 지난 토요일까지 연세대에서 나흘간 치른 2차 시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사법시험 폐지를 예정한 변..
<시론>문재인-민노총 14년 만의 再격돌 [2017.06.23]
김회평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노동계를 향해 “적어도 1년 정도는 시간을 달라”고 한 그 시각, 민노총은 이미 장외 실력행사 중이었다. 이날 건설노조 조합원들..
<시론>文대통령의 ‘두 가지’ 국민 [2017.06.21]
박민 정치부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거웠던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에 없는 모두발..
<시론>‘경쟁’ 蛇蝎視(사갈시)해선 미래 없다 [2017.06.19]
김종호 논설위원 “노력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이기진 못한다는 말을 매우 싫어한다.” 걸출한 기량으로 ‘국보급’이라는 평가를 듣는 국가대표 농구 선수였다가 요즘..
<시론>市場을 이길 수는 없다 [2017.06.16]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미국 뉴욕은 아파트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하다. 그 나라에선 드물게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는 곳인데도 그렇다. 1940년..
<시론>文정권의 7가지 위험한 착각 [2017.06.14]
이용식 논설주간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의 근거로 내세운 ‘국민 검증 통과’는 그 발상부터 위험하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국정은..
<시론>일자리, 함부로 만들지 말라 [2017.06.12]
박학용 논설위원 일자리 구하기만큼 일자리 만들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 세계경제가 직면한 공급과잉·과당경쟁·수요부족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쓰나미까지 밀려오면..
<시론>韓美 균열은 美中 밀약 부채질한다 [2017.06.09]
이미숙 논설위원 얼마 전 별세한 미국의 외교 원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미·중 담판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 강대국 외교론자다.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
<시론>文대통령 人事의 4가지 문제 [2017.06.07]
이현종 논설위원 ‘정치하는 요체는 인재를 얻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담당자가 그 직무에 적합한 자면 모든 일이 다스려진다.’ 세종대왕의 ‘인재론’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
<시론>‘제왕적 대법원장’ 實相과 사법개혁 [2017.06.05]
황진선 논설위원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형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법무비서관으로 임명해 사법부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현직 법관 발..
<시론>‘정규직 0’의 역발상 [2017.06.02]
김회평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80% 넘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항간에선 그 비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것과 정반대로 하는 것이란 우..
<시론>독단과 조급증은 개혁의 敵이다 [2017.05.31]
박민 정치부장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선하고 속도감 있는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대선 득표율의 두 배를 넘어선 높은 지지율이 말해주듯 정..
<시론>‘恨풀이 국정’은 民心 떠나게 한다 [2017.05.29]
김종호 논설위원 진보 좌파로 분류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던 촛불 집회 주도 세력의 지분 챙기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
<시론>기업 겁박이 경제 정의인가 [2017.05.26]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문재인 대통령의 초반 드라이브가 경제 분야에서도 쾌속이다. 취임 첫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하더니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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