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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中의 KADIZ 무단 진입, 적극 대응해야 [2018.05.02]
홍성표 아주대 교수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소장 중국은 올해 들어 벌써 3차례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진입했다. 지난 1월 29일에는 이어도 남쪽에서 무단진..
<기고>정상회담, 北인권 개선 轉機도 돼야 [2018.04.27]
김태훈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오늘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
<기고>전략자산 전개비용, 美측 부담이 옳다 [2018.04.25]
정삼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지난 11∼12일 제주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때 드는 비..
<기고>대화로 북한 핵 폐기할 마지막 기회 [2018.04.20]
송종환 前 駐파키스탄 대사 경남대 석좌교수 지난 2013년 6월부터 3년간 파키스탄 주재 대사로 근무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 파키스탄은 5개 공식..
<기고>프랑스 검사의 사법경찰 수사 지휘권 [2018.04.18]
에릭 마태 프랑스 디종지방검찰청 검사장 프랑스와 한국은 9000㎞ 가까이 떨어져 있지만, 올해로 수교 132주년을 맞는다. 그 연륜만큼 두 나라 사이에는 여러 가지 유대..
<기고>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로 活路 찾아야 [2018.04.13]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공장을 짓기 위한 입지 개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개별입지 방식으로 공장별로 알맞은 장소를 선정하고 각종 개별 인허가 과..
<기고>인력 미스매칭과 청년들의 ‘中企 취직’ [2018.04.11]
강호연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사무총장 얼마 전 정부는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
<기고>원안위, ‘原電 없는 안전’ 도모하나 [2018.04.06]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지난해 10월 20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화 결과가 발표됐다. 19%포인트라는 큰 차이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됐..
<기고>식목일…심는 만큼 산불豫防 중요하다 [2018.04.04]
김재현 산림청장 완연한 봄이 느껴지는 4월 5일은 조상을 기리는 청명이고 그다음 날은 한식이다. 한식에는 떡이나 과일 등의 음식과 국수를 올려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기고>섀도보팅 폐지 후유증과 立法 책무 [2018.03.30]
정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장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개최가 한창이다. 상장회사라면 매년 이맘때 늘 거치는 행사지만, 올해 기업들은 예년과 달리 더욱 긴장된 상태로..
<기고>김정은 ‘보유 달러’ 바닥 나고 있다 [2018.03.28]
송봉선 前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양지회 회장 북한의 비핵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이 20여 년간 핵 문제로 각종 회담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비..
<기고>‘차별 없는 法令정보’ 위한 立法 노력 [2018.03.23]
김계홍 법제처 차장 현대사회는 법치국가다. 모든 것은 법에 따라 이뤄진다.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낼 때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나 자동차 운전을 하다..
<기고>한-베트남 ‘마음’ 이어주는 公共외교 [2018.03.21]
박은하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한국계 은행과 기업 광고 간판이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베트남 청소년..
<기고>北核에 파묻힌 북한 인권 참상 [2018.03.16]
김태훈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상임대표 지금 우리 사회는 4월과 5월로 예정된 남북, 미·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다. 청와대는 북핵 위기를..
<기고>구직 청년 희망 짓밟는 채용非理 [2018.03.14]
최해범 사회민주주의연대 사무처장 서울대 관악 종합캠퍼스 기공식에 부쳐 시인 정희성이 쓴 시의 한 구절은 유명하다.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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