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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大 권력기관 ‘3無 개혁안’… 정권중립·국회소통·對共수사 약화 대책 빠져 [2018.01.15]
정권으로부터 독립 대책 없고 비대화된 경찰 비리방지책 無 국회 패싱…입법화 과정 험난 청와대가 발표한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3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
“가상화폐 투자, 손실나면 자기책임” [2018.01.15]
- 국무조정실 입장 발표 “법정화폐 아냐…손실 자기책임 거래소 폐쇄, 의견조율후 결정 투기·불법 행위엔 강력히 대응 블록체인 기술 지원·육성할것” 정부는 15일..
與 “6월까지 개혁 마무리” - 野 “정치 공세… 시기 못 정해” [2018.01.15]
- 공넘겨 받은 국회… 처리 불투명 - 권력기관 개편 시점 민주 “사개특위 종료前끝내야” 한국 “靑, 정치 프레임 만들어” - 대공수사권 이전 한국 “警 대공수사능력 의구..
‘改憲·권력기관 개혁’… 靑, 지방선거 주도권잡기 [2018.01.15]
靑 주도 ‘적폐청산 지속’ 강조 野 “失政논란 사전차단 노린듯” 청와대가 기존 여권에서 거론되던 수준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직접 발표한 데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靑 개혁案’ 관철하려면 경찰·국정원·刑訴法 등 바꿔야 [2018.01.15]
청와대가 발표한 국가 권력기관 개혁안이 관철되려면 경찰법, 형사소송법, 국가정보원법 등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사법개혁특위에서 법안을 논의하..
‘대국민 감성 호소’ 무게 둔 조국…‘일심회·이석기’는 빼고 ‘박종철·촛불’만 언급 [2018.01.15]
檢·국정원 성과들 언급 없이 “국민 지지·관심이 개혁 동력” 권력기관 개혁안 브리핑으로 부임 이후 두 번째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 선 조국 민정수석의 발표 키워드는 ‘박종철’ ‘촛불’ ‘적폐..
南北, 예술단 구성 논의… 일각선 “모란봉악단 와선 안돼” [2018.01.15]
판문점 통일각서 실무 협의 전문가들, 北체제선전 우려 “모란봉악단 단원 모두 군인 운전대 김정은에 줘선 안돼” 남북이 15일 오전 10시 11분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
예술단보다 선수단 논의 급한데… 北, 규모 확정 못한 듯 [2018.01.15]
실무회담 일정 아직 불투명 조명균 “이번주 개최 가능성”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불과 25일 남겨 둔 15일 현재까지도 북한 선수단 규모 등을 논의할 남북 실무회담 개최..
“모란봉악단, 黨사상문화 제1 기수…천만자루 총·수천t 쌀도 대신못해” [2018.01.15]
北, 체제선전 주력부대 여겨 화성-14형 축하공연 하기도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파견할 예술단에 포함 가능성이 높은 모란봉악단은 북한 체제 선전의 주력부대다. 김..
野 “조율없는 정부 발표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 [2018.01.15]
‘규제반대’ 靑청원 20만 육박 여론조사선 폐쇄찬성 42.6% 정부가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한발 물러선 것은 지지층 이탈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런 우..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 조율 후 결정”…입장 발표 [2018.01.15]
법정화폐 아니며 큰 손실 발생 가능…자기책임 하에 판단“ ”실명제 차질없이 추진…국조실 중심으로 부처 입장 조율“ 정부는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
北 모란봉악단 내려오나…오늘 판문점 실무접촉 주목 [2018.01.15]
남북, 北예술단 파견 관련 논의…합동공연 성사될지도 관심 남북이 15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진행하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에..
北, 예술단 파견 실무접촉 대표 변경 통지 [2018.01.14]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북한 예술단 파견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 개최를 하루 앞둔 14일 북한이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대표단 변경을 통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이 제의한 예술단..
靑 “검사도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2018.01.14]
청와대는 14일 앞으로 만들어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찰의 주요 수사 기능을 넘기고 검사도 공수처 수사를 받게 한다는 개혁안을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
경찰에 안보수사처 신설 ‘대공수사’ [2018.01.14]
공수처 신설로 검찰권한 분산 국정원, 대북·해외정보 수집 전념 14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 청와대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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