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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1명 면허 반납하면 교통사고 0.01건 감소”…한국교통연구원 논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마다 교통사고가 0.01건가량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12일 한국교통연구원 학술지 교통연구에 실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을 보면, 다른 요인을 통제하고 면허 반납과 교통사고 간 패널회귀분석을 한 결과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1년 동안 0.0118건의 사고가 감소했다. 또 1명 반납 시 사회적 비용(인적·물적 피해 비용, 사회기관 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은 연간 42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최재훈 군산대(법행정경찰학부·주저자) 교수와 염윤호 부산대(공공정책학부·교신저자)가 공동 연구한 이 논문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15개 지역에서 발생한 고령자 교통사고와 누적 면허 반납 건수를 분석했다.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면허 소지자 1000명당 2017년 10.4건, 2018년 10.5건, 2019년 10.3건, 2020년 8.5건, 2021년 7.8건, 2022년 7.8건 등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1000명당 누적 반납 건수는 2017년 1.1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4.5건, 2019년 20.9건, 2020년 36.5건, 2021년 50.9건, 2022년 67.3건으로 늘었다.이런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현금이나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면허증을 반납하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인천시는 70세 이상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카드를 제공하고 있다.이와 관련, 논문은 다수 지자체가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반납 제도의 효과는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고령자가 운전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장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논문은 "농어촌의 경우 대중교통이 불편해 10만 원의 인센티브로 운전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며 "도시와 비슷한 수준의 대중교통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대중교통과 택시를 연계하는 ‘100원 택시’(일정 구간을 100원만 내고 이동하는 택시)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김성훈 기자
- 김성훈 기자
- 2024-10-12 22:18
‘흉기난동’ 보고도 현장 떠난 경찰, 해임 확정…“경찰 품위 손상시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A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당시 출동했던 A씨와 순경 B씨는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이 사건이 보도돼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다.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는 징역 22년이 확정됐다.A씨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가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2심 법원은 "A씨와 B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면서 "(부실 대응으로)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A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B씨도 해임취소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두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지난 7월 인천지법은 두 사람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0-12 21:31
피해자 50명 이상…연예인 딥페이크·아동 성착취물 판매해 4억 번 20대 미성년자일 때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 1년 간 4억 원 이상을 챙긴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 씨로부터 가상화폐 약 1억 원을 몰수하고 현금 3억2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그러나 A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즉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A 씨는 10대였던 2022년 7월부터 1년간 음란물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을 1700차례 이상 광고해 이를 본 사람들이 영상물을 다운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음란물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을 캡처해 게시글을 올려 방문자들이 게시글 링크를 통해 해외 웹하드 업체로부터 동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해외 웹하드 업체 이용권을 결제하면 수익금의 50%를 챙겼다.A 씨는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글을 게재한 횟수만 400차례를 넘고, 확인된 불법 촬영물 피해자는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게시글에는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편집, 합성한 허위 동영상 캡처본을 올리기도 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영상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함으로써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했다"고 밝혔다.다만 "피해자 중 12명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다소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 때 범행을 시작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개도를 다짐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성훈 기자
- 김성훈 기자
- 2024-10-12 20:37
베이비박스에 아기 버리고 떠난 20대 미혼모, 아동 방임 유죄 베이비박스에 신생아를 두고 아무런 상담도 없이 떠나버린 20대 미혼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여·2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베이비박스에 전날 출산한 아들을 생년월일 등을 적은 쪽지와 함께 놓아둔 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경제적으로 아이를 기르기 어렵고 친부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후 하루도 안 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났다.김 부장판사는 "자녀이자 신생아인 아동을 적법한 입양 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 유기해 그 죄책이 크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 아동이 현재 정상적인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에서 관리하는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신생아는 올해 들어 10월 현재까지 47명이며, 베이비박스가 본격 도입·시행된 2010년 이후로 따지면 2167명에 달한다.관련 기관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는 경우에도 96∼97%는 벨을 눌러 상담을 받고 최소한의 입양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3∼4%는 A 씨처럼 아이를 버려두고 가버려, 신생아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성ㅎ누 기자
- 김성훈 기자
- 2024-10-12 19:53
“재혼 두 달만에 숨진 아버지, 재혼녀에 56억 뺏겨”…아들 신고에 60대 여성 조사 80대 자산가와 결혼한 60대 여성이 50여억 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씨의 은행 계좌에서 모두 56억 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 4월 말 A씨와 재혼했다. 그러나 불과 2개월 뒤인 지난 7월 초 지병으로 사망했다.그는 "자식이 아닌 아내 A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 영상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B씨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여러 자료를 살펴보며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0-12 19:18
교통법규 위반차량 고의로 들이받아 억대 보험금 챙긴 사기꾼 부부 징역형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억대 보험금을 챙긴 부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아내 B(45)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 부부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약 1억2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차로를 준수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흰색 실선을 넘어 진로를 바꾸는 차량을 발견하면 가속 페달을 밟아 일부러 들이받는 식이었다. 이런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차에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된다.일부러 사고를 내는 장소도 차량 간 접촉 사고가 흔한 전주 시내 교차로들로 골랐다. 이에 오랜 기간 수사 기관과 보험사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김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는 자칫 상대 차량 탑승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피고인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보험사기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과 가담 정도, 편취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또 다른 보험사기를 저질러 지난해 각각 징역 2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김성훈 기자
- 김성훈 기자
- 2024-10-12 18:47
경찰을 화풀이 대상 취급하더니…극단 선택하겠다 신고하고 경찰 출동하자 행패, 결국 철창 신세 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112에 신고해 놓고 경찰이 출동하자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에 있는 자택에서 술에 취해 "극단 선택을 하겠다"며 수차례 112에 전화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묻자 "내가 언제 너희들 오라고 했어"라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 4월에는 청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A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부린 난동과 저항 정도를 볼 때, 경찰관이 사용한 완력은 범죄자 체포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건의 발단도 피고인이 심경이 좋지 않을 때마다 경찰을 불러서 화풀이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3회에 이르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춰보면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개선의 여지도 크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구금해 사회를 방위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김성훈 기자
- 김성훈 기자
- 2024-10-12 17:11
8550원짜리 소면 3봉지 ‘슬쩍’했다가 벌금 50만 원 마트에서 약 8500원 상당의 소면 3개 묶음을 계산하지 않고 개인 쇼핑백에 넣어 들고 나온 60대가 벌금 50만 원을 물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 씨의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0일 대전 유성구 한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8550원 상당의 국수 소면 3봉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장을 보면서 다른 상품은 마트에 비치된 장바구니에 담았지만, 소면은 미리 준비해온 개인 장바구니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노모의 계산을 도와주다가 소면 결제를 누락했을 뿐 고의로 훔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소면을 마트 장바구니 대신 개인 장바구니에 담았고, 900g 상당의 소면 무게를 비추어 보면 개인 바구니를 들 때 소면이 들어 있는 것을 알았을 수 있는데 계산대에 꺼내 올려놓지 않았다"며 "계산을 마친 다른 상품을 개인 장바구니에 담을 때도 소면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피고인 주장처럼 사실오인·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김성훈 기자
- 김성훈 기자
- 2024-10-12 16:36
“아침밥 왜 안줘” 흉기로 아내 살해 80대 징역 20년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A 씨는 지난 7월 15일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여·70대) 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B 씨가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평소에도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된 A 씨는 40여 년간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나이가 들어 환경정화업을 하게 된 이후부터는 아내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자 무시받고 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나타났다.A 씨는 사건 당일 "밥을 왜 안 주느냐"고 B 씨에게 따졌지만 B 씨가 대답하지 않자 분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는 살아살 이유가 없다. 죽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10-12 16:08
‘노벨상’ 한강, 24년 전 소설이 20만원?…한강 열풍에 한몫 챙기려는 ‘웃돈’ 중고거래 기승 작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전국이 ‘한강 열풍’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작품이 품귀 현상을 빚자 이때를 틈타 온라인 서점 가격의 20배에 달하는 값을 매긴 책들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다.12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 구판본을 12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채식주의자는 온라인 서점에서 1만3500원에 판매되고 있다.또 다른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의 상황은 더 심하다. 소설 ‘내 여자의 열매’ 초판본(2000년)을 20만 원에, 2007년 펴낸 산문집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는 19만 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내 여자의 열매는 온라인 서점 판매가가 9900원이다.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는 1만1000원에 판매되고 있다.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인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는 있지만, 한강 작가 작품 재고가 소진된 탓에 웃돈 요구 현상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책 주문 폭주로 교보문고와 YES24 등 대형 서점 온라인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김성훈 기자
- 김성훈 기자
- 2024-10-12 15:30
집에 가는 여중생 쫓아가며 음란행위…잡고 보니 불법체류자 집에 가던 여학생의 뒤를 따라가면서 음란행위를 하고 검거 과정에서 경찰의 팔을 물어뜯은 베트남 국적 40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치상, 주거침입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4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의 한 공원에서 귀가하는 여중생의 뒤를 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지역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저항하며 경찰의 손과 팔을 물었고, 이 때문에 경찰관 2명이 다쳤다.A씨는 공원에서 신원불상의 여성들을 보고 음란행위를 하다가 귀가하는 여중생을 따라간 것으로 알려졌다.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0-12 15:23
“노벨문학상, 중국이 받았어야”…국내 작가 입에서 나온 막말 ‘논란’ 소설가 한강(54)이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국내 한 현역 작가가 "부끄럽고, 슬프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소설가 김규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벨문학상 수상 의미 - 노벨 가치의 추락, 문학 위선의 증명, 그리고 역사 왜곡의 정당화’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한강이 노벨상을 수상한 데 대해 비판했다.김규나는 "(노벨상) 수상 작가가 써 갈긴 ‘역사적 트라우마 직시’를 담았다는 소설들은 죄다 역사 왜곡"이라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와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를 저격했다. 그는 "‘소년이 온다’는 오쉿팔(5·18)이 꽃 같은 중학생 소년과 순수한 광주 시민을 우리나라 군대가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이야기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이 순수한 시민을 우리나라 경찰이 학살했다는 썰을 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김규나는 특히 "(노벨상이) 동양권에게 줘야 했다면 중국의 옌렌커가 받았어야 했다"며 "올해 수상자와 옌렌커의 문학은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무게와 질감에서, 그리고 품격과 감동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그는 "둘을 비교하고도 그녀(한강)를 선택한 것이라면 한림원 심사위원들은 모두 정치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혹은 명단을 늘어놓고 선풍기를 돌렸을 것"이라고 조롱했다. 이어 "아님 여자라서?"라고 덧붙였다.김규나는 "수많은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을 줄인 말) 독자들은 ‘와우, 자랑스러워’하고 그 책에 열광하겠지. 그렇게 거짓 역사는 진짜로 박제돼버릴 것"이라고 적었다.김규나는 1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 아파서 이런 글을 쓰는 게 아니고, 부러워서 축하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단지 한국인이기 때문이라면, 그건 아닌 것 같다"며 비판을 이어갔다.한편 김규나는 2006년 부산일보 신춘문예에선 단편소설 ‘내 남자의 꿈’, 200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선 단편소설 ‘칼’이 당선돼 등단했다. 조선일보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이정우 기자
- 이정우 기자
- 2024-10-12 14:27
한동훈 “김 여사 우려 불식 위해선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 우려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긍정했다.한 대표는 "그것(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지난 10일에도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한 대표는 이에 대해 당내에서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냐’는 불만이 제기된 데 대해선 "오해하고 있다"며 "국민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인가.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김성훈 기자
- 김성훈 기자
- 2024-10-12 11:14
경찰, ‘한동훈 신변 위협’ 온라인 글 수사 착수…경호도 강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온라인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5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한 대표에게 폭력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경찰은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경찰은 한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이날 한 대표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지원 일정에 경호 인력도 확대 배치했다.김성훈 기자
- 김성훈 기자
- 2024-10-12 10:25
서울 야외도서관에서 한강 작가 작품 20개국어로 만난다 서울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야외도서관(Seoul Outdoor Library) 3곳에서 그의 저서를 특별 전시한다고 12일 밝혔다.특별전은 ‘책읽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책마당’, ‘책읽는 맑은냇가’ 등 3곳에서 진행된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검은 사슴’ ‘바람이 분다, 가라’ 등 도서 10종, 총 216권이 전시된다.서울시는 특히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그리스어 등 20개 언어로 된 번역본을 함께 전시, 서울야외도서관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우리 문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서울야외도서관 방문자 누구나 읽을 수 있으며, 올해 서울야외도서관 운영 종료일까지 전시가 계속된다.서울시는 한강 작가의 책을 읽고 이벤트 부스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한 문장을 남기면 책갈피, 연필 등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회승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문화계의 큰 경사"라며 "푸른 가을 하늘 아래 한강 작가의 문학세계를 여행할 수 있도록 서울야외도서관에서 특별 도서 전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한편 서울도서관의 세계자료실에서는 외국인 방문자에게 한국 문학을 알리기 위해 한국문학번역원으로부터 기증받은 양질의 한국문학 번역본으로 ‘코리아 컬렉션’을 구성해 운영한다.김성훈 기자
- 김성훈 기자
- 2024-10-12 10:08
“내 뒷담화 했지” 학생들 때린 초등교사…아동학대죄로 처벌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학생들을 때린 교사가 아동 학대죄로 처벌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초등교사인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수학 수업 중 B 군이 쓴 문제 풀이 답안을 보고 "글씨 다시 써"라고 말하며 책상 위에 책을 세게 던지듯 내려놓고, B 군이 불만을 표시하자 책상을 발로 찼다.이튿날 B 군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A 씨를 욕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화가 나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느냐"며 B 군의 뒤통수와 머리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찼다. B 군과 함께 험담하며 이른바 ‘패드립’(패륜적 욕설)을 한 C 군에게도 500㎖ 생수 페트병으로 뒤통수를 때렸다.A 씨는 또 다른 학생인 D 군에게도 연필이 아닌 볼펜으로 글씨를 썼다는 이유로 "아직도 유치원이냐"며 책상에 책을 세게 내려놓거나 책상을 발로 차 뒤로 밀려나게 했다.A 씨는 법정에서 정서적 학대는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유죄에 해당하고, A 씨가 각 행위로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봤다.신 판사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D 군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학대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훈육 취지로 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4-10-12 09:58
‘인터넷 방송서 의식없는 여성 성폭력 생중계’ 30대 BJ 구속송치 의식이 없는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인터넷 방송에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J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9일 30대 남성 BJ A 씨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최근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 피해 여성을 상대로 성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피해 여성은 수면제 계열의 약물을 섭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해당 인터넷 방송에는 200여명이 접속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도 추가 포착했다.A 씨는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0-12 06:18
군산 야생조류 분변서 국내 첫 H5N3형 고병원성 AI 확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3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지난 10일 고병원성 AI H5형으로 확인된 데 이어 정밀검사 결과 H5N3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된 것이다.국내에서 H5N3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H5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와 야생조류 유래 N3형 AI 바이러스가 재조합돼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중수본은 밝혔다. 중수본은 전장 유전자 분석과 동물 병원성 실험 등을 통해 상세한 바이러스 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다.최근 몇 년 사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중수본은 가금류 농장 종사자 등에 대한 출입 소독 등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강조했다.최정록 농식품부 방역국장은 "새로운 유형의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만큼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금류 농장 종사자는 사육 중인 가금류에서 경미한 증상만 있어도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0-12 00:51
경찰, ‘마약 밀반입 공모 의혹’ 세관 직원들 압수수색 다국적 마약 조직의 국내 필로폰 밀수 과정에 세관 직원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직원들을 압수수색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인천공항세관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로 입건된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영등포경찰서는 작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해왔다.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으로 구성된 이 마약 조직은 장기간에 걸쳐 화물과 인편 등을 이용해 한국에 필로폰 74kg를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수사와 브리핑에 경찰 고위관계자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부 폭로를 하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까지 열렸다.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한 질문에 "국내 유통망과 관세청 연루 의혹 등 두 갈래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0-11 23:29
野, 권익위원장 ‘직권남용’ 고발…“李 헬기이송을 특혜로 규정”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가 피습 뒤 헬기로 서울로 이송된 것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진이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지난 1월 이 대표가 피습 뒤 소방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데 대해 권익위가 두 병원의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는데, 이는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권익위는 징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닥터 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 헬기’가 아니라 일반 응급의료 헬기"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따라서 응급의료 전용 헬기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닥터 헬기’를 권한이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 판단은 위법한 의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유 위원장은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한바, 권익위의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했고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적법한 피해자 이송을 불법 특혜로 규정해 직권을 남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공수처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난 7월 22일 전원위원회 의결 시 해당 사건에서는 소방 헬기가 출동했으므로 관련 공직자들이 소방청 지침(소방헬기 관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보건복지부 지침(닥터헬기 관련)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의결서에 복지부의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운용 기본 지침’(닥터헬기 지침)을 "참고할 만하다"라고만 기재했을 뿐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그러면서 "해당 공직자들의 지침 위반에 대해 공직자 행동 강령의 특혜 배제 위반 등으로 판단해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며 "해당 기관에서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0-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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