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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덕역 역세권 활성화 추진 …‘1조’경제 효과 서울 마포구는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공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조감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대상지인 염리동 168-9 일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마포·공덕 지역의 중심으로 지하철 5,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 4개 노선이 지나는 초역세권이다. 또한 상암·수색과 용산을 잇는 글로벌 비즈니스 축이자 영등포·여의도에서 한양도성을 잇는 도심 업무축의 교차점에 위치해 뛰어난 교통 요충지로 평가된다. 마포구는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1년 9월 대상지 선정 이후 총괄기획가(MP)회의와 서울시, 전문가들과의 자문단회의를 수차례 진행하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올해 8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라 구는 우선 대상지 위계에 맞게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건축물 2개동을 건축할 예정이다. 각 건물은 지하6층, 지상24층 연면적 9만8015㎡ 규모의 업무시설 건축물 1개동과 지하6층, 지상8층 연면적 1만5995㎡의 공공기여 건축물 1개동이다.구 관계자는 "업무시설 건축물에 다우키움그룹의 12개 계열사 임직원 4760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향후에는 74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소비 촉진이 예상된다"며 "금전적으로는 약 1조 300억 원의 직·간접적 경제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부채납 시설인 ‘공공기여 건축물’은 업무시설과 분리된 온전한 개별 건축물로, 이곳에는 구민의 임신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마포구 ‘햇빛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공공임대상가와 공공임대사무실을 조성해 지역의 창업청년, 스타트업 기업,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향후 미래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공덕 역세권 활성화로 이 지역이 마포·공덕의 중심으로서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 구역이 될 것" 이라며 "새로 지어지는 공공기여 건축물 또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른바 ‘실뿌리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는 9월 중 공덕역 역세권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마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최종 결정 요청할 예정이다. 김도연 기자- 김도연 기자
- 2023-09-2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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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으로 다가 온 ‘이재명 운명’…檢·李, 영장심사 전략은? 단식을 풀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대비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의 대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이들이 영장 실질 심사 전략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지 주목된다. 검찰은 전체 수사의 성패가, 이 대표는 정치적 명운이 달려 있는 만큼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만들어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이 대표 측도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이 구성한 혐의사실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단식을 마친 이 대표도 직접 법정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할 전망이다.일각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을 넘어 최장시간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정치권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중요한 항목으로 꼽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이 대표의 범죄는 재판 결과에 따라 신체적 자유의 제한만이 아니라, 100억 원 상당의 추징금과 벌금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다”며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맞서,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억을 환기해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맞선다는 전략이다. 검찰이 2년여 동안 300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한편, 대대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한다며 역공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현직 제1야당 대표 신분이자 앞서 출석이 요구된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의 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검찰과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동기부터 실제 이행 과정까지 사사건건 첨예한 설전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최측근이자 각종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 백현동 개발 특혜 제공에 나섰다”고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반면,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에서 한 푼의 이익도 얻은 것이 없다”며 “김 전 대표와도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 인연을 끊어 특혜를 줄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아울러 이 대표 측은 “성남시는 이미 식품연구원 부지의 53%를 기부채납 받았다”며 “검찰은 민간업자가 제안한 200억 원을 받지 않았다면 배임이고, 받았다면 뇌물이 된다고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이라며 혐의사실 자체가 허구적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검찰은 “성남시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 중 절반 이상이 원형보전해야 할 임야로, 경제적 가치가 낮아 아직도 나대지로 방치돼 있으므로 충분한 기부채납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반박할 전망이다.임대환 기자- 임대환 기자
- 2023-09-2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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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시설협회, 순직 소방관 자녀 4명에 장학금 전달 한국소방시설협회는 지난 20일 협회 중앙회 회의실에서 순직 소방관 자녀들에게 장학증서를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김은식 협회장은 직접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올해 지급된 장학금은 총 6000만 원으로, 회원사 임직원 자녀 26명과 순직 소방관 자녀 4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협회는 소방산업 인재 육성과 회원사 권익증대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소방공무원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순직 소방관 유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해 선발하고 있다.김은식 협회장은 "순직 소방관의 자녀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9-2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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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강남 아파트 놀이터서 ‘흉기질’ 30대, 테이저건 맞고 체포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아파트 단지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놀이터에서 30대 남성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경찰은 A씨에게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경위를 조사 중이다.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9-2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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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한 연구소 ‘박쥐 여인’, “새로운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출돼 전세계적인 팬데믹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가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우한바이러스연구소의 스정리 박사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세계는 코로나19 같은 또 다른 질병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 보도했다.스 박사는 박쥐 바이러스 권위자로, 중국에서 ‘박쥐여인’으로도 불린다. 이 논문은 지난 7월 발표됐으나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다. 스 박사의 연구팀은 코로나바이러스 40종의 인간 전염 위험을 평가한 결과 절반인 20종의 전염 위험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미래에 발병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전염 위험이 매우 높다는 20종의 바이러스 가운데 6종은 이미 인간을 감염시키는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추가로 3종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다른 동물들을 감염시킨다는 증거가 나왔다. 스 박사팀이 속한 우한바이러스연구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연구소와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 유출설’을 부인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미국 주도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에서는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사고로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관련 조사가 이뤄졌다. 지난 6월 기밀 해제된 보고서에서 미 정보기관들이 코로나19가 중국 실험실에서 생겨났을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바이러스의 근원을 밝히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 조사와 관련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우한바이러스연구소가 미국 국립보건원(NIH)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지난 7월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도 했다.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9-2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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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일주도로 산사태로 통제…토석 1만8000t 와르르 경북 울릉도를 한바퀴 돌 수 있는 일주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다행히 산사태가 새벽 시간대에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24일 울릉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울릉군 북면 현포리 일주도로 구간에서 산사태로 흙과 돌이 도로에 쏟아졌다. 산사태가 난 지점은 피암(避岩)터널이 없는 곳이다. 울릉군은 사고 현장의 통행을 전면 차단한 뒤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산사태를 최근 내린 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울릉군 북면 일대에는 20일과 21일 사이에 약 130㎜의 비가 내렸다. 이날 산사태 토석량은 1만㎥(1만8000t)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산사태로 쏟아진 토석의 양이 많아 완전 복구할 때까지 3~4일쯤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대한 빨리 치워 통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9-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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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교복입고 담배피워”…고교생 뒤통수 때린 60대 벌금형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2명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뒤통수 등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2단독(윤지숙 판사)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20분쯤 자전거를 타고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B(18)군과 C(17)군을 발견하고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고,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수반할 이유가 없다"면서 "피해자들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쥐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안진용 기자r- 안진용 기자
- 2023-09-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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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매 추행한 경찰에 벌금형…“초범이고 합의 참작”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마주친 자매 추행경찰공무원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최소 ‘해임’술에 취해 미성년 자매를 추행한 충북의 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 상당경찰서 소속 A 순경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마주친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했다. A씨는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입건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경찰은 사건 발생 즉시 A씨를 직위 해제했고, 법원 판결 이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상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 처분된다.안진용 기자- 안진용 기자
- 2023-09-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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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 안열줘”…전처 집에 불지른 60대 체포 "전처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범행" 주장현행범 체포된 A씨에 구속영장 신청 방침이혼한 전처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은 60대 남성이 체포됐다.충북 괴산경찰서는 이혼한 전 부인이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7시39분께 전 부인 B(60대)씨가 거주하는 괴산군 소수면의 단독주택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술을 마신 상태로 전처의 집을 찾아간 A씨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다행히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는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40여분 동안 주택 60㎡가량이 불에 탔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휘발유는 예초기에 사용하기 위해 갖고 있었으며, B씨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범행 직후 인근 건물에 숨어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안진용 기자- 안진용 기자
- 2023-09-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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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예일대 특강서 “이민이 저출생 문제 해법 될 수 있어” 뉴욕=이정민 기자"이민이 저 출생 문제의 또 다른 해법이 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초기 단계이지만 논의가 시작됐고 1, 2년 후 많은 국민이 점점 동의할 겁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예일대 맥밀런 국제학연구소에서 특별 강연을 한 후 한국의 출생률 감소 해법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출산율 감소와 관련한 많은 이유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우선 교육비가 많이 든다"며 "한국인은 교육이 전부라 교육비를 아끼지 않는데 많은 젊은 한국인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첫 해결법은 서울시와 정부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지만 쉽지 않다"면서 "이민이 다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예일대 동아시아 학회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특강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을 주제로 예일대 학생과 교수 등 200여 명 앞에서 영어로 강의했다. 강연에서는 ‘약자와의 동행’을 민선 8기 시정 가치로 내세우며 취약계층이 경제적·신체적 이유 등으로 공정한 경쟁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으로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서울런’, 기존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심소득’, 노숙자·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인문학 수업을 여는 ‘희망의 인문학’ 등이 소개됐다.오 시장은 "한국에서는 사교육이라는 추가적인 도움을 받아야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유층과 빈공층 간의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는 원인"이라며 "유명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고 교재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런 참여자 수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심 소득이라 하는 정책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껏 알고있는 기존 복지정책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의 정책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연 후에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예일대 학생들과의 질의 응답과 토론도 이어졌다.오 시장은 특강에 앞서 피터 샐러비 예일대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과거 예일대 객원교수 시절 경험을 공유했다. 또 코로나19를 거치며 소득에 따라 교육 양극화가 심화 되는 상황에서 서민, 중산층 가정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예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지원정책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샐러비 총장은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들었는데 다음 대선은 언제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4선 서울시장으로서 5선 시장을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한편, 오 시장은 뉴욕에서 서울을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섰다. 오 시장은 21일 뉴욕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서울 투자가 포럼(Seoul Investors Forum in NY)에 참석해 북미지역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여의도 국제 금융지를 중심으로 한 기업하기 좋은 서울의 투자환경을 소개하며 풍부한 인적자원, 핀테크·바이오·인공지능(AI)·로봇 등 4대 첨단산업을 고루 갖춘 서울의 강점을 강조했다. 또 22일에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아 금융관계자들과 서울을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정민 기자
- 2023-09-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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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제32회 구민의 날 개최 서울 송파구는 23일 올림픽공원에서 제32회 송파구민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88서울올림픽 도시 송파를 표상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조례 제정을 통해 올림픽 개막일인 9월 17일을 송파구민의 날로 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올해는 행사준비의 번거로움과 예산 낭비를 피하기 위해 구 대표 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 둘째 날 행사 무대를 활용해 구민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구민상 수상자들과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구민대상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김영관(99) 애국지사가 받았으며 효행·봉사·모범청소년·구민화합·교육문화체육·지역경제활성화·시민사회단체 등 8개 분야 15명(단체 포함)이 구민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구는 생존 애국지사 9명 중 한 명인 김영관 애국지사는 광복군 대원이었으며 6·25전쟁 참전 후 평생을 공직자로 공헌했고, 송파구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힘쓰고 있다고 구민대상 선정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고령인 김영관 애국지사를 대신해 이갑표 광복회 송파구지회 회장이 대리 수상했다. 또 91세 시어머니를 40여 년간 봉양해온 유미순 씨와 주민자치 활성화와 구민 화합에 힘쓰는 이점선·김홍제 씨, 교통사고 없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송파모범운전자회,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는 송파구약사회 등이 수상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우리 사회는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헌신해오신 분들에 의해서 발전해 왔다"며 "오늘 송파구민상을 수상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러하신 분들"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서 구청장은 또 "1년 전 송파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새로 취임한 구청장으로서 구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약속을 드렸다"며 "1년이 지난 현재 그때 말씀드린 송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마을버스 노선 확대, CCTV 확충 등 안전인프라 강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을 주요 변화로 꼽았다.서 구청장은 "중앙정부와 달리 생활행정을 하는 지방행정에서는 ‘가장 잘하는 행정이 가장 잘하는 정치’라고 믿는다"며 "진정으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송파의 섬김 행정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송파구민들께서 창의와 혁신, 공정의 3대 핵심가치로 열심히 일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송파구정에 큰 신뢰를 보내주고 계심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권자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김구철 기자- 김구철 기자
- 2023-09-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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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했는데”…일가족 5명 송파·김포서 숨진 채 발견 유서에는 ‘채무로 인한 어려움’ 토로정확한 사망 원인 확인 위해 국과수에 부검 의뢰일가족 5명이 서울과 경기 김포 등 3곳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웃들은 "화목한 가족이었다"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23일 오전 7시29분께 송파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A씨의 사망 과정을 좇는 과정에서 송파구 소재 빌라에서 A씨의 남편과 시어머니·시누이 등 3명이, 경기 김포 소재의 호텔에서 10대 딸 1명이 각각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빌라 주변 이웃들은 "화목한 가족이었다"면서 "언제부터인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송파구 빌라에서는 A씨의 숨진 가족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 두 통이 발견됐다. 채무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일가족 대부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구제척인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의 남편 등 빌라에서 발견된 3명과 딸에 대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안진용 기자- 안진용 기자
- 2023-09-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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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사귄 애인 잠들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결혼을 전제로 장기간 교제해 온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3시쯤 잠이 든 피해자 B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결혼을 전제로 B 씨와 14년간 교제한 사이였다. 그는 B 씨와 함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퉜다.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종교 관련 얘기를 들은 뒤부터 환각과 환청이 들렸고, 범행 당시 ‘피해자를 죽이라’는 환청을 들었다며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등을 비춰보면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살해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라며 "피해자가 양 손가락 부위에 베인 상처를 입은 사실에 비춰보면 방어하려던 피해자를 공격해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9-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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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폭행’두고…중국인이면 86%·한국인이면 66%로 ‘유죄’ 판단 한국 심리학회, 피고인 국적따라 시민의 유·무죄 판단 달라져보이스피싱·마약밀수 범행에서는 별다른 차이 없어피고인의 국적에 따라,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일반 시민의 유·무죄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고가 한국인일 경우 64% 가량이 유죄로 보는 반면, 중국인일 경우 86%로 크게 상승했다. 24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심리학회지’ 최근호에는 ‘고정관념적 범죄와 피고인의 국적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논문이 게재됐다. 이 연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504명(남녀 각 252명)을 대상으로 한국, 중국, 미국 국적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했다. 첫 문장을 ‘중국 국적자인 피고인 왕웨이’,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 로버트’ 등으로 표현해 국적이 드러나게 했다.제시된 폭행 시나리오는 피고인이 서울에 있는 한 술집의 야외 테이블에서 "시끄럽다"는 상대방의 얼굴을 한 대 때린 상황이다. 검찰은 폭행죄를 주장했지만, 피고의 변호인은 상대방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했으므로 정당방위였다고 반박하는 시나리오다.이 실험 결과, 피고가 미국인, 한국인일 때 유죄라고 판단하는 비율은 각각 66.1%, 64.3%였다. 반면 중국 국적자일 경우 85.7%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연구팀은 "중국인과 관련한 언론의 부정적 프레이밍 효과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현시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닌 외국인 집단에 대한 범죄 고정관념을 을 확인했다는 데 연구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보이스피싱과 마약밀수 범행에서는 피고인의 국적에 따른 유무죄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범죄의 유형에 따라 국적이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뜻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외국인 폭행 범죄 재판 시 판단자의 공정성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형사 사법 종사자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안진용 기자- 안진용 기자
- 2023-09-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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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팬이 모은 1600만 원 ‘꿀꺽’…팬카페 운영자 실형 아이돌 그룹의 팬들이 보낸 모금액을 빼돌리는 등 1600여만 원을 챙긴 20대 팬카페 운영자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부터 아이돌 팬카페를 운영해 온 A씨는 지난해 초 팬들에게 받은 지하철 광고 모금액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카페 공동운영자 B씨에게 ‘직접 지하철 광고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속인 뒤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모금액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B씨로부터 지난해 6월까지 95번에 걸쳐 600여만 원을 송금받았지만, 실제 광고는 집행되지 않았다. 빼돌린 돈은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한 A씨는 SNS에 “여자아이 스튜디오 촬영 이벤트를 한다”는 식의 허위 광고글을 올린 후,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스튜디오 대여비 등 명목으로 5만 원, 10만 원 등을 수차례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사회 불신 등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가 147명이고 편취액이 1662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안진용 기자- 안진용 기자
- 2023-09-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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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男…7번째 적발에 결국 철창行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 운전 적발 후 측정을 거부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강원도 홍천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2차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 감지기에서 알코올이 감지되고 A씨에게서 술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상의를 벗어 던지며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뿌리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안진용 기자- 안진용 기자
- 2023-09-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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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잡으려”…남편 차에 녹음 기능 휴대폰 넣은 50대 여성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의 차량 운전석 뒷주머니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었다. A 씨는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의 대화를 확인할 목적으로 약 3시간 가량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범행이 단 1차례로 그쳤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 형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안진용 기자- 안진용 기자
- 2023-09-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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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자친구한테 욕해”…지인 때린 40대 징역형 난폭운전하는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한 지인을 때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3일 평소 알고 지내던 B(47)씨의 목을 감싼 뒤 내동댕이쳤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얼굴과 어깨 등이 도로와 담벼락 등에 부딪히며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B씨는 A씨의 여자친구가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욕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안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안진용 기자- 안진용 기자
- 2023-09-2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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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향기 물씬…色香美 두루 갖춘 토종 허브 꽃향유[정충신의 꽃·나무 카페] 김윤현 시인의 ‘꽃향유’다. 꽃향유는 가을색이 짙어가는 시월의 산행길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보라색 가을꽃의 정수다. 긴 속논썹의 미모, 진한 향기, 약초로서의 기능성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야생화가 꽃향유다. 꽃 모양 , 빛깔까지 아름답고 향기까지 가진 가을 꽃의 진수다. ‘꽃’이라는 이름까지 들어간 꽃향유는 이름마저 예쁘다. 꽃은 아름답다는 뜻이 내포돼 있고 향유는 향기롭다는 뜻이니 꽃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식물이다. 꽃 이름에 걸맞게 꽃뿐만 아니라 잎에서도 온통 향기를 발산함으로 곤충들이 좋아한다.‘꽃향유’ 꽃과 비교되는 ‘향유’ 꽃도 있다. ‘향유’는 꽃향유와 같이 온몸에서 진한 향기가 나는 우리 고유의 허브식물이지만, 연한 자주빛 꽃 색깔이나 꽃 모양이 ‘꽃향유’에 비해 볼품이 없어 사람들의 이목을 별로 끌지 못한다.‘화려한’ 꽃향유에 비해 ‘볼품없는’ 향유라 주목받지 못한다. 모두가 꽃향유 꽃을 보면서 짙은 자주빛, 핑크빛 색감에 매료돼 떠받드는 반면, 색바랜듯 희멀건한 연한 자주빛에 마른듯한 풀빛 등골의 ‘향유’는 겉보기에 비교가 된다.시의 제목은 ‘꽃향유’인데 꽃향유는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다. ‘향유’란 글자만 나온다. 시인은 ‘꽃’ 이름을 단 화려한 꽃향유만 꽃이 아니라 비록 볼품없어 ‘꽃’이란 이름을 달지 못했지만 향유 꽃 역시 내면의 고유한 아름다 움을 간직한 꽃으로 본다. 자세히 뜯어보고 잘 관찰하면 꽃마다 자기 고유의 아름다움과 개성을 갖고 있다. 시인은 꽃마다 제각기 갖는 존재론적 의미와 가치, 개성에 주목하는 듯하다. 꽃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다향유는 한약재 이름이다. ‘향기나는 풀’이라는 의미로 토종 허브다. 꽃향유는 ‘꽃이 멋진 허브’를 일컫는다.잎은 잎자루가 길고 마디마다 마주나며 달걀형으로 뒷면에는 정유를 분비하는 기름샘(선점· 腺點)이 있으며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꽃향유는 꽃이 아름답고 잎과 줄기에 향기샘이 발달해 있고, 꽃에는 꿀샘이 있어 곤충들이 좋아하는 이름난 밀원(蜜源)식물이다. 박하와 고수를 섞어놓은 듯한 약간 드라이한 향기를 멀리서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풍긴다. 사람에게는 별로이지만 벌과 나비에게는 치명적인 유혹을 준다고 한다.꽃향유는 꿀풀과에 속하는 한해살이식물로, 9∼10월에 피는 가을꽃이다. 가을 산은 온통 흰색과 노란색 국화과 꽃들이 많은데 가을볕 잘 드는 양지바른 곳에서 무리지어 피어 있는 보라색 또는 홍자색 이삭꽃이 유독 눈에 띈다.꽃향유는 줄기가 네모지고 털이 있으며 60㎝ 정도 높이로 자라고 여러 개의 가지가 갈라지며 줄기 끝이나 가지 끝에 3~5cm 길이의 이삭꽃을 피운다. 자잘한 작은 꽃송이들이 모여서 이삭 모양의 큰 꽃차례를 형성하는데 작은 꽃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빽빽하게 몰려서 꽃을 피우므로 꽃차례가 비대칭이다. 따라서 반대쪽은 꽃이 보이지 않게 돼 마치 머리 가르마처럼 줄이 나 있다.꽃향유보다 꽃송이가 작고 꽃 자체가 화려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를 ‘향유’라 하며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흰색 꽃이 피는 것도 있으며 이를 흰꽃향유라 한다. 꽃향유를 노야기라고 부르기도 한다.꽃향유는 파종 후 넉달이면 꽃을 볼 수 있는 한해살이다. 맨드라미처럼 씨앗이 떨어져 자연발아를 잘하기 때문에 흔히 다년초로 오인받기도 한다. 물론 남부지방에서는 노지 월동을 하기도 한다. 목향유라 불리는 여러해살이 품종이 따로 있기는 하다.꽃향유는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6월초까지 파종하면 당해년 늦가을 서리 내릴 때까지 꽃을 피운다. 또한 금방 군락을 이루고 척박한 토양에도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도로변이나 경사면의 조경 용도로도 수요가 많아 재배농가들이 늘고 있다. 라벤더, 세이지, 민트 등 대부분의 허브들이 속해 있는 꿀풀과에서 일가를 이루고 있는 향유 집안에는 예닐곱의 사촌들이 국내에 자생하고 있다고 한다. 꽃과 잎의 모양이 흡사해 혼동하기 쉬운 배초향(방아)과는 팔촌뻘이라고 한다.속명인 ‘엘숄치아(Elsholtzia)’는 독일의 의사이자 자연과학자인 요한 지그문트 엘숄츠(Johann Sigmund Elsholtz)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주로 방향성 식물의 작명에 사용한다. 종명 ‘스플렌덴스(splendens)’는 라틴어로 ‘찬란하다’는 뜻이다. 꽃향유 꽃의 화려함을 나타낸다.등산할 때 입에서 냄새가 나면 임시변통으로 꽃향유 잎을 따서 씹으면 구취가 없어지며 집에서는 생즙을 짜서 양치질하면 입 냄새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봄에 돋아나는 어린 순을 산나물로 먹을 수도 있다.알려진 성분으로 방향성 정유를 1% 정도 함유하고 있고 이 정유의 주성분은 엘숄치아케톤(elscholtziaketone)이라 한다.꽃향유는 몇 안 되는 토종 허브 식물이다. 배초향 산초 등과 더불어 음식과 치료제로 요긴하게 쓰인다. 항염증 항산화 활성 등 치유와 기능성 식품 개발이 기대된다. 실제 학계에서는 꽃향유를 차와 식품, 화장품 원료로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어린순은 나물로 먹고, 한방에서는 땀을 나게 하여 열을 내리므로 감기로 인한 오한, 두통, 복통, 구토, 설사 치료제로 사용한다.한방에서는 열매를 포함한 식물 전체를 약재로 쓰는데 열매가 익을 무렵 채취해 햇볕에 건조하여 보관한다. 꽃은 그늘에 말려 방향제로 쓰거나 차로 달여 마시면 좋다. 향이 좋아 음식을 감칠맛 나게 하는 향신료로 제격이다.꽃말은 조숙·성숙, 또는 ‘가을의 향기’.글·사진=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09-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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