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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법관기피 각하결정 한 달째 안 받는 이재명…재판지연 의도?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나 발송했지만,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각하 결정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 대표에게 도달하지 않고 있어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부장 신진우)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며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신진우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모두 변경되면서 기피 이유가 더는 없기 때문에 이를 따져볼 필요 자체가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이 대표의 법관기피신청 사건 송달 결과 기록에 따르면, 각하결정은 곧바로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다.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에 결정을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법원은 이 대표의 인천 계양구 주거지로 세 차례 우편으로 결정 내용을 보냈지만, 2월 14일·17일·18일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이 대표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2월 28일·3월 6일과 10일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반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며, 이달 14일에는 변호인을 통해 신변보호 요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가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된 이후 3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은 기소 9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데, 기피신청에 대한 1심 각하 결정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도 현재로서는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신청 사건의 경우 사실상 즉시항고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결정문을 수령하고 7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각하 결정이 확정돼 본안 사건 재판은 바로 재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서울고법에서 있었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이 두 차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기됐던 ‘고의 수령 거부’ 비판이 또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이에 대해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됐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며 "재판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집에 사람이 없어 (법관 기피 각하 결정을)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앞서 이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송달받지 않았다가,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으로 세 번째 만에 송달받았다. 당시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노리고 고의로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민주당에서는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5-03-22 00:25
‘행정감사 불출석’ 김어준에…서울시의회, 과태료 500만원 부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TBS 관련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이에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상임위를 열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고, 서울시는 지난달 5일 김 씨에 사전 고지를 보냈다.김 씨는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고 지난 4일 과태료 500만 원이 확정됐다. 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시의회 문체위 소속 김규남(송파1)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 도망친 것은 시민 대표기관을 우롱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3-21 23:28
“이거 사라” 추천하고 자신은 매도…유명 주식 유튜버, 집행유예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인기 주식 유튜버 김정환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내가 관심 있고 (해당 종목을) 담고 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다’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씨가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숨겼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전문 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서 모순되게 곧바로 매도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부당한 수단, 계획을 사용한 부정거래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며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고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엄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2023년 2월 기소된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슈퍼개미 김정환’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자신이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 58억9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김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21 23:04
[속보]‘尹 체포 방해’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
[속보]‘尹 체포 방해’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은 2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이날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에서 ‘계엄’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나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계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으나 결국 기각됐다.영장실질심사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와 함께 증거 인멸, 도주 우려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21 22:28
광주 편의점서 女점주 캔으로 30회 ‘퍽’ 강도짓…징역 6년 광주 도심 편의점에서 혼자 있는 여성 점주를 주먹과 캔으로 30여 회 때리고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등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여성 점주는 턱관절 장애와 치아 깨짐·흔들림 등 중상해를 입었지만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생활고로 인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10시 42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여성인 점주 B 씨를 넘어뜨린 뒤 음료수 캔과 주먹 등으로 30여 차례 때리고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오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B 씨가 혼자 일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해 범행 1시간 30여 분만인 인근 PC방에서 A 씨를 붙잡았다.재판부는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일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했으며 음료수 캔을 이용해 기습·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면서도 생활고가 범죄의 원인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21 20:50
[속보]산청 시천면 산불, 주민 160명 대피…최상목 “주민 대피 만전”">
[속보]산청 시천면 산불, 주민 160명 대피…최상목 “주민 대피 만전”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나 4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160명이 대피한 상태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 26분쯤 산청군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산불 3단계를 발령한 산림 당국은 헬기 20대, 산불지휘차 2대, 산불 진화차 13대, 소방차 11대, 진화인력 300여명 등을 투입해 진화 중이다. 산림 당국은 앞서 이날 오후 4시 20분 산불 대응 1단계를, 6시 10분 2단계를 발령했다. 6시 30분에는 3단계를 내렸다.산불 3단계는 초속 7m 이상 강풍이 불고 예상 피해 면적이 100㏊ 이상에 달하며 진화에 24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된다.이 화재로 인근 점동마을 36가구 58명과 국동마을 69가구 102명 등 160명은 원리 연화마을 회관으로 대피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종료되면 화재 원인·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국방부 등과 협조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하라"며 "일몰로 헬기를 동원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진화 인력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지상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일출 즉시 헬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21 19:52
“제네시스 와르르” 경부고속도서 카캐리어 전복 자동차운반차량(카캐리어)이 고속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실렸던 제네시스 등 신차 8대가 고속도로로 쏟아졌다.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6분쯤 대전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대전나들목(IC)에서 회덕분기점(JC) 사이 구간에서 주행하던 카캐리어가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다. 다만 실렸던 제네시스 등 신차 8대가 고속도로로 쏟아져 차량정체가 2시간 이상 이어졌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카캐리어가 차로 변경 도중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21 18:44
[속보]法, “뉴진스 독자 활동 안된다”…가처분 인용">
[속보]法, “뉴진스 독자 활동 안된다”…가처분 인용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새 활동명을 발표하고 개별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아울러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뉴진스는 이달 말 홍콩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고 이 자리에서 신곡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 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활동을 강행할 경우 법적 판단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안진용 기자
- 안진용 기자
- 2025-03-21 15:02
“뉴진스 멤버, 독자활동 안돼”…법원, 어도어 손 들어줬다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5-03-21 14:55
보건산업진흥원, 올해 투자유치 기술설명회 참여기업 17곳 선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1일 2025년 투자유치 기술 설명회에 참여할 창업 기업 1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진흥원은 설명회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유망 창업 기업에 컨설팅과 기술 설명회 참여 기회, 벤처캐피탈과의 1대 1 만남을 지원하고 있다.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해당 설명회를 통해 80개 기업이 총 1187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올해는 50여개 기업이 설명회 참여를 신청했으며 최종 선정된 17곳에는 소리·전기 자극을 통해 대뇌 가소성을 활성화해 퇴행성 뇌질환 치료 전자약을 만드는 ‘뉴라이브’, 담즙 색소 나노입자를 활용해 신약을 개발하는 ‘빌릭스’ 등 의료기기 기업 6곳과 의약품 기업 11곳이 포함됐다.이들은 오는 4, 6, 9월 세 차례 업계 관계자와 투자자 등이 참여한 설명회에서 보유 기술을 선보인다. 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5-03-21 14:24
은평구, 연신내역서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 상담 운영 서울 은평구는 지역주민의 노동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퇴근 시간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 상담’을 운영한다. 21일 은평구에 따르면, 찾아가는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지하철 노동 상담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노동문제가 다양해짐에 따라 구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공인노무사가 1대 1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복지서비스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상담을 진행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한다. 노동법에 생소한 구민들이 좀 더 편하게 자신이 직면한 노동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주요 상담 내용은 일하며 겪는 다양한 문제로 △임금체불 △부당해고 △연차휴가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상담은 바쁜 일상으로 상담 받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고려해 매주 수요일 오후 5~8시로, 퇴근 시간대에 맞춰 연신내역 고객안전실 옆에 마련된 부스에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누구나 사전 예약 후 상담을 받거나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일정은 매달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전화(02-6952-1875)로 문의하면 된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퇴근길에 편하게 이용하는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을 통해 은평구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기를 바란다"며 "은평구에서도 변화된 노동복지 수요를 반영한 은평형 노동자 지원을 위해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승주 기자
- 이승주 기자
- 2025-03-21 13:44
송파구, 봄꽃길 조성 시작…“사계절 꽃길만 걸으세요” 서울 송파구가 올림픽로, 송파대로 등 관내 주요 거리를 걷고 싶은 화사한 꽃길로 새단장하고 있다.21일 송파구에 따르면, 송파구는 매년 3∼11월 송파구 전역에서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을 펼친다. 꽃으로 사계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절마다 가로화단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푸른 정원수와 조경석, 다년생초화, 계절감 돋보이는 일년생초화를 정원을 꾸미듯 조화롭게 식재한다.올해도 송파구는 관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매 계절 도심 곳곳을 색색의 꽃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다가오는 봄철에는 루피너스, 애니시다, 데이지, 비올라, 꽃양귀비, 수선화 등의 봄을 대표하는 화사한 품종을 준비했다.우선, 이달 중순 구청 앞마당을 시작으로 총 2000㎡의 꽃밭을 조성한다. 올림픽로 3.5㎞가량의 종합운동장역∼몽촌토성역 구간 중앙분리대와 잠실역사거리 교통섬, 가락시장역사거리 교통섬 등지가 꽃으로 장식된다. 내달에는 오금로, 백제고분로 등 8개 주요 도로에 걸이형 화분 700여 개를 내건다. 더 많은 구민이 봄 정취를 만끽하도록 도로 폭이 넓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근처에 촘촘히 설치해 효과를 높인다.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등 주요 거리에도 봄 정취를 더할 대형 꽃 화분을 비치한다.이 밖에도, 송파구는 지난 19일 새 유채꽃 명소를 성내천 청룡교 일대에 조성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을 중심으로 구민들이 손수 유채꽃 씨앗 20㎏을 파종했으며, 매년 추가로 꽃씨를 심어 경관을 관리하기로 했다. 머지 않아 3306㎡(약 1000평) 규모의 샛노란 유채꽃 융단이 성내천 수변을 장식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송파구는 사계절 꽃피는 정원도시 조성을 목표로 송파구 역점사업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석촌호수에서 가락시장까지 1.5㎞ 구간의 보도를 넓히고 벚꽃길을 조성해서 걷고 싶은 하나의 가로정원으로 연결할 계획이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화사하게 만발한 꽃길을 거닐며 성큼 다가온 봄을 느껴보시길 바란다"며 "구민의 일상 속 푸르름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매력적인 가로정원의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이승주 기자
- 이승주 기자
- 2025-03-21 13:44
포항 가던 진에어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김포로 긴급 회항 김포공항에서 이륙했던 진에어 소속 항공기가 기술 결함으로 21일 긴급 회항했다.공항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포항·경주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항공기 LJ659편이 기술적 결함으로 회항해 오전 10시쯤 김포공항에 비상 착륙했다.진에어 측은 출발 이후 항공기 계기판 속도계, 고도계에 이상이 있다는 메시지가 떠 긴급 회항했다고 설명했다.진에어 여객기에는 승객 42명이 타고 있었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앞서 지난달 25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로 향하던 진에어 소속 항공기가 기체 이상으로 긴급 회항한 전례가 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21 13:27
교육부 “의대생 복학 직후 휴학 땐 내년도 정원 5058명 환원” 21일 연세대·고려대 등 ‘동맹 휴학’ 의대생들의 복학 신청 데드라인을 앞두고 교육부가 복학 등록 후 재휴학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기존 정원인 ‘5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40개 대학 의대도 등록 후 수업을 듣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F 학점, 유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 후 수업을 듣지 않는 ‘꼼수’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른바 ‘등록 후 휴학’은 온전한 ‘수업 복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최근 일부 의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단 복학 등록을 해 제적만은 피하자는 분위기가 퍼져나가고 있지만, 수업을 듣지 않으면 모두 유급 처리해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강력 경고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등록 후 수업을 듣지 않아 유급당한다면 5058명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이 모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의총협)’ 공동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학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일부 학생들의 ‘등록 후 휴학’ 안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며 “등록 후 수업을 듣지 않으면 F 학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유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연세대·고려대·경북대는 이날 복학원 제출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대규모 제적 조치가 불가피하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 김현아 기자
- 2025-03-21 12:02
월급 309만원 국민연금 가입자… 월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아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성사되면서 ‘내는 돈’인 보험료는 27년 만에 13%로 인상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43%로 18년 만에 오른다. 국민연금은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 기준)에 비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가 됐다. 보험료는 내년부터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내년에 바로 43%로 오른다. 출산을 앞두거나 군 복무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추가 인정돼 이들이 받게 될 연금도 늘어나게 된다. 연금개혁으로 바뀌는 내용을 살펴봤다.△보험료와 수급액은 얼마를 더 내고 더 받게 되나 =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까지 인상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309만 원)을 기준으로 현행 9%를 적용하면 보험료는 매월 27만8000원인데, 13%로 오를 경우 40만17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약 12만 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사업장과 절반씩 부담한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내년부터 곧바로 43%로 오른다.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가 4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할 경우 현행 123만7000원에서 132만9000원을 받게 돼 약 9만 원 정도 오른다. 40년간 보험료를 낼 경우 현행 체계로는 1억3349만 원을 내는데, 바뀐 체계로는 1억8762만 원을 내게 돼 5413만 원(직장 가입자는 2707만 원) 더 많다.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면 총 수급 연금액은 2억9319만 원에서 3억1489만 원으로 2170만 원을 더 받게 된다.△저소득층·군인·다자녀 등 혜택 = 사업 중단과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로는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를 신고할 경우에만 보험료를 지원했다. 앞으로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출산이나 군 복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줬던 출산 크레딧은 낮아진 출생률을 고려해 첫째부터 12개월씩 인정된다. 군 복무 중 연금 가입을 인정해주는 기간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점 15년 늦춰져 =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5년마다 장기 재정을 추계하는데 가장 최근인 2023년 5차 재정계산에서는 2041년 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연금개혁이 실행되고 여기에 더해 기금운용수익률 목표치도 연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아지면 소진 시점은 2071년으로 15년 늦춰진다.향후 자동조정장치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기조 장기화로 인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동조정장치는 재정 악화가 우려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정부는 제도 도입 시 기금 소진 시점이 20∼30년가량 늦춰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5-03-21 11:59
한덕수 탄핵 결정문 따라 ‘尹 계엄’ 위헌여부 판단 가능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24일 오전으로 정해지면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인용(파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예상하는 가운데 이번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가 포함된 만큼 헌재가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가 한 총리에 대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위법이 있어도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진행된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일일이 반박하며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에 관한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도 겹치는 대목이다. 다만 재판부가 관련 내용을 위헌·위법하다고 보면서도 한 총리의 관여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윤 대통령 파면 여부까지 명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헌재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통과한 야당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9건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야당이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무리한 탄핵안을 남발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를 제외하고 이후 탄핵심판 선고에서 전원일치 판결이 이어진 만큼 이번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찬반 수 및 별개의견 여부도 주목된다.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정족수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의원 192명 찬성으로 가결한 데 대해 대통령 탄핵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가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으로 결정한 게 맞는지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같은 쟁점으로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이 이번에 잡히지 않은 점을 두고 헌재가 의결정족수 관련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했거나 한 총리 탄핵소추의 각하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쟁점이 같은 사건이라도 헌재가 반드시 같이 선고를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보고 나면 이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일단 결정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한 총리 탄핵심판을 각하하면 결론이 사실상 같다고 권한쟁의심판을 따로 할 필요가 없거나 함께 선고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해당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장을 대리하는 노희범 변호사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중 3가지는 총리 시절 이뤄진 것으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보더라도 권한대행 때 일에만 적용된다”며 각하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민·정선형·전수한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2명
- 2025-03-21 11:58
한덕수 탄핵 기각땐 ‘마은혁 임명’ 다시 정국 뇌관으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경우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다시 정국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한 총리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마 후보를 임명하라고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오는 24일 탄핵이 기각돼 복귀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문제 삼지 않으나, 마 후보자 임명은 안 된다는 주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21일 “(한 총리가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정치적 공방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다”며 “어찌 됐든 권한대행 때 (이미) 한 일이다. 권한대행 때 행사한 권한이 그럼 대통령이 돌아오면 다 무효가 되나”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애초 한 총리의 탄핵이 무효이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모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이 모두 종료된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문제를 다시 꺼내 헌재를 흔들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복귀해도 연일 마 후보 임명이 필요하다며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미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된다고 하더라도 이 판단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마 후보자 임명 압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은 왜 이렇게 선별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헌재가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분명 판결했는데 정무적 판단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복귀한 한 총리를 향해서도 같은 이유로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5-03-21 11:58
‘원본’ 없는 녹음파일… 대법 “증거능력 있다” 원본이 없는 복사된 녹음파일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최근 사기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사본 생성·전달·보관 등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검증·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두 사람은 주식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C 씨를 속여 수차례에 걸쳐 2억70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 씨는 A 씨 등의 사기 행위와 현금 수령 사실에 대한 증거로 녹음파일을 저장한 CD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1심은 A·B 씨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CD로 제출된 녹음파일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5-03-21 11:56
알 수 없는 ‘尹 선고일’… 주말 장외집회 ‘세대결’ 커진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찬·반 진영이 또 한 차례 주말 집회에서 세 대결을 벌인다. 1인 시위자, 천막 농성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헌재 주변의 경계도 강화되고 있다.21일 경찰과 시민사회에 따르면 탄핵 찬·반 집회 주최 측은 나란히 오는 22일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고 군중 집결을 준비하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연다며 집회 인원으로 20만 명을 신고했다. 다른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도 여의도에서 2만 명 규모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광화문에서 10만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대국본과 비상행동은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연일 집회와 행진 등을 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4만3000명이, 찬성 집회엔 4만2500명이 운집했다.윤 대통령 선고에 앞서 헌재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헌재 주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계란이 날아왔던 헌재 정문 건너편은 경찰 차벽으로 가로막혀, 더 이상 집회·시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헌재 정문 앞에서 벌이고 있는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아직 원천 차단되지는 않고 있다. 헌재 앞에서 천막을 쳐 놓고 노숙 농성을 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오히려 돗자리가 더 늘어나면서 이들이 진을 친 지역도 확대됐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24시간 탄핵 각하·기각 촉구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조재연·조언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5-03-21 11:56
尹 탄핵심판 선고일 ‘오리무중’… 28일? 내달초?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진행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일러야 다음 주 후반, 늦어지면 4월 초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 선고에 이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주 후반 윤 대통령 선고까지 나오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겐 ‘운명의 한 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관 평의를 4주째 이어가고 있다. 헌재 주변에서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주 후반에 윤 대통령 선고기일 역시 잡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공모·묵인·방조 등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와 윤 대통령 사건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판단을 내린 헌재가 곧장 윤 대통령 선고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주 후반인 28일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드물고,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27일)에는 헌법소원 등 일반사건 선고를 해왔기 때문이다. 한 총리 선고일인 24일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접수 100일째라 이미 윤 대통령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상 최초로 선고까지 100일을 넘기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4월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서울고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있는데 극심한 국론 분열 상황에서 이 대표와 윤 대통령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질 경우 사회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날 고교 3학년 전국모의고사가 열리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윤 대통령 선고일 헌재 인근 초·중·고교 휴교 방침을 밝힌 만큼 선고기일이 잡히면 모의고사 일정에 차질을 빚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28일 또는 4월 초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아무리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주말마다 대규모 탄핵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양측 지지자들의 행태가 날로 과격해지는 점을 고려해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 전수한 기자
- 2025-03-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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