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정책마다 ‘정반대’… 차기국회도 갈등·충돌 예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정당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와 서울대 폴랩(Pollab)이 24일 △정치·행정 △외교·안보 △경제·산업·민생 △사회·복지·문화 등 4개 분야 40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받아 보니 양당의 입장이 일치된 정책은 6개(15.0%)에 불과했다. 정치·행정이 2개, 경제·산업·민생이 1개, 사회·복지·문화가 3개였고, 외교·안보 분야는 10개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달랐다. 가장 많은 유권자를 대변해야 할 원내 1·2당이 극심한 정책 차이를 보이는 것은 4월 15일 총선을 통해 탄생할 21대 국회에서도 극심한 정책 대립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끝나지 않은 패스트트랙 갈등 = 정치·행정 분야에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사안에 대해 양당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민주당은 ‘찬성’, 통합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도 민주당 ‘찬성’, 통합당 ‘반대’로 엇갈렸다. 최근 여야의 잇단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자매정당) 창당으로 빛이 바랬다는 평가를 받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민주당은 ‘찬성’을 유지했고 통합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패스트트랙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당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접점 없는 외교·안보 = 민주당과 통합당이 가장 큰 견해차를 보인 분야는 외교·안보로, 10개 질문에 대한 입장이 모두 달랐다. 우선 일본이 지난해 8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결정을 가까운 시일 안에 번복하지 않으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는 데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찬성’, 통합당은 ‘반대’했다. 제3국을 통해 우리 국민이 금강산 등 북한에 개별관광을 떠나는 것을 허용하는 것, 현시점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는 것, 오는 7월 도쿄올림픽에 일부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 등 북한 관련 질문에서도 민주당 ‘찬성’, 통합당 ‘반대’의 구도는 그대로 이어졌다. 북한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반대’한 반면, 통합당은 필요성을 인정했다. ◇엇갈리는 경제 해법 = 경제·산업·민생 분야 10개 질문 가운데 유일하게 양당이 같은 목소리를 낸 사안은 부동산 거래 허가제 시행 관련 질문으로,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주 52시간 근로제, 탈원전 정책,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 공공일자리 확대 등에 대해선 민주당은 ‘찬성’, 통합당은 ‘반대’로 갈렸다.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등 최근 3년간 높은 상승률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은 긍정적, 통합당은 부정적으로 답했다.◇동성 간 법적 혼인·군 복무 가산점 반대 뜻 같아 = 양당이 그나마 접점을 보인 분야는 사회·복지·문화로, 3개 정책에 대한 의견이 같았다. 우선 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 전형 확대’에 대해 양당 모두 ‘찬성’했다. 이 외에 동성 간 법적 혼인과 공무원시험 또는 공기업시험에 지원한 군 제대자에게 가점을 주는 ‘군복무가산점제’ 도입에도 ‘반대’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폐지 여부 물음엔 민주당은 ‘찬성’, 통합당은 ‘반대’했다. ▶ 2020총선, 나와 딱 맞는 정당 찾기 바로가기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손우성 기자
2020-03-24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