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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내각제가 낫겠다 [2018-04-02]
이용식 논설주간 대통령 퇴임이 곧 정치적 死藏 개인 불행과 별도로 국가 손실 與野 대책은 모두 개악성 땜질 논외로 했던 내각제 재론 필요 改憲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돼…
믿지 말고 검증하라(Distrust, and verify) [2018-03-14]
이용식 논설주간 레이건 “Trust, but verify” 소련과의 핵 협상 때 기본원칙 이란核에 맞서 ‘검증 또 검증’ 南北 정상회담도 核에 집중해야 핵시설·무기 ‘무제한 조사’필수 나…
세 번 속으면 ‘공범’ 된다 [2018-02-21]
이용식 논설주간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 책임 특이한 일 3차례 땐 敵의 공작 국민은 이제 北전술에 안 속아 3차 정상회담 하려는 文대통령 美와 공조하고 헌법 준수해야…
‘말로만 보수’에게 告함 [2018-01-29]
이용식 논설주간 정치환경 변화 예상보다 빨라 英·美·獨 오랜 보수정당처럼 역경을 ‘위장된 축복’ 만들 수도 文 진보정책이 보수결집 도와 私黨化 막고 대통합 지향해야 책…
지금은 개헌 適期 아니다 [2018-01-08]
이용식 논설주간 현행 헌법 1987 항쟁의 결정체 제헌의회 민중민주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 代議정치 강화 정치권 할 일 않고 헌법만 탓해 ‘촛불 개헌’은 국가 정체성 위협…
국가의 책임, 국민의 책임 [2017-12-13]
이용식 논설주간 2017년 첫 ‘대통령 탄핵’ 기록 각자의 역할 냉철히 돌아볼 때 국가의 ‘무한 책임’은 비현실적 文정부 ‘乳母국가’ 식 정책 난무 국가 의존증 키우고 책임감 약…
北 봉쇄가 ‘평화와 통일’ 지름길이다 [2017-11-22]
이용식 논설주간 JSA 도끼 만행과 ‘총격 도발’ 文대통령 두 사건 모두와 연관 강력한 응징이 再도발 억지력 귀순병 공격에도 맞대응 회피 햇볕정책 ‘北연명 核개발’ 도와 北…
취임사 初心서 멀어지고 있다 [2017-11-01]
이용식 논설주간 선거는 시(詩)로, 국정은 산문(散文)으로 한다(campaign in poetry, govern in prose). 미국 정치에서 회자되는 말이다. 득표를 위해서는 고상하고 명료…
大局을 봐야 할 때다 [2017-10-11]
이용식 논설주간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희망이 사라진 시기는 없었다. 건국과 전쟁 때에도, 피땀 흘려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도,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면서도 ‘내일…
北核 앞 ‘오로지 평화’는 반역이다 [2017-09-11]
이용식 논설주간 북한 핵무기 앞에서도 ‘평화’를 앞세우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특히, 집권 세력 내부에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다 보니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평화와 동맹에 대한 거대한 착각 [2017-08-21]
이용식 논설주간 영화 ‘덩케르크’는 제2차 세계대전 초기 영국·프랑스 연합군 33만여 명의 구출 작전을 다루고 있다. 애국심과 리더십, 생존 본능과 이기심 등 여러 생각할…
박정희 탄생 100년과 TK 哀歌 [2017-07-28]
이용식 논설주간 지난 5·9 대선 얼마 뒤의 일이다. 대구·경북(TK) 어느 씨족 마을에서 문중 행사가 열렸다. 보수 지지율이 늘 전국 최고 수준이고, 새마을운동 발상지임을…
反경쟁·脫원전…후대에 짐 떠넘긴다 [2017-07-05]
이용식 논설주간 대한민국은 원래부터 번듯한 나라는 아니었다. 1945년 갑자기 해방이 됐을 때, 국민 80% 이상이 문맹이었고, 민주공화국이 뭔지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
文정권의 7가지 위험한 착각 [2017-06-14]
이용식 논설주간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의 근거로 내세운 ‘국민 검증 통과’는 그 발상부터 위험하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국정은 아…
과거 아닌 미래와 씨름해야 한다 [2017-05-24]
이용식 논설주간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구호는 ‘나라를 나라답게’이다. 정상적 나라가 아니라 ‘헬조선’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렇다면 최빈국에서 건국·산업화·민주화를…
4차혁명 시대의 ‘전환시대 논리’ [2017-04-28]
이용식 논설주간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임기 첫날부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2위와의 격차가 확대된다고 해서 흔쾌한 승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반대세력은 탄핵과…
대선 이후가 더 걱정이다 [2017-04-07]
이용식 논설주간 이번 대선은 동영상을 3~4배속으로 보는 것 같은 ‘시간 압축’ 선거다.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선거 4개월 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3개…
정치 허무주의를 경계한다 [2017-03-20]
이용식 논설주간 영웅 정치의 시대는 갔다. 국부(國父)로도 불리던 대통령, 산천초목이 떤다던 대통령, 대통령에 앞서 선생님이었던 대통령, 정치 9단이라던 대통령을 다…
솔로몬 재판과 ‘마지막 선택’ [2017-02-27]
이용식 논설주간 나라 전체가 ‘치킨 게임’을 벌이는 듯하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까지 가세해 마주 달리는 탄핵 찬반 열차를 멈춰 세우기보다 가속하도록 부추긴다. 거…
內戰이 닥치고 있다 [2017-02-08]
이용식 논설주간 탄핵 찬반을 둘러싼 국론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찬탄’ ‘반탄’ 집회는 단순한 의사 표현 단계를 넘어 이미 실력 행사 수단으로 변질됐다. 70여 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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