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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과세前 영세임대인·세입자 보호책 필수 [2014-03-14]
기지개를 켜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꽃샘추위가 닥쳐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라는 정책을 불쑥 내밀어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지요. 물…
‘LTV·DTI 규제’ 개인 상환능력 따라 탄력 적용을 [2014-02-28]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추진에서 가장 폭발력을 지닌 정책 수단은 무엇일까요. 분양가 상한제나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아닙니다. 주택시장의 마지막 규제로 불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행복주택 건설 최적지 [2014-02-14]
행복주택 사업만 보면 착잡합니다. 젊은 세대의 내집마련 걱정을 줄여주고, 영세취약계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당장 첫 행복주택 사업…
‘원하는 매물’은 부동산 침체기에 잡기 쉽다 [2014-01-24]
올해 한국경제의 최대 화두는 내수 활성화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글로벌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음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내수 개선 없이는 경…
올 부동산시장 정상화된다 [2014-01-10]
지리멸렬했던 계사년을 보내고 갑오년을 맞은 부동산 시장에 희망이 부풀고 있습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 증축 허용 등 부동산 매수 심리를 살리는 요소들이 국…
공급 축소·모기지 확대… 주택시장 활성화 요인들 [2013-12-27]
올해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전셋값의 끝모를 진격(상승)과 매매 시장의 지리멸렬 현상을 드러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셋값은 전년 대비 평균 5%가량 상승했…
반쪽 ‘행복주택’ 명분과 실리로 조기착공을 [2013-12-13]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주택공급이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에 이어 현 정부의 행복주택마저 서민들에게 ‘부푼 꿈’만 남긴 채 좌초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
국회가 발목잡는 부동산 규제완화법 수두룩 [2013-11-29]
주택 시장이 안갯속입니다. 하반기 들어 아파트 분양 시장 활기로 먹구름이 걷히나 싶더니 11월 들어 매매시장의 짙은 안개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거래 실종의 겨울로 되…
‘싸고 질좋은 주택’ 비결은 공기업-민간건설사 합작 [2013-11-15]
올해 주택 분양 성수기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11월도 중순을 넘어서면서 다음주 각 아파트 단지의 청약이 끝나면 분양 물량이 급감합니다. 특히 올 12월은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
베이비부머 자녀들 결혼적령기… 집값 상승 요인 [2013-11-01]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까요.’ 최근 들어 흔히 듣는 질문입니다. 부동산 시장 불황이 수 년간 지속된 데다 집값이 워낙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물음이 늘고 있지요. 2013년 11월…
건설사 빼고 행복주택사업 성공할까 [2013-10-18]
무주택 서민들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희망이 돼온 행복주택사업이 첫삽도 뜨지 못한 채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착공될 것으로 예상했던 서울 구로구 오류지구와 서대문구 가좌지…
시장 어두울수록 내집마련 적기 [2013-10-04]
정부가 8·28 전·월세 안정대책에서 내놓은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시범사업이 1일 인터넷 신청을 받은 지 한 시간도 채 안돼 조기 마감됐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연 1…
미분양 뱅크 만들어 임대공급을 [2013-09-13]
전세시장의 재구성이라도 해야 할까요. 8월 말 기준 서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용산구(46.8%)만 빼고 모두 50%를 넘어섰습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성북구…
양도세·보유세 감면없이 주택시장 살아날까 [2013-08-30]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8·28 전·월세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장기 저리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확대입니다. 돈이 부족하…
세금 과감히 감면해야 시장 기능 살아 [2013-08-16]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전월세 주택에서 힘들게 사는 렌트푸어(rent poor)들이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시장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에 이어 반전세(보증부 월세), 월세(보…
전셋값 왜곡, 취득세 감면 등 규제철폐가 해법 [2013-08-02]
여름철 비수기에 전셋값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전세시장은 예년에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요.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넘는 지역이 속출하는가 하면 소형보다 싼 중대형…
투자의 3대조건은 ‘입지·가격·미래 가치’ [2013-07-19]
부동산 시장이 가뜩이나 불황인 상황에서 7월 비수기까지 겹쳐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6월 말 취득세 감면 종료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20% 수준으로 급감하는가 하면 집값…
세종시 투자매력은 ‘권력엘리트의 이동’ [2013-07-05]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가 지난 1일 불편한 돌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세종시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기관이 이전하고, 기업들도 유치됐…
행복주택, 소규모 공동체 방식이 현실적 [2013-06-21]
행복주택 사업이 가시밭길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공청회 이후에도 시범사업지로 발표된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공릉지구 주민들이 전면 반대하고 있으며, 경기 안산시 고잔지구, 서울 송파…
‘행복주택’성공하려면 주민 반발정서 헤아려야 [2013-06-07]
박근혜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 ‘행복주택’이 5일부터 주민공람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사업이 본격화된 것이지요. 행복주택은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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