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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앞 美선거와 ‘北비핵화 실종’ 우려 [2018-10-23]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정치학 과거와 달리 대통령 贊反 부각 정치 양극화에 세대 갈등 중첩 미국 우선주의 갈등 더 커질 것 트럼프 國政 틀 유지되겠지만 대…
비대한 정부, 규제 혁파의 敵이다 [2018-10-18]
고상두 연세대 일반대학원 교수 韓 18개인 행정각부 獨 14개뿐 건설은 내무부, 문화는 지방에 중기部 없지만 中企 세계 최고 안전·환경外 규제는 민간엔 壁 푸드트럭·차량…
유엔 IPCC(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 보고서와 트.. [2018-10-17]
반기문 前 유엔사무총장 이미 우리 곁에 닥친 기후변화 최강국도 홀로 대처는 불가능 1.5도 상승하면 사막화·가뭄 트럼프 파리협약 탈퇴는 잘못 녹색경제 수천만 일자리 창…
성장동력도 해치는 ‘생계형 업종法’ [2018-10-16]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부름’으로 세계적 기업 탄생 시장과 기업이 적합 여부 판단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미 존재 잘못된 法에 시행령은 더 심각 실효…
北 비핵화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 [2018-10-11]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美·北 2차 정상회담 추진하며 협상 동력 이어가려고 안간힘 ‘톱다운’ 비효율 노출로 갈림길 김정은 核포기 진정성도 의…
‘고단한 노후’ 대비할 현실적 대책 [2018-10-04]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회정책학 한국 완전히 고령사회에 진입 공적연금 아직 量質 모두 미흡 저출산 탓 전적 의존도 힘들어 개인은 다양한 대비책 세우고 정부…
‘북핵 방어’ 더 어렵게 만들 군사 합의 [2018-10-02]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핵무기 폐기 낙관할 수 없는데 방대한 군사합의는 허점투성이 서해5도·수도권 방어 더 취약 ‘무력증강 협의’ 합의도 불씨 戰力의 질적 우위 지장 받…
文정부 주택정책 실패, 이유 많다 [2018-09-27]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경제학 부동산價도 수요·공급이 결정 비탄력성 때문에 더욱 급등락 미래 전망과 자금 여력도 변수 서울 근교 공급대책 實效 난망 주거환경 획…
北의 文대통령 환대와 위기의 본질 [2018-09-20]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정치학 방북단에 유례없는 최고 예우 김정은 폐쇄성 탈피 긍정 효과 그러나 핵심은 비핵화의 진전 美는 여전히 강력한 제재 지속 조급…
수출 역량 키울 ‘제2 세계화’ 급하다 [2018-09-18]
- 고상두 연세대 일반대학원 교수, 지역학협동과정(유럽전공) 아시아 4龍 수출로 폭풍 성장 종속이론 믿었던 南美는 쇠락 ‘해외는 제2 내수시장’ 더 뚜렷 內需로 패러다임…
민간 경제단체 홀대는 국민경제 自害 [2018-09-13]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경제의 중대 현안 수두룩한데 민간단체의 공동대응 사라져 일본선 정부-經團連 ‘두 바퀴’ 정부의 ‘맏형 전경련’ 패싱 심각 정경…
북핵 2라운드, 對北 메시지 분명해야 [2018-09-11]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중국정치경제학 1주일 뒤 문·김 3차 정상회담 ‘비핵화 실현’ 추상적 희망 수준 北 요구 終戰선언 이용당할 우려 美·中, 무역전쟁 중 北끌어안기 …
국민연금 ‘脫정치’ 화급하다 [2018-09-06]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회정책학 지난 20년 간 보험료 9% 지속 인상 가능성 언급에 논란 재연 급격한 변화보다 보완이 중요 당장은 효율성·독립성 높여야 정치…
협상과 군사적 대비는 병행돼야 한다 [2018-09-04]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北 核포기 ‘분명한 약속’이 핵심 싱가포르 회담 ‘좋은 기회’ 놓쳐 美 대선 블랙홀까지 시간 촉박 추가 核활동 저지가 긴급 과제 안보리 10개 제재 지…
잠재성장률 높일 경제정책 절실하다 [2018-08-30]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경제학 소득 부양 통한 선순환 노림수 최저임금 과속 탓 출발도 못해 일자리 급감에 소득분배 악화 더 많은 경제주체가 혜택 받을 포용적 성…
민주당 成敗 ‘민생 협치’에 달렸다 [2018-08-28]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정치학 이젠 국정 성과 보여줘야 할 때 국회 협조 이끌어내는 일 절실 靑 중심에서 協治로 틀 바꿔야 균형 잡힌 당·정·청 관계 복원 있…
서민 사업주,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 [2018-08-21]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휴수당’ 자영업 廢業 강요 週15시간 이상 땐 8시간 추가 당장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해야 최저임금 과속 부작용 눈덩이 생활물…
‘北 비핵화의 주변화’ 위험하다 [2018-08-16]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정치경제학 ‘완전한 비핵화’ 선언 불구하고 디테일 수준 논의는 실종 상태 비핵화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 북한의 실질 조치가 가장 중요 연…
편협성 벗어나야 國政 바로 간다 [2018-08-14]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회정책학 文대통령이 집중한 3大 과제 적폐청산·소득성장·평화체제 지지율 하락의 함의 살필 때 취지 좋아도 정책 잘못되거나 성급하게…
대북 전략을 재정비할 때다 [2018-08-09]
김숙 前 駐유엔 대사 미·북 싱가포르 회담 2개월 CVID 비핵화 의제 가물가물 한국 중재자役은 북한에 악용 4大 관점에서 기본 돌아봐야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만 초점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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