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血稅 소중함 비웃는 ‘엉터리 예산’ [2017-12-14]
윤석민 서울대 교수·언론학 국회엔 복지 부조리 是正 책임 예산 심의 실상은 코미디 수준 허점투성이 예산 더 왜곡시켜 정부 실무자들은 엄격히 심사 정치인들은 財源 소중…
中에 당당히 밝혀야 할 3大 입장 [2017-12-12]
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文대통령 내일부터 국빈 訪中 시진핑 평창 참석與否 등 난제 중국의 전략과 민낯 직시해야 조바심보다 당당함 견지 중요 북핵 앞 韓美日 안…
대학은 결코 학생을 대충 뽑지 않는다 [2017-12-07]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정치학 입시철 ‘수시 전형’ 불공정 논란 아쉬움 · 낙담이 不信으로 연결 좋은 신입생 선발 노력 믿어야 수시 전형은 절대 ‘로또’아니다 사…
걱정되는 文정부 경제정책 엇박자 [2017-12-05]
현진권 경제평론가, 前 자유경제원장 소득주도성장 위해 법인 증세 혁신성장은 규제 철폐가 핵심 기업 vs 사람 ‘중심’ 대립 잘못 세금 일자리는 민간 활력 저해 大-中小기…
학습혁명 없인 4차 산업혁명도 없다 [2017-11-30]
이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지난 百年 대량생산 맞춤 교육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美선 이미 프로젝트 교육 시작 글로벌 교직개혁委 최…
中 사드 집착은 韓 길들이기 수단 [2017-11-28]
오승렬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 지난달 말 사드 합의 불구하고 시진핑도 나서 추가 조치 압박 北核 무방비인 한국 입장 외면 韓中은 價性比 높은 협력 상대 사드…
‘공공기관 낙하산’ 행렬은 원조 적폐 [2017-11-23]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洪 임명 강행으로 내각은 완성 공공기관장 노린 줄대기 극심 무자격 ‘캠프 인사’ 기용 본격화 방송 경영진 교체도 ‘적폐’ 반복 임원추천위…
‘AI(인공지능) 스피커’ 시장 승자 되기 위한 요건 [2017-11-21]
이호근 연세대 교수·경영학 AI 기술 상용화한 스피커 급부상 매년 40% 이상 고성장하는 시장 아마존·구글·MS 등 앞다퉈 투자 스마트폰 성장 정체 보완할 대안 빅데이터 확…
한국당의 ‘反지성주의’를 경계한다 [2017-11-16]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新정부의 잇단 인사·정책 파행 文대통령 지지 70% 요지부동 구태의연 제1야당이 1등 공신 한국당 ‘레드넥’ 행태 점입가경 전통적 보수층…
중국 전략도 주한미군 약화·철수다 [2017-11-14]
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中의 ‘사드 봉합’ 대차대조표 보복 장기화 땐 自國 피해 확산 한국경제 다변화로 영향력 감퇴 ‘3不 합의’로 中 전략 이익 챙겨 어떤 약속도 …
정당이 ‘의원 利權 기구’로 전락했다 [2017-11-09]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치학 정당들의 내부 사정이 복잡하기 그지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곤 모두 당내 갈등이 심각해서 당최 정책을 주도하거나…
지방분권 핵심은 ‘지방 경쟁’이다 [2017-11-07]
현진권 경제평론가 前 자유경제원장 文정부 로드맵 ‘분권 원리’ 모호 소방관의 국가공무원化 곤란 균형 악화해도 ‘경쟁 발전’ 중요 진정한 분권 출발은 財政분권 ‘권한과 책…
혁신 생태계 출발점은 官治 혁파다 [2017-11-02]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일하고 배우고 노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면서 국가 간에 극명하게 승자와 패자를 가를 것…
中 ‘협력 모드’ 전환의 본질과 위험 [2017-10-31]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 한국과 중국 외교부가 다음 달 초 필리핀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양국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신고리 공론화’ 文정부 해석 잘못됐다 [2017-10-26]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정책학 신고리 원전(原電) 5·6호기 공사 재개가 결정됐다.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재개를 선택…
공무원 늘리면 규제도 늘어난다 [2017-10-24]
이호근 연세대 교수·경영학 ‘파킨슨의 법칙’은 공직사회의 속성을 설명하는 조직이론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노스코트 파킨슨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 해군의 함정…
‘숙의’로 과대 포장된 脫원전 공론화 [2017-10-19]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2017년 10월 20일은 한국 원전의 역사에 운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시민…
對美 안보·경제 분리 접근 위험하다 [2017-10-17]
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절차가 개시됐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도 강해지고 있다. 이를 둘러싼…
국정감사, 올해도 예감이 좋지 않다 [2017-10-12]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인 ‘국회보’는 이번 달 특집으로 각 교섭단체의 국정감사 방향에 관한 글을 실었다. 여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
공짜보다 ‘적정 가격’이 善이다 [2017-10-10]
현진권 경제평론가, 前 한국재정학회장 추석을 전후로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무상복지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그런데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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