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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북정책, 전방위로 실패했다 [2021-10-21]
김천식 前 통일부 차관 말만 화려할 뿐 실질 성과 없고 종전선언 진전 가능성은 희박 핵 문제 해결커녕 최악 내몰아 SLBM으로 안보 위협 더 커져 교류는 李·朴정부에 한참…
카카오 문제 본질과 정교한 대응 [2021-10-19]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플랫폼 기업 규제 요구 급증세 업계 스스로 자초해 더욱 당혹 개발경제 때 문어발 경영 닮아 사용료 내는 기업과 경쟁 접고 이익 넘어 ESG …
종전선언 주장의 실체와 위험성 [2021-10-14]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기말 文 종전선언→평화협정 베르사유조약 2차大戰 못 막아 종전 강행 땐 유엔사 근거 약화 開戰 책임 규명과 반성이 우선 비핵화 없…
與 경선 ‘무효표 처리’의 4대 문제점 [2021-10-12]
김태규 변호사, 前 부산지법 부장판사 이낙연 측 “사사오입 경선” 반발 여당 규정 넘어 민주주의 문제 ① 사퇴 후보 지지자를 유령화 ② 패배와 사퇴 달리 보는 모순 ③ 법…
안보 ‘잃어버린 5년’과 차기 정부 선택 [2021-10-07]
김홍균 前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오커스 동맹과 쿼드 정상회의 중국 위협 급속한 증대 대응책 新전체주의 저지에 美 총력전 文정부 여전히 갈팡질팡 심각 ‘美 호감…
정쟁에 ‘대장동 본질’ 묻혀선 안 된다 [2021-10-05]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원주민과 입주민 모두 힘들어 공영 빌미로 ‘헐값 수용’ 의혹 주변보다 고분양가 논란 제기 주거 만족도 완성도 역시 저조 환경·교통·교육 인프…
신속한 ‘대장동 특검’이 필수인 이유 [2021-09-30]
김형준 명지대 교수 前 한국선거학회 회장 대선 5개월 앞 여론 3가지 특성 비호감도 높고 의혹 영향 실종 정권교체 55%에도 與후보 1위 강성 지지층만 판치는 환경 탓 부…
‘위드 코로나’에 역행하는 정치방역 [2021-09-28]
노환규 하트웰의원 원장 前 대한의사협회장 票 노리고 全국민에 재난지원금 희생한 자영업자 보상 우선 외면 야외에도 마스크 강제 非과학적 英 미디어 이젠 코로나 얘기…
올바른 통일 위한 남북한 관계 [2021-09-23]
김천식 前 통일부 차관 남북한 30년 전 유엔 동시 가입 반대하던 北 정세 변화에 수용 독일 동시가입 17년 만에 통일 1991년 남북 특수관계에 합의 별도 국가로 간주하면 …
탈탄소 ‘정의로운 전환’과 정부 책무 [2021-09-16]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탄소 감축하며 성장 병행 추구 선진국들 국가적 지원 총력전 소극적 복지 넘어 적극적 교육 한국 성장 견인했던 기간산업 국가적 재정·기술 …
6·25전쟁 환상 심는 中의 ‘映像工程(영상공정)’ [2021-09-14]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6·25전쟁 도발 주체 흐리기 작업 中공산당의 참전 결정도 정당화 국군 없고 미군만 있은 듯 오도 한국 통일 가로막은 파병 미화 당·국가…
좌파 시민단체가 판사 뽑게 되나 [2021-09-09]
김태규 변호사 前 부산지법 부장판사 법관 임용의 경력 완화法 부결 김명수 대법 요구 與의원 반대 코드 판사 선발로 불똥 튈 우려 국회·정부·시민단체 참여 요구 정치적 존…
‘억압적 제도’가 국가 실패 부른다 [2021-09-07]
김형준 명지대 교수 前 한국선거학회장 文 이미지 ‘호감→비호감’ 급변 ‘나라 잘못된 방향 간다’ 53% 반민주 악법에 민주주의 위기 국민 고통 키운 反시장 정책들 부동산과…
대한민국 국격도 깎아내릴 언론 악법 [2021-09-02]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미래산업 분야 선도하는 한국 의료 체계와 시민의식도 일류 언론중재법 시도는 황당 퇴행 유력 언론들의 자유 경쟁으로 가짜뉴스 생존 가장…
美와 함께 북핵 막으라는 아프간 경고 [2021-08-31]
김홍균 前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바이든의 단호한 아프간 ‘손절’ 철저히 미국 국익 고려한 결정 중국과 전략적 경쟁 집중할 것 한국 의지 따라 주한미군 영향 한미…
최선의 수술 가로막는 장벽들 [2021-08-26]
노환규 하트웰의원 원장 前 대한의사협회장 조직검사 도중 염증까지 제거 환자 위한 조치지만 거액 배상 유능한 의사의 최상 의료 막아 환자 치료법은 의사에 맡겨야 불고…
아프간 비극 타산지석과 올바른 통일 [2021-08-24]
김천식 前 통일부 차관 지도자 무능과 부패는 곧 망국 첨단무기도 동맹도 못 지켜줘 대통령은 국민 팽개치고 도망 친일 논쟁과 국민 분열 일삼고 대한민국 폄훼하는 잘못…
자영업도 젊은층의 ‘미래 일자리’ [2021-08-19]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소상공인·자영업자 빈사 상태 文정부 출범 이후 철저한 소외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치명타 ‘긱’ 같은 자영업 형태 계속 증가 고용부와 분리된…
광복절 국민 분열과 잘못된 역사 인식 [2021-08-17]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督戰연설 같은 광복회장 기념사 국내 정치용 대한민국 비하·왜곡 잘못된 역사인식이 근본적 원인 2차대전 終戰 평화 빛 되찾은 날 한민…
‘김여정 하명’ 실행은 반역이다 [2021-08-12]
김태규 변호사 前 부산지법 부장판사 北 비위 맞추려 기본권도 훼손 ‘김여정 하명 훈련’ 조롱 자초 2주 만에 끝난 통신선 코미디 전향 않은 주사파가 요직 차지 간첩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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