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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守가 지켜내야 할 4大 가치 [2020-07-09]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총선 참패 뒤에도 兩방향 실패 진보는 자멸할 것이라는 無知 보수 정체성에 대한 자각 喪失 反독재 깃발로 자유민주 수호 시장경제와 국가…
권력의 내리막길 폭주 더 빨라졌다 [2020-07-07]
김용호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특임교수 소수 의견 무시한 다수의 횡포 위원장 독식하고 의안 맘대로 35兆 추경 날림에 징벌적 증세 안보팀 개편은 임기 말 신드롬 초조감…
‘무탄소’ 원자력 뺀 그린뉴딜은 몽상 [2020-07-02]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탄소 감축이 기후변화 대응책 文정부에선 ‘그린’ 없는 ‘뉴딜’ 석탄 빈자리에 탄소 메탄 질산 안보리 상임국 모두 原電 고수 한국 ‘3세대 원…
제2, 제3 인국공 사태와 ‘그들’의 책임 [2020-06-30]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와 과정의 공정성이 문제의 핵심 기회 자체 사라질 불안도 증폭 노동유연성 增稅 등 갈등 예고 文 “나눔과 상생의 민…
文정부 ‘행운 유효기간’ 끝나 간다 [2020-06-25]
김동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장 前 공정거래위원장 與 압승은 코로나 블랙홀 덕분 장막 뒤 경제·안보 失政 재부상 성장률 추세와 예후 모두 심각 남북 관계도 성과 없는 …
수렁에 빠져드는 나라와 국민의 책무 [2020-06-23]
김태영 前 국방부 장관 북한 도발에 계속 끌려가는 與 한미동맹 불안도 갈수록 확대 전작권과 방위비 분담금 혼미 재정은 부실하고 反기업 악화 지도자의 비전과 통합력 …
‘자유도 증가 법칙’ 역행하는 文정권 [2020-06-18]
김성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올챙이 잊은 개구리 現象 심각 野 땐 협치 주장하던 與의 독주 성장 주역을 양극화 원인 매도 엔트로피 증가는 자연의 섭리 민주화 세…
‘보편적 증세’ 논의할 때다 [2020-06-16]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코로나 사태로 재정 수요 폭증 지출 효율과 財源 마련엔 뒷전 표적 증세로는 수요 감당 못해 국민皆稅 원칙으로 공평과세 근로소득자…
정권-사법 ‘이념동맹’ 법치 파괴한다 [2020-06-11]
하창우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판결 둘러싼 재판부 갈등 표출 진보의 요직 독식 맞물려 심각 하급법원 배석판사에 악영향 어느 검사는 대통령 찬양하고 대법원장은 “국민…
내각제式 ‘거수기 국회’부터 문제다 [2020-06-09]
김용호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특임교수 그동안 정치 개혁 百藥이 무효 대통령制엔 의회 독립 더 절실 4년 임기 보장도 소신 위한 장치 상임위 중심 國會 운영도 핵심 대통…
정부 주도 세금사업의 위험성 [2020-06-04]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뉴딜 핵심은 세금 일자리 사업 美 횡단철도 국영회사는 실패 라이트 형제 비행기 개발 성공 별별 아이디어 다 짜낸 머스크 세금은 창의와 도전 정…
미·중 충돌에도 北核 잊어선 안 된다 [2020-06-02]
김숙 前 駐유엔 대사 홍콩 보안法과 미국 시위 사태 일대일로 對 경제번영 네트워크 국제질서 불안정성 급속 고조 모호성과 침묵 더 이상 안 통해 韓·中 건전한 관계 재설정…
권력 독점은 권력 실패의 입구다 [2020-05-28]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대통령은 내일 이후 생각하며 소통의 大家로서 신뢰 쌓아야 야당 인정하는 협치 자세 중요 권력 주변 부정부패는 치명상 사법부 코드화 시도 특…
21대 국회 첫 과제는 나랏빚 통제다 [2020-05-26]
김동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장 前 공정거래위원장 코로나 이후 뉴노멀 상황 전개 경제 공황과 미·중 新냉전 격화 동맹과 실리 줄타기에 내몰려 올 들어 3번째 추경案 곧…
軍 전투태세 불안 ‘위험’ 수준이다 [2020-05-21]
김태영 前 국방부 장관 기강 무너지고 정치에 휘둘려 與 총선 압승으로 더 악화 우려 전쟁에 대비해야 평화도 가능 북한·중국·러시아 군사력 증강 스위스 ‘무장 중립’ 전통…
한국형 뉴딜, 여전히 공허하다 [2020-05-19]
김성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경제위기 때마다 성장의 발판 文정부는 분배와 복지에 치중 기업 경쟁력·이익창출 도외시 디지털·SOC 뉴딜 구체성 모호 대통령 직속…
‘코로나 빚’ 미래로 떠넘겨선 안 된다 [2020-05-14]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코로나 계기로 재정 지출 폭증 위기 끝나도 轉位효과 부작용 기축·準기축國 따라 하면 위험 저출산·통일用 재정 여력 필요 현재-미래…
권력의 ‘3방향 협공’에 법치 추락한다 [2020-05-12]
하창우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거대 여당 벌써 일방立法 예고 국회가 권력 分所로 전락 위험 견제기능 붕괴 땐 자의적 통치 맘대로 법 만드는 입법권 남용 사법 장악해 권…
與도 野도 위성정당 해체해야 한다 [2020-05-07]
김용호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특임교수 졸속 창당에다 뒤죽박죽 공천 여당은 반대하더니 신당 급조 통합당은 후보 명단도 뒤집어 준연동형 선거법에 원천 결함 정당 정…
코로나, ‘실용 국정’ 중요성 보여준다 [2020-04-28]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중국 은폐로 황금 방역期 놓쳐 전세계 경제와 군사까지 충격 대만 사례 ‘정보 중요성’ 교훈 한국 ‘共和정신’으로 위기 극복 보건이 국가안보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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