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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넘어 ACES 규제 대비도 급하다 [2019-05-23]
김종훈 前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美 우선주의로 국제질서 급변 車산업에 무역법 232조 협상 예외 시사 받아도 낙관은 금물 철강式 70% 쿼터 되풀이 말고 ‘미래 모빌리티…
북핵 협상 중재자의 3大 요건 [2019-05-21]
이달곤 가천대 석좌교수·정책학 前 행정안전부 장관 미국의 중동평화 조정자 역할 치밀하고 다양한 협상안 준비 신뢰와 군사·경제적 誘引 동원 창의적 종합 제안서 다수 마…
‘한계상황 아동’ 정책 안 보인다 [2019-05-16]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어린이날 직전의 충격적 사건 학대 아동 보호 급속하게 증가 가족해체 늘어 더 악화할 전망 선거권 없어 정치권도 소극적 정부의 정책 책임과…
‘힘에 기초한 평화’ 복원할 때다 [2019-05-14]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北 도발에 文정부 ‘내재적 분석’ 벼랑 끝 전술 거드는 위험 자초 성과 있는 대화 여건 만들어야 축소된 연합훈련 정상화하고 느슨해진 국제 제…
核포기 의사 없는 北 어떻게 다루나 [2019-05-09]
송병록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정치학 남·북 및 미·북 협상 난관 봉착 한·미 동맹은 생존 문제지만 여러 번 흔들린 역사 기억해야 전쟁은 동북아 갈등 해법 못 돼 유럽式 안…
5G 혁명 先發효과 살려야 한다 [2019-05-07]
김수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5G 글로벌 경쟁 갈수록 치열 산업 발전에 가장 중요한 방향 최초 상용화에 안주해선 안 돼 각국은 6G까지 내다보며 투자 産學硏政 협력해 인…
하노이 결렬 두 달, 한국만 헤매고 있다 [2019-05-02]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北은 당황 벗어나 3갈래 전략 버티기, 友軍확보, 저강도 도발 ‘연말’은 김정은 위한 시간벌기 文정부엔 여전히 희망적 사고 조기 정상회담 매달리지…
WTO 승소와 ‘로스쿨 개혁’ 시급성 [2019-04-30]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심서 뒤집은 日 수산물 금수 美 로스쿨 출신 인재가 큰 역할 국익 위한 국제법 전문가 절실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 기관化 전문화·국…
실사구시 않으면 국가 쇠망한다 [2019-04-25]
김종훈 前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실력 없이 척화 외쳤던 조선末 사실과 동떨어진 해법은 실패 ‘北 달래서 核 폐기’ 비현실적 ILO 협약 논의도 현실이 중요 노사 균형 더 깨…
지방분권, 본질에서 역행하고 있다 [2019-04-23]
이달곤 가천대 석좌교수 前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 목표는 지역 경쟁력 분권은 시민사회와 시장 강화 우파적 가치이나 한국선 달라 文정부 정책은 新중앙집권주의 지…
한국인은 왜 행복지수 낮을까 [2019-04-18]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유엔·서울大 보고서엔 공통점 긍정 경험 많지만 행복감 최악 사회적 기초 취약이 주된 원인 청문회 때마다 불법·특혜 논란 지도층이 실망과 분…
남북 정상회담, 급할수록 돌아가라 [2019-04-16]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선명해진 남·북·미 3자 입장 文정부 ‘두 토끼’ 다 놓친 형국 美 신뢰 없인 對北 영향력 상실 北 필요에 의한 회담이 바람직 비핵화 개념과 범위…
인사 실패, 정권도 나라도 허문다 [2019-04-11]
송병록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정치학 평등·공정·정의 취임사와 달리 너무 빨리 찾아온 실망과 좌절 고위직의 심각한 흠결이 主因 진영 벗어나면 인적자원 풍부 ‘군주 수…
‘공기산업’ 적극 육성해야 한다 [2019-04-09]
김수욱 서울대 교수·경영학 미세먼지 상시적인 건강 위협 피해와 발생원인 함께 줄여야 병렬적 대책 장기적 시행 필요 블루오션 급부상한 공기市場 정책과 기술로 적극 뒷…
1주 뒤 韓美회담, 동맹의 변곡점 된다 [2019-04-04]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미국의 文정부 불신 3大 이유는 김정은 전략적 결단, 종전선언 금강산·개성 재개 둘러싼 이견 비핵화 ‘최종 상태’ 합의한 뒤 신속한 이행과 검증에 집…
‘자유조선’이 일깨운 北정권 실체 [2019-04-02]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北 임시정부 자처한 자유조선 망명정부 법적 지위 힘들지만 그 주장에는 경청할 부분 많아 북한 공관은 절도·암살 본거지 정권 자체…
대한민국은 과연 선진국인가 [2019-03-28]
김종훈 前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소득 3만 달러지만 과제 첩첩 농산물 개도국 지위 힘들어져 美 ‘혜택 불허 4조건’ 모두 해당 지금은 혁신 경쟁에서 뒤처져 ESS, 데이터,…
책임 회피用 위원회 없애야 한다 [2019-03-26]
이달곤 서울대 명예교수 前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위원회 만들어 결정 위임 4대강 보 해체도 위원회 손에 책임 소재 없애는 속임수 국정 정권 따른 변화 불가피하지만 전문…
셀럽 탄생과 몰락의 법칙 [2019-03-21]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유명 연예인 스캔들 일파만파 대중적 영향 큰 만큼 충격도 커 포장된 이미지 유혹 경계해야 오스카 와일드가 첫 셀럽 명성 실력·매력·네트워크…
북의 협박 재개, 한·미 이간 노린다 [2019-03-19]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협상 중단 고려한다는 北 발표 예상보다 빨랐을 뿐 예견된 일 핵보유국 전략 불변 거듭 확인 트럼프 압박과 동맹 균열 노려 연합방위 강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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