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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무사안일, 부패만큼 나쁘다 [2022-11-29]
김종훈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구룡마을 30년 방치는 상징적 공약 즐비하지만 실행은 안 돼 서울 판자촌에 외국서도 관심 공공 청렴도 개선됐지만 32위 공직자 복…
대통령실 ‘언론 대응’ 불안하다 [2022-11-24]
금태섭 변호사, 前 국회의원 오보와 다퉈야 할 필요 있지만 누가 봐도 합리적 방식이 중요 아마추어적 대응 속출해 의아 비속어 논란과 MBC 뒤죽박죽 자칫 잘못하면 덤터…
후진적 구속제도 전면 개혁 시급하다 [2022-11-22]
김종민 변호사, 前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법원 영장 기각 뒤 김봉현 도주 이상직 재판 지연과 보석 석방 전주환은 영장 기각 이후 살인 검찰 구속기간은 최대 20일 구속사유…
‘한미일 파트너십’ 실행 잘해야 한다 [2022-11-17]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외교 청사진 ‘3국 프놈펜 성명’ 동북아 넘어 글로벌 협력 확인 中 배려한 ‘포용’은 尹정부 의지 한·중 정상회담에도 중국 불변 北 도발을 합…
생산적 투자로의 전환 급하다 [2022-11-15]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환율 하락과 주가 상승 일시적 돈 풀기로 왜곡된 생산과 소비 거품 터진 뒤 경기침체 불가피 잘못된 투자 시정해야 할 시점 옥석 가려 좀…
경찰 전면 개혁 않으면 참사 또 부른다 [2022-11-10]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CCTV 보고도 선제 대응 실패 사고 발생 뒤 지휘체계도 엉망 심각한 구조적 결함 해결해야 경찰의 ‘소극 행정’ 갈수록 심해 승진 차별과 불…
국민 안전 위한 민방위 재정립 절실하다 [2022-11-08]
김종훈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핵무기 미사일 마구잡이 발사 북한 독재 위험성 갈수록 증폭 울릉도 대피 혼란 어디든 재현 현대전에선 전후방 따로 없어 공습 대비…
시진핑 3연임과 尹정부의 3대 과제 [2022-11-03]
한석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美 추월 기회 놓치자 NYT ‘생큐’ 習, 집중통일영도로 통제력 강화 민족주의 호소 경제성장에 부담 3不1限과 한미일 군사 협력 문제 中, 신장…
‘블라인드 채용’ 폐지 당연하다 [2022-11-01]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文정부 채용비리 근절 명분 도입 지원자 직무능력·자격 확인 불가 원자력硏에 외국 국적자 뽑기도 학력이란 자산마저 포기…
쓴소리를 기회주의로 모는 野 고질병 [2022-10-27]
금태섭 변호사, 前 국회의원 “역사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 김해영 발언에 자기정치 비난 2년 전엔 李도 “혼자 멋” 수모 이익 생각하면 내부 비판 안 해 잘못까지 감싼 결과…
‘정치-조폭 공생’ 발본색원 절박하다 [2022-10-25]
김종민 변호사, 前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이재명 대표 주변의 여러 의혹 조직범죄와 권력형 부패 얽혀 文정부 실세 재산 의문투성이 국민권익위는 제 역할 못하고 공수처는…
‘나토식 핵 공유’가 현실적 대안이다 [2022-10-20]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불편한 진실 된 北 전술핵 능력 최근 미사일 16발 중 실패 없어 불가능해진 CVID 대안 찾을 때 킬체인 KAMD 효과는 제한적 한·미 ‘핵 공유…
경상 적자보다 ‘反혁신’이 문제다 [2022-10-18]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무역수지 이어 경상수지 적자 과정과 내용 따라 선악 갈림길 60~70년대 적자에도 고도성장 생산적 투자 경우엔 ‘좋은 적자’ 방만 재정과…
尹 ‘자유론’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2022-10-13]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국정 지표로 자리매김한 自由 시민의 적극적 자유 보장해야 간섭 최소화 원칙과 조화 중요 공교육과 기초생활 지원하고 특정 가치관 강요…
‘바다의 대장동’ 된 태양광·풍력 비리 [2022-10-11]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속속 드러나는 신재생 요지경 중국에 사업권 넘겨 돈 챙기고 26兆 대출.펀드 부실화도 심각 탈원전 후유증도 갈수록 심화…
‘피크 차이나’ 현상과 新한중관계 [2022-10-06]
한석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중국 한계 도달론’ 국제 담론 고성장 끝나고 3% 미달 우려도 세 자녀 허용했지만 효과 미미 미국의 포위 전략도 실질 제약 한미동맹 반발에…
‘당당한 군대’ 복원 절실하다 [2022-10-04]
김종훈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군의날 행사 6년 만에 정상화 당당한 개최는 안보총화 계기 2018년엔 행진커녕 실내 행사 김정은 핵무기 공격 위협 맞서 동맹과 …
대통령은 ‘정쟁 빌미’ 줄일 책임도 있다 [2022-09-29]
금태섭 변호사, 前 국회의원 대통령 비속어 문제 정쟁 비화 3년 전 상황 攻守 바뀐 데자뷔 민주당 옹호로 허언 흐지부지 야당의 돌변과 왜곡 문제지만 “쪽팔려서” 비속어 …
다가오는 검수완박 재앙과 헌재 책임 [2022-09-27]
석동현 변호사, 前 서울동부지검장 사라지는 공무원들 근무 열정 세종시 이전 뒤 보신주의 팽배 어른거리는 불 꺼진 검찰청사 지능범들 교활한 범행 춤추고 국민의 검사 …
북핵 대응 ‘최종 목표’ 결단할 때다 [2022-09-22]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확장억제 확약에도 한계 뚜렷 미국은 기존 태세로 충분 입장 제한전 형태 북 공격엔 모호성 비례 대응이냐 압도 대응이냐 군사분계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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