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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성장 후폭풍 몰려온다 [2020-01-23]
김동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장 前 공정거래위원장 평상시 성장률로는 사상 최악 민간 위축과 기업 脫한국 심각 지난해 해외 3천개, 유턴 10개 중추 세대는 早期 은퇴당…
평화·자주 환상이 안보 허물고 있다 [2020-01-21]
김태영 前 국방부 장관 김정은 ‘정면돌파 노선’ 제시 도발 위협하며 제재 해제 요구 그러나 경제적 내구력은 2~3년 지난 500년 外侵 교훈 선명한데 文정부 들어 안보 全方…
CES 2020 보고도 반성 않을 건가 [2020-01-16]
김성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4차 혁명’ 현실화 보여준 CES 수많은 신기술 쏟아지고 결합 국가와 기업들 死活 걸고 경쟁 한국 참가 기업 국가 순위 3위 신산업 경쟁…
文정부 ‘재정 福’ 이제 끝났다 [2020-01-14]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前 한국조세연구원장 2016~2018 稅收 10%씩 증가 전산 고도화 따른 영향 컸지만 지난해부터 세수 감소로 선회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文정권의 ‘검찰 죽이기’ 4重 족쇄 [2020-01-09]
하창우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文정권 不義도 들춰내는 기관 굴복시키기 위해 수단 총동원 조국 임명 이어 공수처도 강행 법률로 上院 만든 것처럼 違憲 이젠 급한 불 끄…
대통령에게 ‘국가 난도질’ 권한 없다 [2020-01-07]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국가에 5년 ‘전세 입주’ 대통령 황제·절대군주·독재자와 달라 수리해도 근간 파괴해선 안 돼 41% 득표로 당선된 文대통령 전통질서와 동맹까…
한반도 ‘3월 위기’ 닥치고 있다 [2020-01-02]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김정은 ‘새로운 길’은 위험천만 핵 포기 없이 새 전략무기 도발 트럼프가 방관할 수 없는 정세 3월에는 한·미 정례 연합훈련 미국선…
기괴한 선거제, 투표로 심판해야 [2019-12-31]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준연동 비례제 문제 너무 심각 主權在民 흔들고 정당은 퇴행 이익집단型 정치로 공익 실종 이제 유권자가 각성해야 할 때 전략적 판단으…
文정부와 軍은 ‘북핵 구경꾼’인가 [2019-12-26]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북핵 토론회 참석 전문가 대다수 作家가 모든 등장인물 알고 있듯 전지적으로 참견하고 구경할 뿐 모두 피해자 될 수 있단 생각 없고 지켜…
한·영 ‘포괄적 FTA’ 체결 시급하다 [2019-12-24]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보수당 압승에 브렉시트 명확 영국-EU 新관계 협상 가시밭 스코틀랜드 독립 요구도 뇌관 영국 불안은 한국에도 악영향 상품만 한·EU F…
‘사람에 충성 않는’ 검찰에 대한 여망 [2019-12-19]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송년회 ‘조국 시비’ 말다툼 빈발 尹검찰총장 임명 때 찬반 역전 文 ‘현 권력의 비리도 엄단’ 당부 日검찰 살린 후세 다케시 총장 거물 구속…
文정부 ‘40대 고용 참사’ 부추긴다 [2019-12-17]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11월 고용률 상향 고무적이나 40대 취업자 18萬 감소 충격적 정부 ‘질적 개선’ 자화자찬 황당 ‘통계用 일자리’ 아무리 늘려도 기업 위축 땐 좋은…
진실의 심판대에 선 ‘北비핵화 쇼’ [2019-12-12]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대사 지난 2년 쇼가 남긴 불편한 교훈 北은 핵 쥐고 제재 해제만 추구 한·미 정상은 국내정치적 활용 文정부 환상에 골든타임 소진 트럼프 ‘행동의 자…
‘내 편 정치’가 민주주의 파괴한다 [2019-12-10]
하창우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조국 사태 본질은 現정권 위선 감찰 중단과 정치공작 사태는 그릇된 믿음의 公的 영역 확산 권력의 선거 개입은 민심 왜곡 검찰 해체 시도…
한·미·일 공조 복원 더 시급해졌다 [2019-12-05]
김숙 前 駐유엔 대사 트럼프 ‘스몰딜’ 배제 기류 다행 北 저항으로 위기 고조 가능성 연말 ‘벼랑 끝 도발’ 대비할 때 방위비 협상은 반대급부 연계 연합훈련 재개와 核공유 …
사회서비스원, 得보다 失 훨씬 크다 [2019-12-03]
박태규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 사회 서비스 욕구는 계속 증가 정부의 역할과 민간 위탁 방식 효율적으로 충족할 방안 중요 사회서비스원 立法 지연되자 지자체에선 조례…
美하원 의원 정수는 100년 이상 그대로다 [2019-11-28]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비제’ 위험한 제도만능 발상 국회의원 증원 주장 근거 없고 비례성 논리도 정당 지상주의 勢확장 동기에 순수성도 실종 시간 걸려도 …
안보 전방위 추락, 책임 물어야 한다 [2019-11-26]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안보분야의 심각한 실수 빈발 지소미아 번복은 청와대 책임 文친서 받은 김정은 기고만장 방위비 요구에다 미군 감축론 북핵 폐기 요원한데…
쌀 관세화 합의를 높이 평가한다 [2019-11-21]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5년 협상 끝에 513% 관세 합의 당초 예상 뛰어넘은 좋은 결과 무조건 유예 요구로 20년 지체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무관 구조조정과…
초당적 ‘가짜뉴스 대책’ 화급하다 [2019-11-19]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온라인 악용한 허위정보 급증 국가 중대 사안에 잘못된 영향 이제는 민주주의 위협할 수준 내년 총선 앞두고 폭증할 조짐 실효성 담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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