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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로 과대 포장된 脫원전 공론화 [2017-10-19]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2017년 10월 20일은 한국 원전의 역사에 운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시민…
對美 안보·경제 분리 접근 위험하다 [2017-10-17]
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절차가 개시됐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도 강해지고 있다. 이를 둘러싼…
국정감사, 올해도 예감이 좋지 않다 [2017-10-12]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인 ‘국회보’는 이번 달 특집으로 각 교섭단체의 국정감사 방향에 관한 글을 실었다. 여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
공짜보다 ‘적정 가격’이 善이다 [2017-10-10]
현진권 경제평론가, 前 한국재정학회장 추석을 전후로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무상복지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그런데 자동차를…
우파의 가치와 비전 [2017-09-28]
이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2016년 이후 대통령 탄핵, 보수(保守) 분열, 대선 참패, 무기력 야당 등으로 이어지면서 보수 정치가 지리멸렬하…
原電정책, 글로벌 시각에서 봐야 한다 [2017-09-26]
박영렬 연세대 교수·경영학 우리나라는 6·25전쟁의 아픔을 딛고 지난 60여 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달성함으로써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로 성장했다. 삼성전자, 현…
적폐 청산, 방향도 방법도 문제 많다 [2017-09-21]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정책학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해 온 다수 연예인과 PD, 문화예술계 인사…
비트코인은 法貨(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 [2017-09-19]
이호근 연세대 경영대 교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이 예사롭지 않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거래 가능한 가상화폐는 총 …
공영방송 사태의 본질과 3大 해법 [2017-09-14]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북한 핵폭탄이라는 절체절명의 외환(外患)이 우리를 짓누르는 가운데 내우(內憂)의 회오리도 몰아치고 있다. 공영방송 사태도 그중 하…
北核 맞서 ‘국가 의지’ 결집할 때다 [2017-09-12]
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가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학술행사든 정치집회든…
文정부 4개월과 올바른 야당의 길 [2017-09-07]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와 상품 구매는 유사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뚜렷한 차이가 있다. 소비자가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구입을 결정하는 과정이 유권자…
‘복지 팽창’ 예산으론 성장 못 이끈다 [2017-09-05]
현진권 경제평론가, 前 한국재정학회장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정책은 겉으로는 ‘경제성장’을 중요한 목표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복지 팽창’ 예산…
교육정책 혼란의 최대 피해자 [2017-08-31]
이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가정 배경이 열악한 학생의 학력이 최근 급격히 떨어졌다. 필자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경제협력개발…
‘사드 논란’ 와중에 北核만 커진다 [2017-08-29]
오승렬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은 지난 24일, 서울과 베이징(北京)의 분위기는 썰렁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한국은 중국 제…
사법부 ‘코드 인사’는 심각한 적폐다 [2017-08-24]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정책학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되는 문 대통령 내외의 서민적 행보와 국민과의 격의 없는 소통 노력의 결…
규제가 ‘유니콘 기업’ 싹 죽이고 있다 [2017-08-22]
이호근 연세대 교수·경영학 ‘유니콘(Unicorn) 기업’이란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았지만 기업 가치를 10억 달러(1조1400억 원) 이상 평가받는 벤처기업을 의미한다. 유…
평화는 말 아닌 힘으로 지켜진다 [2017-08-17]
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반응으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때, 문재인…
北 미사일 위기와 대통령의 역할 [2017-08-10]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기 사태가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비상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
국민의당, 과연 多黨制에 기여했나 [2017-08-08]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신 시절에 고등학교를 다닌 필자는 줄곧 2개의 정당만이 존재하는 양당제가 안정적인 정당제라고 주입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양당제…
‘커피王 자살’에 내포된 위험한 신호 [2017-08-03]
현진권 경제평론가, 前 자유경제원장 한때 ‘커피왕’으로 불렸던 한 기업가의 자살 소식이 지난주에 전해졌다. 그의 나이는 49세였다. 우리 사회는 기업가의 사회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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