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1.18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전체 리스트
최근 시리즈
기획물 리스트
특집물 리스트
고정물 리스트
[경제 기획물]
‘암덩어리 규제’ 혁파
전체 리스트
재난피해 신고 한번만 해도 11종 지원 받아 [2016-05-23]
조세·건보·가스료 감면 헤택 안전처, 부처협업 원스톱 제공 오는 6월부터 대형 화재 등의 재난을 당한 피해주민은 한 번만 신고해도 다양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사회재…
‘3대 → 184대’… 푸드트럭 1년새 60배 증가 [2016-05-13]
식약처 ‘창업 활성화’ 성과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2014년 9월 허용한 푸드트럭은 최근 1년 동안 창업자가 60배 증가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
푸드트럭 이동영업 쉽도록 … 신고절차 간소화 [2016-05-13]
수수료 폐지·‘e신고’ 허용 시행규칙 이달중 입법예고 규제개혁의 상징이었던 ‘푸드트럭’(사진)이 앞으로는 자유롭게 장소를 이동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홈쇼핑, 수입車는 파는데 국산車 못팔아 [2016-05-04]
디지털 상영관에 ‘필름 영사기사’ 의무화 온실가스 배출엔 ‘이중규제’도 정부 “6월까지 폐지 혹은 완화” 정부가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 철폐·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
‘옥상 음식점’ 대구 수성구 전국 첫 허용 [2016-04-04]
시민들 “야외서 식사했으면” 구청 ‘발상의 전환’ 적극반영 지역 명물로 탄생 큰 기대감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옥상 음식점’이 공식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규제를 혁파, 식품접객업소…
파주시, LG신규공장 인허가 기간 절반 단축 [2016-02-22]
산업단지 계획변경 접수후 신속한 심의거쳐 조기 승인 경기 파주시가 LG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신규공장(P10) 시설 변경 인허가를 종전보다 2배 이상 빨리 ‘광속처리’하는 등…
태안군, 한국타이어 용지 용도변경 걸림돌 해소 [2016-02-22]
기업도시에 3000억 유치 주행시설 등 연구시설 조성 골프장 조성 말고는 개발이 지지부진하던 태안기업도시에 3000억 원 규모의 한국타이어 연구시설 유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2일 충남 태…
경제6단체장 “新사업 진출 규제문턱 높아 투자 어.. [2016-02-02]
“수소차 개발 투자하지만 인증시설 미비로 어려움” “드론사업 진입장벽 높아 경쟁국에 뒤처지고 있어” 맞춤형 지원방안 등 건의… 2대지침 후속조치도 요청 경제계가 수출…
‘빅데이터 사업’ 속속 무산… 상반기내 개인정보.. [2016-02-01]
개별고객 서면 동의 절차 복잡 정보 무작위 제공시 처벌 문제 사물인터넷 등 걸림돌로 작용 A카드사는 지난해 특정 개인에 대한 타깃 마케팅을 하기 위해 자사 이용고객과…
드론 날고 자율車 달리고…‘新성장 특구’ 만든다 [2015-12-16]
지역맞춤형 특화 지원 ‘규제완화-재정’ 패키지 신산업 육성 특단 조치 日, 이미 전략특구 도입 검토 한달만에 규제철폐 속도감 있는 정책 ‘눈길’ 수도권 제외 1∼2개씩 지역…
‘부당결부 금지원칙’ 이란… 행정기관 권한 행사 때 무관한.. [2015-12-14]
한국전력이 북당진변환소 건설 허가문제를 놓고 충남 당진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거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행정기관이 권한을 행사하…
당진市 어깃장에 ‘부당결부 금지원칙’ 으로 초강.. [2015-12-14]
당진市 건축허가 억지 거부 국민에 부담전가 단절 의지 당진 “평택, 全구간 지중화 형평성에 문제 있어” 주장 한전 “단위면적당 송전탑 평택, 당진보다 많아” 반박 정부 “땅…
‘사업 적합’ 통보했다… 공장 짓고 나니 ‘취소’ [2015-12-08]
하수처리 경비 업체에 전가도 공장신설 처리 517일간 지연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적으로 허용된 민원사항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사업을 허가해줬다가 뒤늦게 취소 통보해 주민들을…
공장유휴지 발전소 허용… 7600억 투자 효과 [2015-12-03]
정부, 3차 98건 규제개혁 발표 800명 일자리… 960억원 절감 사방사업 위탁 풀어 독점 해소 급유선 없이 선박 급유 가능케 불합리‘유해물질관리자’ 없애 정부가 3일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국회, 당리당략 말고 국민위해 법안처리를” [2015-11-06]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규제개혁과 관련, 국회를 향해 고강도 압박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42일서 하루로’ ‘평가항목 하나로’…中企 인증규.. [2015-11-06]
36개 폐지·77개는 개선 내년말까지 대대적 정비 23만개 중기업체들 혜택 매출 年8630억 증대효과 73개는 국제기준에 맞춰 시험비용·수수료 등 줄여 국무조정실이 중소기…
직장인 대학생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 폐지 [2015-11-06]
교육부, 재학연한도 없애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해 회사 재직 중에 대학을 다니는 직장인의 재학 연한과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이 없어진다. 또 대학구조개혁평가에…
財界 “수도권·유통업 ‘족쇄’ 아직 첩첩산중… 갈 .. [2015-11-06]
지방이전 촉진 풍선효과보다 공장 신규 건립·증설 포기로 대기업 52% “해외 이전 의향” 포지티브규제, 시장 못 따라가 ‘원칙적으로 허용·예외로 금지’ 네거티브규제로 프레…
明, 대형화물 막던 신호등 회전식으로 교체 [2015-11-06]
풀리고 묶이고… 현장 明暗 정부의 규제혁파 ‘깨알 성공’ 사례가 현장에서 나오는 반면, 국회의 법안 발목잡기로 새 시장이 열리지 않는 ‘암덩어리’도 여전히 남아있다. 경남 창원시의 회전식 신…
新의료기술평가 280일→140일 단축 [2015-11-06]
줄기세포치료제 인허가 前 위급한 환자에게 투약 허용 안전성 우려가 크지 않은 의료기기는 시장에 더 빨리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또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등 첨…
 이전12345678910다음
강성훈, PGA 투어 RSM 클래식 2R 공동 12위
임기영 ‘팔색투구’·이정후 결승타…한국..
LPGA 투어 ‘박성현은 독특한 스타일의..
“록키 너마저”…실베스터 스탤론, 10대 성폭행 의혹
‘슈주’ 강인, ‘여친 폭행’ 신고로 새벽에..
윤여정, 美드라마 ‘하이랜드’ 파일럿에 ..
安 ‘통합론’ 재천명에 벌집 된 국민..
자폭테러범 껴안고 산화한 25세 경찰..
(1249) 61장 서유기 - 2
사격교관에 “아이씨”…헬멧 내던진 사..
시청률 40% 벽 깨나… ‘황금빛 내인생..
박성현, 단독 선두 질주…39년 만에..
日, 동해상서 北 선원 추정 남성 시신..
카밀라 카베요 ‘하바나’, 뒤늦게 주목..
“록키 너마저”…실베스터 스탤론, 10..
음주에 관한 법률
(1250) 61장 서유기 - 3
“서 회장님이시죠?” 다가선 여자가 서동수에게 물..
(1249) 61장 서유기 - 2
강정만이 술잔을 들고 물었다. 두 눈이 생기를 띠었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