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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 非情해야 ‘착한 정부’다 [2018-03-12]
박학용 논설위원 癌치료에 비유되는 구조조정 성동·STX조선 호스피스 포기 ‘원칙 지켰다’ 호평 낯 뜨거워 산업 청사진 속 구조조정 절실 ‘사람중심 경제’로 정치화 우려 ‘小…
재난수준 청년失業, 재난수준 惡策 [2018-02-19]
박학용 논설위원 ‘가족 행복’ 강조한 文대통령 평창 南北선수 앞세워 설 덕담 국민의 취업 寒波와는 온도差 여건 악화하고 쇼윈도族 속출 6·13선거 한 달 전에 취임 1년 ‘反…
‘文政府公事三日’ [2018-01-26]
박학용 논설위원 文정부 들어 之東之西 정책 빈발 정치논리 무장한 ‘3대 거탑’ 때문 원칙 잃고 방황하며 왜곡까지 돼 정치화한 요지부동 惡策 더 나빠 정통관료 중심 잡고…
‘기업혐오증’ 빨리 털어 버려라 [2018-01-05]
박학용 논설위원 소득주도성장 더 밀어붙일 기세 左편향 사회주의적 개헌도 시도 “현 정부 탈레반이지 政府 아냐” 올해, 경기 再침체기 서막일 수도 기업 팔팔해야 경제·나…
‘최저임금 後患’이 두렵다 [2017-12-11]
박학용 논설위원 중소업체·소상공인 피가 말라 민간기업 임금 세금 보전 惡例 弱者 희생양, 기업가정신 쇠퇴 여·국민의당 談合 ‘혈세날치기’ 정부실패, 시장실패보다 무서…
금융, 우습게 보지 마라 [2017-11-20]
박학용 논설위원 文정부에서도 ‘금융홀대론’ 등장 官治·政治·勞治·市治·눈치 극성 낙하산도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 연금공단 이사장 낙하산 흑역사 금융, 긴축期에 ‘호랑이…
혁신성장의 운명 [2017-10-30]
박학용 논설위원 정치인은 지지율에 목을 맨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국정 운영의 동력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청와대는 늘 지지율을 챙긴다. 태연한 척하면서도 매…
기업 때리면 서민이 아프다 [2017-09-29]
박학용 논설위원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 자신의 신념과 같은 정보는 수용하되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려 든다. ‘확증편향’이다. 사람…
‘過慾 복지’의 종착지 [2017-09-08]
박학용 논설위원 위기는 부채에서 나온다. 가계든, 기업이든, 국가든 다 그렇다. 기업이나 가계 부채는 국가가 수습할 수 있다. 나라는 무너지면 끝장이다. 1997년 말 우리…
‘萬事稅通’ 정부 [2017-08-18]
박학용 논설위원 우리의 신화나 민담에는 ‘100’이란 숫자가 자주 등장한다. 동물이 인간이 되려는 대목에선 단골손님이다. 단군신화에서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자 할…
‘마중물 정책’의 함정 [2017-07-26]
박학용 논설위원 폭염이 맹위를 떨치는 요즘 어릴 적 집 안마당에 있던 지하수 펌프가 종종 생각난다. 펌프에서 뿜어져 나오는 얼음장 같은 물로 등목을 하면 차갑기가 에…
‘4차 산업혁명’ 함부로 떠들지 말라 [2017-07-03]
박학용 논설위원 ‘기업 강사 풀’ 회사를 운영하는 한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다짜고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강연을 할 수 있냐고 물었다. 답변은 일단 접어두고 필…
일자리, 함부로 만들지 말라 [2017-06-12]
박학용 논설위원 일자리 구하기만큼 일자리 만들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 세계경제가 직면한 공급과잉·과당경쟁·수요부족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쓰나미까지 밀려오면서…
文대통령, ‘입법의 高手’가 되라 [2017-05-22]
박학용 논설위원 미국 시사주간지를 접하다 보면 종종 ‘everyday presidency’라는 말이 나온다. 굳이 의역하자면 ‘일상생활 속 대통령’이다. 매일매일 소소한 행동까지 미…
‘폴리페서 프리존법’ 절실하다 [2017-04-26]
박학용 논설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수 사랑’은 각별났다. 장차관급 고위 정무직의 20%가량을 교수로 충원했다. 관료 출신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박 정부는…
‘실패한 경제대통령’ 피하는 길 [2017-04-05]
박학용 논설위원 대통령이 되면 누구나 성공한 경제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때 상황에 따라 교육, 문화, 안전 대통령 등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그 종착지는 경제 대통…
거짓말 정치인을 ‘탄핵’한다 [2017-03-17]
박학용 논설위원 커뮤니케이션학에 ‘법정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있다. ‘법정에서 법관, 소송당사자, 소송관계인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캐는 학문이다. 여기에 성공적인 법…
‘옆집 소 죽여 달라’는 경제민주화 [2017-02-24]
박학용 논설위원 러시아 민화 중 한 토막.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늘 옆집 부자 농부를 부러워했다. 어느 날 부자 농부가 소 한 마리를 샀다. 소를 살 돈이 없던 그…
‘毒 든 사과’는 베어 물지 말라 [2017-02-06]
박학용 논설위원 환자를 살리기 위해 굉음을 내며 달리는 앰뷸런스의 ‘사이렌’. 역설적이게도 이 어원은 달콤한 노래로 인간을 홀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신화 속의 …
‘신뢰절벽’ 국가 [2017-01-16]
박학용 논설위원 편집국장 재임 때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 적이 있다. 그가 한나라당 전 대표 시절이던 2009년 5월로 기억된다.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도 동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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