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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획물]
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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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전담부서가 행정에 얼마나 개입할지 프로세.. [2015-08-12]
“갈등 관리란 민주적 소통과정을 의미” 2012년 지자체 첫 전담팀… 9명 활동 청계6가 횡단보도 설치 갈등 해결 보람 “갈등을 관리한다는 것은 민주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과…
“이해충돌 선제적 대응 위해 ‘갈등관리기본法’ 제.. [2015-08-12]
10년째 국회 문턱 못 넘고 폐기·계류 갈등해결 근거 대통령령 규정이 유일 국토부 SOC 건설 분야별 매뉴얼처럼 부처·기관도 지침·종합시책 수립해야 갈등 전문가 부처별 …
“공공갈등 핵심은 정부 不信 … 보상액 제시보다.. [2015-08-05]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특징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사회적 비용까지 들게 해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 259건 ‘最多’ … 70.3%가 민·관 갈등 [2015-08-05]
盧정부 61.5% … DJ정부 44% “시간 지날수록 민·관갈등 증가 정부 갈등관리 방법 차이 아닌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 때문” 1990∼2013년 사이 공공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서양은 ‘경제적 보상’ 중시 … 동양은 ‘대의·명분’부터 지켜.. [2015-06-17]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갈등 해결 방식에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서구사회는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보상이나 이익 실현을 위주로 …
“수력발전 용수” vs “하천유량 유지” … ‘플래시.. [2015-06-17]
일본 규슈(九州)지역 오이타(大分)현 서부에 자리잡고 있는 히타(日田)시에는 오오야마(大山)천이 흐르고 있다. 오오야마천의 풍광이 아름답고, 이 하천에 서식하는 은어…
뉴욕주 송전선, 환경영향·수요 예측 실패 … 주민 반발로 .. [2015-05-27]
갈등 해소 경험이 많은 미국이라고 해서 공공 갈등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다. 뉴욕 리저널 인터커넥트 프로젝트(New York Regional Interconnect Project·NYRI)와 포토맥-애팔래…
허가 받았다 철회 당하자 “규제 탓” 않고 民官팀.. [2015-05-27]
1990년 미국의 대표적인 전력 회사인 American Electric Power(AEP)는 대규모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오시아나에 있는 와이오밍변전소에서 버…
獨 도심재개발 16년 다툼 ‘생방송 중재’로 해결했.. [2015-05-20]
최근 한국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이익 갈등이 가치·이념 갈등으로 변질돼 장기화하는 특성도 보인다. 이…
‘정부 정보공개 → 열린 토론 → 시민 적극 참여’로 소모적.. [2015-05-20]
유럽의 갈등해소 노하우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생기고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속 시원하게 공개하고 다 같이 열린…
중부대 ‘고양캠퍼스’ 소송 위기 … 세명대 ‘하남캠퍼스’ 제.. [2015-05-06]
서강대와 같이 제2캠퍼스를 조성하는 대학교가 증가하면서 캠퍼스 부지나 학생 유치 등 각종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경기 고양시에 제2캠퍼스를 개교한 중부…
“삶의 터전 강탈” vs “지역도 혜택” … 첫 삽 못뜨.. [2015-05-06]
지난 4월 28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앞에는 이 대학 남양주 제2캠퍼스 설립을 반대하는 경기 남양주 주민 20여 명이 모여들었다. 양정역세권개발 주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
“개발이익·훼손정도 객관적 검증으로 상호이해부터” [2015-04-29]
울산시와 울주군이 추진 중인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지역주민 간의 갈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발이익과 자연훼손 정도에 대해 양측이 확인하고, 이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우선적으로…
“자연훼손” vs “경제 활성화”… 두동강 난 ‘케이.. [2015-04-29]
지난 9일 오후 울산광역시청 앞에는 울산 지역 시민·종교·환경단체 소속 회원 1400여 명(경찰 추산 750여 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안 돼요 신불산 케이블카’ 등의 현수막…
한전부지 갈등 전문가 해법은… [2015-04-22]
한전부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공공기여금과 사업 계획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져보는 한…
“잠실부터 개발” “강남구에 先투자” … 한전부지.. [2015-04-22]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이 사들인 한전부지의 개발구역 확장을 심의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열린 지난 8일, 서울시청 앞에서 경찰과 강남구 주민들 간 격렬한 실랑이가…
학자들 ‘왕궁터’진위 논란 … “임금 다니는 御道 발굴” vs.. [2015-04-08]
풍납토성이 백제 유적지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왕궁터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문화재청이 백제 초기 왕성으로 추정된다며 적극적 정책을 펴온 만큼 왕궁터인…
“일부 개발” vs “유적 보존” vs “조기 보상” … 풍.. [2015-04-08]
문화재청 “2·3권역 보상땐 40년 걸리고 예산 2兆 필요” 서울시 “세계유산 등재 땐 문화관광산업에 경제 효과” 주민들 “집수리 못해 불편… 現시세 반영해 빨리 보상을” “왕…
“2㎞나” vs “2㎞밖에” … 이해 당사자간 ‘주관적.. [2015-04-01]
화성 화장장과 같은 장사시설을 둘러싼 갈등의 특징은 양측 이해당사자가 시설의 물리적 거리를 다르게 느낀다는 점이다. 화장장으로부터 반경 2㎞라는 거리를 서수원 지…
‘환경권’ 내세운 화장장 ‘님비’… 의원들 가세해 .. [2015-04-01]
지난 3월 28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광장을 가득 메운 서수원 주민 800여 명은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화성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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