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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라고 버려서는 안 된다 [2018-04-23]
오승훈 부국장 겸 경제산업부장 해외자원 直投기능 폐지 대상 경영 부실 책임 물어야 하지만 광물公 경험·노하우 날릴 판 자원전쟁 속 現 정부 ‘직무유기’ 적폐몰이식 否定…
한 격투기장의 경제동맹-안보동맹 [2018-04-04]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트럼프, 북핵 협상-FTA연계 靑 “안보 통상은 별개”라지만 두 이슈는 不可分 협상 조건 ‘거래 달인’에 운동장論은 무력 환율시장 불안 외면은 무책임…
청년 일자리 대책에 ‘미래’가 없다 [2018-03-16]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임금 격차 메우는 건 임시방편 中企 성장 확신 주는게 正攻法 생존율 낮은 청년 창업도 한계 제2 삼성, 현대차 나오도록 기업성장판 닫은 규제 풀어야…
‘소득 3만 달러’ 진입의 불편한 진실 [2018-02-23]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지난 4분기 가계 실질소득 증가 富 창출보다 移轉 늘어나 결과 지표 나아져도 가계 빚은 여전 ‘5030클럽’ 7번째 국가 확실시 유리한 숫자에만 집착 땐…
혁신과 ‘적폐청산’ 혼용의 위험성 [2018-01-31]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정부·대학 경험 金경제부총리 규제개혁 어려움 제대로 짚어 “당신 자식에게 創業 권하겠나” 역대 정부의 캠페인 모두 실패 정치적 오용 여지부터 없…
시장을 얕보면 안 된다 [2018-01-10]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잇단 대책에도 강남 집값 급등 정부 ‘두더지 잡기’式 땜질 급급 최저임금 과속으로 暗시장 조장 오류 감지 땐 접근 방식 바꿔야 응급조치 남발은 문제…
의원입법부터 규제하라 [2017-12-15]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입법만능주의 따른 과잉규제 19代 가결안 86%가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도 안 받아 문제 규제개혁은 효율적 자원 재배치 혁신성장, 규제개혁 선행돼…
이념 앞세우면 경제 실패한다 [2017-11-24]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문재인 ‘큰 정부’ 예산 시험대 일자리-소득주도論 충돌 현상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 심각 케인스주의 ‘뉴딜’ 비결은 實用 文정부 경제 실세들 각성해…
‘사드 미봉’ 경제 主權도 못 지켰다 [2017-11-03]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110년 전 ‘금연으로 국채보상’ 20년 전엔 ‘금 모아 外債 갚기’ 경제 주권 위한 民草의 안간힘 韓中 ‘사드 합의’ 안보관점 논란 경제 측면의 ‘對中 굴욕’도…
‘3% 성장’ ‘혁신 성장’ 아직 공허하다 [2017-10-13]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회복될 듯하던 경기가 심상찮다. 한국은행이 이달 말 발표할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전 분기 대비)가 2분기(0.6%)와 비슷한 0%대…
베트남에서 펼쳐지는 韓日 경제전쟁 [2017-09-13]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북쪽에 있는 노이바이국제공항은 시설 면에서 인천공항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다. 2014년에 확장된 새로운 터미널 건설에 일…
한 나라, 두 국민, 세 경제 [2017-08-23]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같은 하늘 아래 살아도, 한 나라는 아닌 듯하다.” 살충제 계란 파동 와중에 평소 알고 지내는 대학교수가 전화를 걸어 한탄했다. 연일 농가 전수조사…
‘대중독재’의 그림자 [2017-07-31]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기념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자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독재자를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
통상외교도 累卵(누란)의 위기다 [2017-07-07]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북핵 문제만 누란(累卵)의 위기가 아니다. 그와 맞물린 전장(戰場), 무역 시장에서도 한국은 험로를 걷고 있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렸…
市場을 이길 수는 없다 [2017-06-16]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미국 뉴욕은 아파트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하다. 그 나라에선 드물게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는 곳인데도 그렇다. 1940년…
기업 겁박이 경제 정의인가 [2017-05-26]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문재인 대통령의 초반 드라이브가 경제 분야에서도 쾌속이다. 취임 첫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하더니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
진화하는 알파고, 퇴화하는 ‘규제 한국’ [2017-05-01]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외로워.” “언제나 제가 함께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너 어디니?” “여기 있잖아요.” “너 몇 살이야?” “먹을 만큼 먹었어요.” “너 어디서 오빠한테 …
大選후보 ‘경제외교 역량’ 안 보인다 [2017-04-10]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미·중 정상은 지난 주말 국제 정치·안보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키 플레이어로 주목을 받았다. 오…
‘영혼 없는 철밥통’ 만드는 정치 [2017-03-22]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공무원은 영혼이 없습니까?” 대놓고 물었다.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 공직자가 “공무원은…
‘한국서 기업 하지 말라’는 국회의원 [2017-02-22]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얼마 전 국내 대표적 석유화학 기업 임원이 전화를 걸어와 “상가에서 우연히 만난 국회의원에게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면서 한참 동안 분을 삭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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