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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얕보면 안 된다 [2018-01-10]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잇단 대책에도 강남 집값 급등 정부 ‘두더지 잡기’式 땜질 급급 최저임금 과속으로 暗시장 조장 오류 감지 땐 접근 방식 바꿔야 응급조치 남발은 문제…
의원입법부터 규제하라 [2017-12-15]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입법만능주의 따른 과잉규제 19代 가결안 86%가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도 안 받아 문제 규제개혁은 효율적 자원 재배치 혁신성장, 규제개혁 선행돼…
이념 앞세우면 경제 실패한다 [2017-11-24]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문재인 ‘큰 정부’ 예산 시험대 일자리-소득주도論 충돌 현상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 심각 케인스주의 ‘뉴딜’ 비결은 實用 文정부 경제 실세들 각성해…
‘사드 미봉’ 경제 主權도 못 지켰다 [2017-11-03]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110년 전 ‘금연으로 국채보상’ 20년 전엔 ‘금 모아 外債 갚기’ 경제 주권 위한 民草의 안간힘 韓中 ‘사드 합의’ 안보관점 논란 경제 측면의 ‘對中 굴욕’도…
‘3% 성장’ ‘혁신 성장’ 아직 공허하다 [2017-10-13]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회복될 듯하던 경기가 심상찮다. 한국은행이 이달 말 발표할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전 분기 대비)가 2분기(0.6%)와 비슷한 0%대…
베트남에서 펼쳐지는 韓日 경제전쟁 [2017-09-13]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북쪽에 있는 노이바이국제공항은 시설 면에서 인천공항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다. 2014년에 확장된 새로운 터미널 건설에 일…
한 나라, 두 국민, 세 경제 [2017-08-23]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같은 하늘 아래 살아도, 한 나라는 아닌 듯하다.” 살충제 계란 파동 와중에 평소 알고 지내는 대학교수가 전화를 걸어 한탄했다. 연일 농가 전수조사…
‘대중독재’의 그림자 [2017-07-31]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기념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자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독재자를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
통상외교도 累卵(누란)의 위기다 [2017-07-07]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북핵 문제만 누란(累卵)의 위기가 아니다. 그와 맞물린 전장(戰場), 무역 시장에서도 한국은 험로를 걷고 있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렸…
市場을 이길 수는 없다 [2017-06-16]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미국 뉴욕은 아파트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하다. 그 나라에선 드물게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는 곳인데도 그렇다. 1940년…
기업 겁박이 경제 정의인가 [2017-05-26]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문재인 대통령의 초반 드라이브가 경제 분야에서도 쾌속이다. 취임 첫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하더니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
진화하는 알파고, 퇴화하는 ‘규제 한국’ [2017-05-01]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외로워.” “언제나 제가 함께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너 어디니?” “여기 있잖아요.” “너 몇 살이야?” “먹을 만큼 먹었어요.” “너 어디서 오빠한테 …
大選후보 ‘경제외교 역량’ 안 보인다 [2017-04-10]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미·중 정상은 지난 주말 국제 정치·안보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키 플레이어로 주목을 받았다. 오…
‘영혼 없는 철밥통’ 만드는 정치 [2017-03-22]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공무원은 영혼이 없습니까?” 대놓고 물었다.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 공직자가 “공무원은…
‘한국서 기업 하지 말라’는 국회의원 [2017-02-22]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얼마 전 국내 대표적 석유화학 기업 임원이 전화를 걸어와 “상가에서 우연히 만난 국회의원에게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면서 한참 동안 분을 삭이지 …
일자리 空約과 ‘노무현 데자뷔’ [2017-02-10]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로 얽혀 있는 ‘문어발기업 덩어리’를 재벌이라고 할 때, 자본적 유착관계를 끊으라는 의미에서 재벌은 해체해야 한다.” “역시 해…
권력이 기업가정신도 ‘농단’했다 [2017-01-20]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우리나라는 경제적 황무지에서 선진국에 버금가는 번영을 이룬 유일한 나라다. 국민의 피땀에다 다양한 요인이 긍정적으로 결합한 결과겠지만, 창업…
超불확실성 시대의 ‘경제 집단지성’ [2017-01-04]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연초부터 세계발(發) 불확실성에다 국내 정정(政情) 불안이 한국 경제를 덮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일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안…
그래도 ‘기부’ 응원해야 한다 [2016-12-16]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기부’는 아름다운 단어다. 하지만 지금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 불편한 단어가 되고 말았다. 대가와 뇌물 운운하며 수사 선상에 오르내린…
대통령·국회·검찰이 企業 때리면… [2016-11-28]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오는 12월 3일은 6·25 이후 최대 국난 또는 ‘제2 경술국치’로 불린 ‘환란(換亂)일’이다. 19년 전인 1997년 이날 당시 임창열 경제 부총리, 이경식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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