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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항복한 대북 인권정책 [2020-09-18]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조사 활동 중지’ ‘북한인권백서 출간 포기’. 이인영 장관이 이끄는 통일부가 최…
韓電 적자가 위험한 이유 [2020-09-11]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관심 가운데 하나는 전기요금이다. 2017년 한 TV토론에서 환경운동연합 출신으로 현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아직도 미완성인 통합 물관리 체계 [2020-09-04]
곽결호 前 환경부 장관 물관리는 치수·이수·환경보호의 3면성을 갖는다.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치수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 공급과 수력발전을 위한 이수 △…
대한민국은 北주민 희망이어야 한다 [2020-08-28]
이경수 前 駐독일 대사 前 외교부 차관보 베를린 장벽 붕괴 전에 이미 시작된 동독 주민의 대량 탈주는 동독의 급변을 초래했으며 통일로 이어졌다. 분단 시기 서독으로 이…
산사태 피해 키운 산비탈 태양광 시설 [2020-08-14]
이수곤 前 서울시립대 교수·토목공학 前 국제학회 공동 산사태기술위원회 한국대표 이번 폭우로 태양광 산사태가 전국 12곳에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전국 산지…
간첩 활개 치게 만들 국정원 개악案 [2020-08-07]
송봉선 한반도미래연구소 이사장 지난달 30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권력기관 개혁안(案)을 발표했다. 국가정보원 개혁안에 대해 조 의장은 “국정원을 대외…
原電 없애면서 北核엔 침묵하나 [2020-07-31]
최성주 고려대 특임교수 前 駐폴란드 대사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에너지전환)을 성급히 밀어붙이면서 많은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 세계 굴지의 원전기업인 한수원과 두…
爲國헌신 외면하는 정부 [2020-07-24]
정찬권 국가위기관리포럼 공동대표 前 국가위기관리학회장 지금까지 국가체제 유지의 기둥 역할을 해오던 제반 가치관, 곧 국가 정체성·역사관·보훈관 등이 송두리째 흔들…
그린뉴딜, 투자와 제도 개혁 급하다 [2020-07-17]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에 대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委의 과제 [2020-07-10]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정화(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위원장이 지난 6월 25일 전격 사퇴하고, 카이스트 김소영 교수…
박찬구 서울대 명예교수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 [2020-07-03]
장병 휴대전화 사용과 軍紀 지난 1일부터 군 장병들에게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됐다. 사흘밖에 안 됐지만 병사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휴대전화 허용 여…
6·25 바르게 가르칠 국민운동 필요하다 [2020-06-26]
송종환 경남대 석좌교수 前 駐파키스탄 대사 올해는 북한의 6·25남침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대한민국은 북한군의 불시 침략을 받아 수도…
중대재해, 처벌 강화만으론 못 줄인다 [2020-06-19]
박영범 한성대 교수·노동경제학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의당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대표를 포함한 책임자와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
對敵사업 도발과 황당한 미·중 선택론 [2020-06-12]
이성출 前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한반도는 남북 분단으로 냉전체제와 군사적 대결이 상존한다. 북한의 무력도발과 무례한 태도, 한·미 동맹 불협화음, 주변국과 외교적 마찰…
무예진흥원과 ‘尙武 유적’ 보존 시급성 [2020-06-05]
나영일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제20대 국회 마지막 날 전통무예진흥법이 개정됐다. 2008년에 제정되고 이번에 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에,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무예 단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 1년 [2020-05-29]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2018년 8월 29일 등껍데기에 추적용 발신기를 붙인 채 제주 중문 해수욕장에서 방생된 붉은바다거북 ‘KOR0093’은 11일 만인 9월 8일 부산 앞바다…
영농인력 부족, 도·농 ‘함께’ 풀어야 [2020-05-27]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에서는 턱없이 일손이 부족한 시기다. ‘품삯을 올려도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농업인들의 한숨 소리가 여기저…
美 ‘원자력 안보’와 韓 원전 생태계 [2020-05-20]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결성된 핵연료워킹그룹(NFWG)이 ‘미국 원자력 경쟁력 회복’이란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민권익 위한 법령해석 더 활성화한다 [2020-05-15]
김형연 법제처장 주위를 둘러보면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희귀병 치료제는 그 수요가 적지만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어 ‘약사법’에서는 한국…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회계제도 개혁 [2020-05-13]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그동안 ‘회계(會計)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2만여 공인회계사와 함께 정부가 추진해온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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