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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소득주도성장론과 재정 중독이 만든 .. [2021-01-19]
■ 결산과 전망 ④ 경제 구조개혁 외면한 채 ‘소주성’ 매몰돼 불황 나락에… 민간 위축·소득 감소 악순환에 ‘K자형’ 양극화 심화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결합해 정부의 시장…
文은 남북문제 ‘脫안보화’ 올인…김정은은 ‘핵 강.. [2021-01-14]
■ 결산과 전망 (3) 북핵·남북관계 南, 김정은 눈치 보며 對北 구애에 전념…北, 대북전단금지법·한미군사훈련 등 고리로 韓美 이간책 구사 관용적 대북정책 일관 땐 비핵…
文 ‘민족 우선’ 외교 속 한·미관계 ‘늪’에…‘동맹의.. [2021-01-12]
■ 결산과 전망 ② 외교·한미관계 낭만적 대북관·외교력 빈곤·美中 갈등 대응 미숙해 신뢰의 위기… 양국동맹, 常數 아닌 變數化 바이든 ‘對中 가치동맹’ 내세워 ‘美 국익에…
최악의 ‘청와대 종속형’ 국회… 서울 보선 결과따.. [2021-01-05]
■ 결산과 전망 ① 국회·정치 與, 靑 지시로 독단과 폭주의 과잉입법 정치…민주주의 가드레일 무너뜨려 최악 국회로 ‘현재-미래’ 권력 충돌로 친문 분화할 수도…野, 4월 …
문빠, 이성을 헌납한 ‘邪敎적’ 권력 지지…‘파벌적.. [2020-12-29]
■ ‘문빠’ 권력 지지의 특성 ‘노무현 비극’ 후 ‘비판적 지지’와 결별, 강력한 친문 권력으로…‘전략적 지지’ 넘어 ‘맹목적 지지’로 이행 진보진영의 文정권 ‘지지 철회’ 가속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체제보위법’… ‘한국=문명.. [2020-12-24]
■ 대북전단금지법과 인권 文정부 법 강행 땐 ‘韓 인권시계’ 독재시절로 되돌려… 30여년 만에 글로벌 인권운동 타깃 전락 인권은 국내문제 아닌 인류 보편적 현안… 국제…
文, ‘책임’보다 ‘신념’ 중시…설득 없이 팬덤 편승.. [2020-12-22]
■ 文대통령의 리더십 신념의 실현만 중시하고 결과엔 무책임… 정치 지도자의 최고 덕목인 설득·공감능력 안 보여 ‘위대한 소통’이 성공한 대통령 만들어… 지지자 결속…
‘K-방역’ 정책적 자만과 정치 방역 논리가 ‘심리적.. [2020-12-17]
■ 돌파구 못찾는 코로나 대응 의료진 노력·국민적 희생으로 이룬 K-방역… 정부, 자화자찬에 빠져 3차 대확산 초래 ‘정치 방역’서 인지·조정·통제 바탕 ‘정책 방역’으로 전…
팬덤에 함몰된 文정권, 다수에 기대 민주주의 파.. [2020-12-15]
■ 2020국회와 ‘민주독재’ 巨與독재 3大 뿌리… ①‘촛불정권은 옳다’ 무오류 오만 ② 계도민주주의 맹신 ③ 지지자만 바라보는 팬덤정치 美 건국 초기 민주주의자들이 가장…
타락한 권력은 검찰권 생존의 숙주… ‘제사장’ 정.. [2020-12-10]
■ 검찰권력과 정치권력 文정권, 검찰을 개혁대상 여기면서도 적폐청산 도구로 동원…권력 부패하며 절대화된 검찰 만들어 檢 최대 임무는 권력 불의 파헤치고 실체적 진…
부동산 ‘죄악세’ 부과로 조세저항… 文정권 핵심.. [2020-12-03]
■ 부동산정책과 ‘조세저항’ 세금으로 수요 누르다 규제의 역설 ‘조세귀착’ 효과… 특정집단·지역 정조준 증세가 ‘국민 세금폭탄’으로 근대 혁명들도 조세정책 문제에서 시…
탈원전, 통치행위 아닌 이념형 정책… 추진과정.. [2020-12-01]
■ 통치행위와 정책결정 정상적인 국정 운영 불가능할 때 행사하는 非常大權이 통치행위… 정책결정,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권력자의 이념이 제어장치 없이 ‘정책…
공수처, 기구적·인적·실질적 정당성 결여… ‘중국.. [2020-11-24]
■ 공수처의 태생적 문제점 입법·행정·사법에 속하지 않고 대통령 직속 사찰기구化… 檢에 사건이첩 요구 등 권한 막강 與, 유일한 통제장치 ‘野의 처장후보 비토권’마저 …
文정권, 개혁·공정 등의 원뜻 해체… 편가르기 위.. [2020-11-19]
■ 소설 ‘1984년’으로 본 文정권 조지 오웰 ‘1984년’ 속 정부, 국민의 사고력 제한하려 최소한의 어휘만 남기고 모두 없애버려 現 집권세력도 말뜻 바꾸며 가치판단 능력 저…
野, 유권자와 ‘정당 일체감’ 낙제점… ‘정권교체’.. [2020-11-17]
■ 야당의 위기, 왜 유력 대선주자·정책 대안·반성·호감 없는 ‘4無’… 野 대권후보 1∼3위가 모두 ‘場外’ 진보 우위 정당체제 상당 기간 지속 가능성… 범야권 연합 통해 대권…
친문 없는 與 대권구도… ‘퇴임 후 안전’ 걱정 ‘文.. [2020-11-12]
■ ‘김경수 유죄’ 이후 與 대권구도 文, 드루킹 항소심 유죄·靑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퇴임 이후 우려 커… 후계 낙점 기준은 ‘정체성’ 친문 선택 따라 ‘이낙연·이재명’투톱 …
바이든, 北·中 위협에 ‘동맹 대응’ 중시… 文정부.. [2020-11-10]
■ 바이든시대의 한·미 관계 중국에 ‘봉쇄’ 대신 ‘변환’전략 구사… 中 기술패권·군사팽창 막는 ‘한·미 정보통신기술 동맹’ 추진할 듯 ‘부분적 비핵화 - 제재 해제’김정은과는…
‘정치 검찰’보다 더 나쁜 ‘秋의 검찰 정치화’… 檢.. [2020-11-03]
■ 검란, 왜 일어났나 秋법무, 위법적인 인사·지휘·감찰권 남발해 ‘검찰의 정치화’ 노려… 검찰개혁 요체인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검찰청법 8조 합헌적 해석은 ‘정치인…
‘월성 원전 폐쇄’는 이데올로기 편향에 젖은 권력.. [2020-10-27]
■ 原電 감사로 본 정책과 권력 정책 책임자들, 권력 향해 진실 말해야 하는 정책분석의 소임 방기… ‘합리적 결정’ 아닌 ‘탈원전 논리’ 따른 의혹 커져 與, ‘다수의 힘’으로…
文정권, 한반도 안보수호란 美의 근본 가치 부정.. [2020-10-20]
■ 文정권의 한·미 동맹 이상징후 韓美, 대북관·안보관·정체성 불일치로 신뢰 훼손… 종전선언 등 다방면에서 불협화음 드러내 韓, 남북협력·평화경제 기대하지만 美는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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