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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기본원칙’ 구체적 정립 위한 개헌 필요….. [2021-06-21]
■ 내분 사회, 헌법 정신에 길을 묻다 - 분단상황 따른 과제도 분단이 고착화한 상태에서 남북 평화는 물론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처지는 헌법 개정을 논할 때…
여성·아동·환경·동물…“헌법에 권리명시, 공존의.. [2021-06-21]
■ 내분 사회, 헌법 정신에 길을 묻다 - ⑬ 헌법 정신의 확장 1987년 마지막 개헌이후 34년 논의 필요한 주요 이슈들 산적 女 등기임원 4.5%…소외 여전 佛·加선 양성평등…
1954년 ‘사사오입’ 2차 개헌… 1987년 ‘與野 합의’ 9차 개헌 [2021-06-17]
과거 개헌 사례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 이래 9차에 걸쳐 개정됐다. 1987년 개정 후 34년째를 맞고 있는 현행 헌법도 시대에 맞게 다시 손봐야 한다는 개헌론이 수시로 제기된다. 그러나 개…
국가권력 남용 막아 국민 기본권보호 실현이 헌.. [2021-06-17]
■ 민주주의의 핵심 ‘법치’ ‘법에 의한 지배’는 형식적 법치 독재 등 국가 폭력 정당화 위험 법률에 근거한 ‘법의 지배’여야 과거 검찰을 권력 도구로 악용 文정부 들어 檢개…
반복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수난사…‘統治 아닌 協.. [2021-06-17]
■ 내분 사회, 헌법 정신에 길을 묻다 - ⑫ ‘공존 사회’향한 권력구조 개편론 文정부 2018년 개헌안 냈지만 여야 평행선… 국회 표결도 못해 대화·타협·협치‘민주 정치’실종…
경제민주화 내세운 ‘개입본능’…기업의지 꺾고 재.. [2021-06-14]
■ 내분 사회, 헌법 정신에 길을 묻다 - ⑪ 시장경제와 정부 개입 기업을 적폐청산 대상으로 보는 진영 논리로 ‘경제민주화’ 접근 ‘공정경제 3법’ 등 규제 일변도 지난해 정…
경제성장도 분배도 ‘자유경제체제’ 근간 위에서 .. [2021-06-14]
■ 내분 사회, 헌법 정신에 길을 묻다 獨, 경제민주주의 사실상 폐기 韓, 1987년 ‘경제민주화’ 삽입 지금까지 해석·맥락 놓고 논란 ‘官→民’경제 전환 취지 있지만 사실상 ‘기…
公的 이유로 재산권 제한하더라도 ‘합당한 보상’.. [2021-06-11]
■ 내분 사회, 헌법 정신에 길을 묻다 美 독립혁명 때 제정된 헌법 유·무형자산 보호조항 규정 박탈할 수 없는 권리 못박아 산업화로 각종 폐해 나타나자 신성불가침의 무…
징벌적·보복적 부동산 조세에 쌓여가는 ‘재산권 .. [2021-06-11]
■ 내분 사회, 헌법 정신에 길을 묻다 - ⑩ 모든 자유의 기반, 사유재산권 文정부 20여차례 부동산정책 초과이익 환수제·임대차 3법 종합부동산세 등 줄줄이 憲訴 조세심판…
“내가 직접” 하지만 맹목적 ‘빠’ 들뿐… 강경소수.. [2021-06-08]
■ 내분 사회, 헌법 정신에 길을 묻다 - ⑨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자발적 팬덤정치 시작은 ‘노사모’ 이후 ‘MB연대’ ‘박사모’등 등장 현재 ‘문파’ ‘태극기부대’ 대표적…
民意 대변보다 ‘진영’ 골몰…참여욕구 반영할 대.. [2021-06-08]
■ 내분 사회, 헌법 정신에 길을 묻다 선거 통해 당선된 국민의 대표 민의 100% 대변 못하는 한계 진영의 善 위한 정치에만 빠져 국회의원 ‘자유위임원칙’ 변질 위기의 대…
소수의견 존중이 대원칙…‘타협·양보·합의’ 의회.. [2021-06-03]
의회, 국민의 주권위임서 기초 ‘토론의 場’이자 합의기관 규정 충분한 토론·공론화 과정 필수 “다수파 단독으로 법안 처리땐 소수 야당의 권한 침해하는 것” 다수결 원리 밝…
巨與만 되면 ‘다수결 만능주의’… ‘民意 대변’ 역.. [2021-06-03]
■ ⑧ 다수결만 남은 국회, 사라진 정치 183석 거대 여권 21代 국회 처리법안 80%가 여당 발의 30건은 200명 이하만 참석 ‘부동산 3법’ 1주만에 처리 등 토론 제대로 않는…
韓대통령 권한 美보다 세지만…헌법은 견제·수평.. [2021-05-31]
민주공화국, 권력 원천은 모든 국민… 통치는‘선출’만 아닌 다수분산 의미 대통령제 시작한 美 엄격한 권력 분립… 백악관, 의회와 타협 필수로 여겨 우리 헌법, 의원 장관…
권력마다 ‘黨위의 靑’ 독주 →‘국회·내각·사법 무력.. [2021-05-31]
■ ⑦ 제왕적 대통령과 삼권분립, 그리고 법치 장관 참석하는 국무회의보다 靑수보회의가 사실상 국정중추 책임정치 왜곡으로 법치 위배 수도이전·4대강·탈원전 등 선출…
제헌헌법부터 ‘性차별’ 금지… 女權, 거창한 이슈.. [2021-05-27]
프랑스 혁명도 女權은 비껴가 英도 1928년에야 女 참정권 여전히 고용·임금 등서 차별 여성 할당제는 ‘역차별’ 반발 대한민국 제헌 헌법 8조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
사회 구조적 문제로 뒤틀린 분노 표출場 돼버린.. [2021-05-27]
■ ⑥ 성 평등과 기본권 보장 - ‘페미’ 커지자 ‘백래시’도 확산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 혐오 범죄 심각성 부각돼 SNS 통해 결집… 2030 거리로 성폭력 고발 ‘미…
‘코로나 패놉티콘’서 사생활 감시… 방역에 갇힌.. [2021-05-24]
■ ⑤ 개인 자유와 공익 충돌 해법 확진자 동선 추적·감시의 구조가 사생활 영역 침범 자의적으로 공익 잣대 들이대며 입맛대로 집회 제한 개인도 공익 위한다며 자발적으…
자유·권리 본질은 불가침… 公益 목적 제한때도 .. [2021-05-24]
-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열거되지 않았어도 경시 안돼” 사회 변화따라 확장성 열어둬 조망권·초상권 등 새 권리 추가 - ‘인간’의 천부적 권리 인간의 존엄은 기본권의 모태…
정략따라 다른 잣대… 진영싸움 소재로 전락한 .. [2021-05-20]
■ ④ 민주주의 토대, 표현의 자유 1987년 이전엔 검열·통제… 민주화 이후엔 창작의 자유 침해 논란 빈발 2000년대 진영갈등 격화되며 언론·출판 자유 20년만에 다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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