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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로 북한 핵 폐기할 마지막 기회 [2018-04-20]
송종환 前 駐파키스탄 대사 경남대 석좌교수 지난 2013년 6월부터 3년간 파키스탄 주재 대사로 근무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파키스탄은 5개 공식 핵보…
프랑스 검사의 사법경찰 수사 지휘권 [2018-04-18]
에릭 마태 프랑스 디종지방검찰청 검사장 프랑스와 한국은 9000㎞ 가까이 떨어져 있지만, 올해로 수교 132주년을 맞는다. 그 연륜만큼 두 나라 사이에는 여러 가지 유대 관…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로 活路 찾아야 [2018-04-13]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공장을 짓기 위한 입지 개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개별입지 방식으로 공장별로 알맞은 장소를 선정하고 각종 개별 인허가 과정…
인력 미스매칭과 청년들의 ‘中企 취직’ [2018-04-11]
강호연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사무총장 얼마 전 정부는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책…
원안위, ‘原電 없는 안전’ 도모하나 [2018-04-06]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지난해 10월 20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화 결과가 발표됐다. 19%포인트라는 큰 차이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됐다…
식목일…심는 만큼 산불豫防 중요하다 [2018-04-04]
김재현 산림청장 완연한 봄이 느껴지는 4월 5일은 조상을 기리는 청명이고 그다음 날은 한식이다. 한식에는 떡이나 과일 등의 음식과 국수를 올려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
섀도보팅 폐지 후유증과 立法 책무 [2018-03-30]
정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장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개최가 한창이다. 상장회사라면 매년 이맘때 늘 거치는 행사지만, 올해 기업들은 예년과 달리 더욱 긴장된 상태로 …
김정은 ‘보유 달러’ 바닥 나고 있다 [2018-03-28]
송봉선 前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양지회 회장 북한의 비핵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이 20여 년간 핵 문제로 각종 회담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비핵…
‘차별 없는 法令정보’ 위한 立法 노력 [2018-03-23]
김계홍 법제처 차장 현대사회는 법치국가다. 모든 것은 법에 따라 이뤄진다.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낼 때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나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한-베트남 ‘마음’ 이어주는 公共외교 [2018-03-21]
박은하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한국계 은행과 기업 광고 간판이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베트남 청소년 …
北核에 파묻힌 북한 인권 참상 [2018-03-16]
김태훈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상임대표 지금 우리 사회는 4월과 5월로 예정된 남북, 미·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다. 청와대는 북핵 위기를 대…
구직 청년 희망 짓밟는 채용非理 [2018-03-14]
최해범 사회민주주의연대 사무처장 서울대 관악 종합캠퍼스 기공식에 부쳐 시인 정희성이 쓴 시의 한 구절은 유명하다.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
‘굴욕 통한 北변화’는 가능하지 않다 [2018-03-09]
염돈재 前 국가정보원 1차장 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對北) 행보를 보면 시곗바늘이 지난 2000년 6월 제1차 남북 정상회담에 멈춘 것 같다. 특사단 방…
D-2 평창패럴림픽과 ‘존중’의 가치 [2018-03-07]
강준호 서울대 교수·스포츠경영학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자문위원 지금까지 가장 감명 깊게 본 동영상은 호이트 부자(父子)의 실화에 관한 것이다. 선천성 뇌성마비와 전…
근로시간 단축…중소기업 대책 세워야 [2018-03-02]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지난 2월 28일 임시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앞으로는 근로자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
求同存異 지혜 필요한 한·중 관계 [2018-02-28]
윤원석 KOTRA 정보통상협력본부장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春來不似春·춘래불사춘).’ 빙하기에 빠져 있던 중국과의 관계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訪中) 이…
北 전방위 사이버 공격…응징 필요하다 [2018-02-23]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지난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일에 맞춰 평창올림픽 공식 웹사이트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 당시 웹사이트가 마비되면서…
헌법의 영장청구 조항, 존속돼야 한다 [2018-02-21]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2017년 초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87년 이후 30년 만에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올림픽 위협하는 앰부시 마케팅(간접 판촉) [2018-02-14]
김지훈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법무팀장 온 국민의 염원을 담은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 엿새째를 맞았다. 지난 9일 효율적인 비용으로 드론과 가상현실이라는 한국의…
저학년 ‘영어 학습’ 길도 열어야 한다 [2018-02-09]
김주성 前 한국교원대 총장 최근 영유아의 ‘놀 권리’를 앞세운 영어수업 금지 조치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교육부가 일단 ‘금지 조치’를 거두고 ‘정책 유예기간’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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