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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훈련 않는 동맹은 ‘죽은 동맹’ [2018-06-15]
염돈재 前 국정원 1차장 ‘역사적’인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남북한이 거둔 위대한 승리라며 지난 12일 미·북 회담의 성공을 ‘뜨거운 마…
대한민국 훼손행위 확산 우려한다 [2018-06-08]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前 세종연구소장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향후 남북관계 설계도 ‘판문점 선언’이 선포된 지 1개월 12일째다. 북한의 객관적 실체와 그들의 대…
지방분권은 주민 참여로 완성된다 [2018-06-01]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새로운 도전은 종종 뜻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온다.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한 ‘사회혁신’ 정책이 바로 그런 사례다. 정책 시작 초기 단계…
소득 양극화 문제의 빗나간 해법 [2018-05-30]
최흥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올 1분기에 들어 상위 20%의 소득은 9.3%가 늘었는데, 하위 20%의 소득은 지난해 동기보다 8.0%나 줄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
더 많은 문제 남긴 ‘풍계리 쇼’ [2018-05-25]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3, 2, 1, 0”. 북한이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갱도를 예고했던 대로 폭파했다. 6차례에 걸친 핵폭발로 피로산(疲勞山) 증후군에…
재생에너지, 아는 만큼 보인다 [2018-05-25]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달성하기…
‘희망의 불빛’ 제19차 세계등대총회 [2018-05-23]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1950년 9월 15일 늦은 밤, 적막하던 인천 앞바다에 팔미도 등대가 불빛을 비추자 260여 척의 함정과 7만5000병력의 연합군이 일제히 인천상륙작전…
‘기업사냥꾼’ 앞의 족쇄 찬 국내기업들 [2018-05-18]
정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 회장 다시 엘리엇의 사냥이 시작됐다. 엘리엇은 최근 5년간 50번의 사냥에서 단 한 번 실패한 세계 최고의 기업 사냥꾼이다. 대표적 실적은 세계…
금감원의 ‘삼성바이오 번복’ 이유 없다 [2018-05-16]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시점이 묘하다. 이른바 실세라는 김기식 원장이 퇴…
적폐청산, 情報人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2018-05-11]
송봉선 양지회 회장 이른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정보원은 물론 전직들의 모임인 양지회까지 댓글 사건 때문에 지난해 8월부터 검찰의 압수수색과 구속 기소가…
5월 10일은 바다숲 가꾸는 ‘바다식목일’ [2018-05-09]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연일 뿌옇게 하늘을 뒤덮는 불청객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봄이 오면 바깥에 나가 따뜻해진 날씨를 만끽하곤 했는…
외부감사는 公正委 규제 대상 아니다 [2018-05-04]
주인기 연세대 명예교수 국제회계사연맹 차기회장 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품질이다. 외부감사는 제3자적 입장에서 숫자의 적정성을 확인하…
中의 KADIZ 무단 진입, 적극 대응해야 [2018-05-02]
홍성표 아주대 교수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소장 중국은 올해 들어 벌써 3차례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진입했다. 지난 1월 29일에는 이어도 남쪽에서 무단진입…
정상회담, 北인권 개선 轉機도 돼야 [2018-04-27]
김태훈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오늘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
전략자산 전개비용, 美측 부담이 옳다 [2018-04-25]
정삼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지난 11∼12일 제주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때 드는 비용…
대화로 북한 핵 폐기할 마지막 기회 [2018-04-20]
송종환 前 駐파키스탄 대사 경남대 석좌교수 지난 2013년 6월부터 3년간 파키스탄 주재 대사로 근무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 파키스탄은 5개 공식 핵…
프랑스 검사의 사법경찰 수사 지휘권 [2018-04-18]
에릭 마태 프랑스 디종지방검찰청 검사장 프랑스와 한국은 9000㎞ 가까이 떨어져 있지만, 올해로 수교 132주년을 맞는다. 그 연륜만큼 두 나라 사이에는 여러 가지 유대 관…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로 活路 찾아야 [2018-04-13]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공장을 짓기 위한 입지 개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개별입지 방식으로 공장별로 알맞은 장소를 선정하고 각종 개별 인허가 과정…
인력 미스매칭과 청년들의 ‘中企 취직’ [2018-04-11]
강호연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사무총장 얼마 전 정부는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책…
원안위, ‘原電 없는 안전’ 도모하나 [2018-04-06]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지난해 10월 20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화 결과가 발표됐다. 19%포인트라는 큰 차이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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