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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없는 ‘소주성’의 붕괴 [2019-05-24]
김만용 경제산업부 차장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폐해를 ‘남 탓’으로 돌리며 분칠을 하더라도 해외의 냉철한 시선만큼은 피할 수 없었다. 최근 경제…
외부 강제 부르는 ‘靑 판사’들 [2019-05-23]
방승배 사회부 차장 검사와 법관(판사) 중 누가 청와대에 근무할 때 더 문제가 있어 보일까? 정답은 당연히 법관이다. 법관은 사법부 소속이고, 검사는 행정부인 법무부의…
中 ‘인민전쟁’에 대한 우려 [2019-05-22]
김충남 베이징 특파원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의 자매지인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지난 14일 사설에서 미국과의 ‘인민전쟁’을 거론했다. 신문은 “중국…
극단의 정치에 갇힌 제3정당 [2019-05-21]
오남석 정치부 차장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또다시 공개 난타전을 벌였다. 손학규 대표가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 당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의 인선…
부르키나파소 사건과 理性 [2019-05-20]
박경일 문화부 부장 아프리카 무장세력에 억류됐다가 구출된 뒤 지난 14일 귀국한 40대 한국 여성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비난의 수위가 높았던 건 구출작전 중 프랑스 군…
속으로 곪는 버스파업 미봉 [2019-05-17]
김세동 전국부장 지난 15일 예정됐던 전국에 걸친 버스 파업이 하루 전부터 몇 시간 전후로 막판에 극적 타결돼 교통대란은 피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 여당의 고질적인…
北 식량지원論의 3가지 오류 [2019-05-16]
김석 워싱턴 특파원 “북한이 한국의 식량 지원을 조공(tribute)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도 대북 식량 지원으로 대화…
분산형 AI 시대의 지혜 [2019-05-15]
노성열 경제산업부 부장 디지털 경제의 특징은 제조업의 서비스화다. 자동차의 예를 들자. 다임러벤츠, GM은 자동차란 ‘물건(goods)’을 잘 만들려 애쓰다가 이제 ‘이동(t…
‘홍길동軍’과 ‘타조 정부’ [2019-05-14]
정충신 정치부 부장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17 사격시험에서 ‘사변적 무기’라고 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두고 군 당국은 대전차(對戰車) 무기란 분석을 내놓아 기자…
‘연극의 해’와 문화적 상상력 [2019-05-13]
최현미 문화부장 내년은 정부가 지정한 ‘연극의 해’이다. 지난달 취임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연극인들을 만나 침체한 연극을 부흥하기 위해 내년을…
셰일혁명이 바꾸는 국제질서 [2019-05-10]
유회경 경제산업부 차장 미국 국무부를 거쳐 민간 정보회사 ‘스트랫포’ 부사장을 지낸 미국의 젊은 지정학 전략가 피터 자이한이 쓴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에선 셰일…
OECD 평균 비교의 맹점 [2019-05-09]
조해동 경제산업부 부장 언제부턴가 우리는 경제 문제를 얘기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기준(基準)으로 삼기 시작했다.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 부…
반도체發 ‘편중 쇄신’ 우려 [2019-05-08]
이민종 경제산업부 부장 지난 4월 수출이 마이너스(-) 13.5% 감소하며 충격을 준 표면적 요인은 반도체 수출의 단가 하락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데이터 센터 재고…
文대통령의 ‘허언’ [2019-05-07]
허민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사회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밝힌 ‘선 적폐청산 후 협치’ 취지의 발언을 전해 듣고는 아연실색했다. 이날 원로들은 “극한 대결을 대…
대통령 판단 흐리는 한은 [2019-05-03]
김만용 경제산업부 차장 독일의 통계학자 2명이 저술한 ‘통계의 거짓말’은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를 ‘동전의 양면 이론’으로 설명한다.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방향에서, 어떤…
韓·日 갈등과 中 어부지리 [2019-05-02]
김충남 베이징 특파원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 기차역 확장 공사로 임시 이전했던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지난 3월 30일 ‘조용히’ 되돌아왔다. 이날…
‘패스트트랙’에 밀린 ‘정치의 공간’ [2019-05-01]
오남석 정치부 차장 정치부 기자로 일하며 이런 국회를 또 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지난 2012년 5월 2일 국회법 개정 이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체제가 자리 잡았다고…
여권의 동남권 신공항 불장난 [2019-04-30]
김세동 전국부장 10년 넘게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이 심각하게 대립·갈등하다가 2016년 가까스로 봉합된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집권여당이 다시 무덤에서 끄집어냈다…
여행하기 편한 나라 만들기 [2019-04-29]
박경일 문화부 부장 이런 정보가 제공된다면 어떨까. 비 내리는 주말 아침. ‘비 오면 더 좋은 당일치기 여행지’를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행락지마다 인파로 북적거리는 연휴…
文정부의 ‘희망고문’ [2019-04-26]
김석 워싱턴 특파원 19세기 프랑스 작가 빌리에 드 릴아당이 쓴 단편소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은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고문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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