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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盲정부의 블록체인포비아 [2018-10-19]
노성열 경제산업부 부장 “블록체인 하면 바다 이야기를 떠올리더군요.” 전직 장관은 한탄하듯 말했다. 정부가 작년 9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으로 암호통화공개(ICO)…
군비통제 과속과 국가의 자살 [2018-10-18]
정충신 정치부 부장 육·해·공군 작전사령관과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등을 지낸 예비역 장성들과 남북협상 및 군사 전문가들에게 지난 9월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망신’ 전략 필요한 北인권 [2018-10-17]
신보영 정치부 차장 유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압박 전략 중 하나로 ‘네임 앤드 셰임(Name & Shame)’이 있다. ‘망신 주기’ 정도로 해석되는데, 국제사회가 법적으로 강…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충고 [2018-10-16]
최현미 문화부 부장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다가온 것은 ‘변화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었다. 매체…
판치는 ‘떼법’과 복지부동 [2018-10-15]
유병권 전국부장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8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병원 운영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첫 투자개방형(영리) 병원 개…
원전 축소가 答 아닌 이유 [2018-10-12]
김상협 사회부장 지구 온난화의 가공할 위력이 또다시 유엔 보고서에 등장했다.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에서 막지 못해 2도가 되는 시점, 지구상 생물은 심각한 멸종위기…
금융위기 대비 서둘러야 [2018-10-11]
조해동 경제산업부 차장 얼마 전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가 60.00%, 터키의 기준금리가 24.00%라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7%를 넘는 나라는 수…
지방교육 빚 15兆와 고교 無償 [2018-10-10]
이민종 사회부 부장 5년 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9월, 교육부는 해명 자료를 하나 냈다. ‘박 대통령의 고교 무상교육 공약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현…
‘캐버노 분열’의 타산지석 [2018-10-08]
이제교 국제부장 브렛 캐버노 미 연방대법관 청문회는 진실과 거짓, 음모와 계략, 조작과 선동이 뒤엉킨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다. 크리스틴 포드 팰로앨토…
대통령 움직이는 은밀한 힘 [2018-10-05]
허민 정치부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사시 차석 합격-사법연수원 차석 졸업’의 이력을 가진 우수한 두뇌의 소유자다. 오랜 변호사 생활에 공당의 대표도 지냈다. 그런 …
느려 터진 文정부 혁신성장 [2018-10-04]
김만용 경제산업부 차장 지난달 말 아무 성과 없이 1기 활동을 끝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운명은 예견된 측면이 있다. 1년간 수십 명의 민간·정부위원이 혁신…
국감 파행이 야당 손해? [2018-10-02]
오남석 정치부 차장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재…
악화일로의 美·中 경제냉전 [2018-10-01]
김충남 베이징 특파원 올해 3월 미국의 대중 무역 고율관세 부과 예고로 포문을 연 미·중 무역전쟁이 군사·외교·정치 등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
‘DMZ 공원’ 반세기史 교훈 [2018-09-28]
박경일 문화부 부장 평양 정상회담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 철수, 역사유적 공동조사 등을 추진키로 하면서 DMZ를 비롯한 민북지역(민간인…
‘사법부 狂風’ 갈수록 태산 [2018-09-27]
김세동 사회부 부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법원행정처 출신 전·현직 고위 판사들이 50명에 육박하고 있다. 6월 15일…
文, 1년 前 ‘유엔 연설’ 지켰나 [2018-09-21]
김석 워싱턴 특파원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부터 정확히 1년 전인 2017년 9월 21일 미국…
데이터 고속도로 3大 장애물 [2018-09-20]
노성열 경제산업부 부장 ‘문재인 혁신성장’ 3탄이 나왔다. 데이터 고속도로다. 문 대통령은 최근 판교 벤처에서 데이터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7월 의료기기, 8월…
평화번영론 對 핵도박 사기극 [2018-09-19]
정충신 정치부 부장 남북 정상의 카퍼레이드로 시작된 역사적인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전인미답(前人未踏)의 비핵화·항구적 평화’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힐 서곡이 될…
‘재앙적 성공’의 유혹 [2018-09-18]
신보영 정치부 차장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남한의 현직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또 용두사미 되는 지방분권 [2018-09-17]
유병권 전국부장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 발안·소환 등 주민주권 구현과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등을 담은 ‘자치분권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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