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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勞정책이 근로자 울리는 逆說 [2018-06-15]
김회평 논설위원 최저임금·주52시간제 여파로 취약층 일자리도 소득도 줄어 근로자 편든 정책의 아이러니 노동시장 경직성 더 키우면서 과실은 소수 귀족노조에 편중 고용…
‘문재인 경제’ 현실로 着地하라 [2018-05-23]
김회평 논설위원 뜨거운 감자 내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인상률 두고 대결 실지급액으론 이미 1만원 달성 경제정책에서 피해야 할 것은 권력자 독단이나 얼치기 학설 소…
한진家 사태와 ‘가족경영’의 正道 [2018-05-02]
김회평 논설위원 오너 리스크로 50년 기업 흔들 조현민 자매에 분노하는 건 자질 없이 군림하는 選民의식 가족경영을 탓하는 건 단견 평판 우수한 글로벌 기업 즐비 富 아…
기업 숨 조이는 그림자 ‘코드 규제’ [2018-04-13]
김회평 논설위원 ‘쓴소리’ 경총 부회장 퇴진 후 경제단체 요직 관료 출신 일색 기업 이해 달린 현안에도 침묵 참여연대 저격수 3인 포진에 미운털 박힐까 재계 전전긍긍 형…
구조조정 또 흔드는 官製신호들 [2018-03-26]
김회평 논설위원 위기의 한국GM, 금호타이어 자구노력이 생존의 열쇠지만 노조는 설마 어쩌겠느냐 배짱 産銀 가성비論으로 지원 시사 대통령 개헌안에 노동계 고무 잘못…
‘규제의 덫’에 빠진 근로시간 단축 [2018-03-05]
김회평 논설위원 근로자 위한다는 週 52시간제 ‘저녁 굶는 삶’‘알바 뛰는 저녁’ 청와대 게시판엔 반발이 주류 현장 외면한 국가 강제는 규제 勞使에 유연 근무 선택권 주고…
영리한 誤조준이 오발탄 막는다 [2018-02-09]
김회평 논설위원 한국 쇼트트랙 바깥돌기 역발상 과녁 비켜 맞히는 양궁 오조준 빤한 길 넘어선 혁신 우회 전략 최저임금·직고용·집값 정책 下手가 잘 빠지는 정조준 함정…
집값 이길 수 없는 ‘부동산 정치’ [2018-01-19]
김회평 논설위원 ‘강남 저격수’ 김수현 수석에 시장은 하이에나 들끓는 정글 부동산 정책은 그 자체가 정치 또 규제 퍼붓는 ‘노무현 시즌2’ 이번엔 소비자가 정치적 접근 완…
기업도 국가도 생산성이 요체다 [2017-12-27]
김회평 논설위원 中보다 노동강도 약한 울산공장 알바 써도 車 나온다는 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생산성 빠져 생산성 향상이 혁신이고 성장 국가 잠재력도 최대 끌어올려…
분란만 남은 ‘파리바게뜨 직고용’ [2017-12-04]
김회평 논설위원 점주는 물론 제빵사도 등 돌린 ‘직고용’ 지시는 선물 아닌 폭탄 프랜차이즈 고용창출도 제동 인천공항 정규직화 반목 불러 노동이 경제 발목 잡는 정책은…
민노총에 빚진 것은 없다 [2017-11-13]
김회평 논설위원 청와대 만찬도 걷어찬 민노총 ‘한국에서 가장 센 조직’ 과시 부채심리로 끌려가는 文정부 촛불이 고립된 민노총 구한 것 혁신성장 위해 노동개혁 필수 민…
民意 오독한 ‘탈원전 마이웨이’ [2017-10-23]
김회평 논설위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로 판가름난 직후 청와대는 “감동적”이란 엉뚱한 반응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 던진 회심의 카드가 압도적 표차…
‘골목’에 갇힌 유통 혁신·일자리 [2017-09-22]
김회평 논설위원 2000년대 초반 백화점 셔틀버스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상권 내 행선지별로 버스를 운행하는 형태였다. 2001년 6월 금지법안이 통과…
‘기업 패싱’이 산업정책인 정부 [2017-09-01]
김회평 논설위원 요 며칠 사이 국내 1·2위 기업 삼성과 현대기아차에 닥친 시련은 두 기업이 한국경제에서 갖는 위상으로 볼 때 가볍게 보기 어렵다. 외신은 이재용 삼성전…
2007년 미국, 2017년 한국 [2017-08-09]
김회평 논설위원 혁신의 아이콘 ‘아이폰’이 세상에 나온 게 꼭 10년 전, 곧 2007년이다. 그때를 기점으로 스마트폰은 자체 진화를 거듭하면서, 숨 막히게 펼쳐지는 신산업의…
액션영화式 경제정책 [2017-07-17]
김회평 논설위원 화끈한 액션영화를 보는 것 같다. 사회 곳곳에 도사린 악인(惡人)을 찾아 선전포고하고 여지없이 무찌른다. 내가 옳으니 주저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
문재인-민노총 14년 만의 再격돌 [2017-06-23]
김회평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노동계를 향해 “적어도 1년 정도는 시간을 달라”고 한 그 시각, 민노총은 이미 장외 실력행사 중이었다. 이날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정규직 0’의 역발상 [2017-06-02]
김회평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80% 넘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항간에선 그 비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것과 정반대로 하는 것이란 우스…
문재인과 마크롱의 다른 길 [2017-05-12]
김회평 논설위원 이틀 간격으로 정권을 쥔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닮은 듯 다른 이미지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기존 정치세력을 교체한 것이…
‘노동개혁’ 실종된 대선 [2017-04-17]
김회평 논설위원 2017년 대선 국면에서 ‘경제민주화’가 자취를 감춘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1987년 헌법에 이른바 ‘김종인표 조항’이 들어간 이후 경제민주화는 줄곧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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