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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무중 ‘문재인 산업정책’ [2019-02-08]
김회평 논설위원 ‘산업정책 없다’ 질타한 이후 세부 어젠다 챙기는 文대통령 親기업·反기업 혼재된 메시지 경영권 흔들고 노조 편향 지속 ‘정부 주도’ 집착은 시대착오 기업…
살길 찾아 떠나는 경제 망명자들 [2019-01-16]
김회평 논설위원 꿈 펼치려고 조국 등지는 현실 첩첩 규제와 反시장 정책 피해 기존 산업도 신산업도 脫한국 투자·두뇌·일자리 다 떠나는 나라에 미래 희망 있을 수 없어 기…
文정부 ‘虛像의 시간’ [2018-12-28]
김회평 논설위원 최저임금 2차 쇼크 코앞에서 보완한다며 부담 외려 늘려 교묘한 산술로 포장한 궤변 소득주도, 근로시간, 탈원전 실체 없이 이념에 매달린 정책 실사구시…
노동개혁 건너뛴 ‘광주형’의 위선 [2018-12-10]
김회평 논설위원 광주형 일자리 발목 건 노동계 이기주의에 청년 구직자 좌절 노조 善意에만 기댄 모델 한계 100대 과제인데 文정부는 뒷전 강성 노조 눈치 보느라 훈수만…
민노총의 자가당착 [2018-11-21]
김회평 논설위원 경사노위 출범 전날 총파업 사회적 대화 참여 기대에 찬물 파업보단 세 과시용 도심집회 재벌 세습 비판은 자신에 화살 노조 갑질에 취약 근로자 눈물 자…
탈원전 청구서가 쌓여간다 [2018-11-02]
김회평 논설위원 검증없이 시작한 탈원전 정책 환경과 경제성에서 모두 후퇴 전기료 대폭 인상도 뒤따를 것 원전은 60년 積功의 국가자산 5년 임기 정권이 무너뜨리면 두…
고용재난 속 勞總만 전성시대 [2018-10-15]
김회평 논설위원 고용참사 국면에 양 노총 침묵 ‘질 좋은 일자리’로 혜택 독식 민노총 조합원 10만 이상 늘어 노동개혁은 체질 전환에 필수 文정부, 적폐인 양 언급 회피 ‘勞…
실험실에 갇힌 韓國경제 [2018-09-19]
김회평 논설위원 인과관계 뒤집은 소득성장론 주택정책은 투기꾼에만 초점 성장·집값 처방 서로 엇박자 실패한 정책 고수하는 청와대 국민·나라경제 상대 실험 위험 이념…
일자리 정책, 거꾸로 해보라 [2018-08-31]
김회평 논설위원 ‘일자리 정부’의 고용 참사는 노동정책·지배구조 압박 등 기업 옥죄는 정책기조의 영향 美는 99% 민간에서 만드는데 文정부는 ‘최대 고용주’ 자임 시장 활…
기술·속도·투지 실종된 韓國기업 [2018-08-10]
김회평 논설위원 금융위기 직후 한국 배우자던 일본 유수의 기업과 언론 지금 와선 “위협 상대도 못돼” ‘암반규제’깨 6重苦 해소하고 新산업 경쟁에서 앞서가는 日 규제혁…
경제, ‘문재인 우파’가 나설 때다 [2018-07-23]
김회평 논설위원 韓美 FTA, 강정 해군기지 등 지지층 거스른 ‘노무현 우파’ 결단 이끈 기준은 국익과 현실 文정부도 오른쪽 깜빡이 조짐 촛불과 正義가 혁신의 걸림돌 기업…
‘참여연대 정부’의 혁신성장 딜레마 [2018-07-04]
김회평 논설위원 혁신성장에 승부 거는 文정부 脫규제 의욕에 참여연대 제동 4차 산업혁명서 뒤처질 처지 文대통령 ‘신자유주의’ 부담 혁신성장이 지금 최선이라면 진보진…
親勞정책이 근로자 울리는 逆說 [2018-06-15]
김회평 논설위원 최저임금·주52시간제 여파로 취약층 일자리도 소득도 줄어 근로자 편든 정책의 아이러니 노동시장 경직성 더 키우면서 과실은 소수 귀족노조에 편중 고용…
‘문재인 경제’ 현실로 着地하라 [2018-05-23]
김회평 논설위원 뜨거운 감자 내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인상률 두고 대결 실지급액으론 이미 1만원 달성 경제정책에서 피해야 할 것은 권력자 독단이나 얼치기 학설 소…
한진家 사태와 ‘가족경영’의 正道 [2018-05-02]
김회평 논설위원 오너 리스크로 50년 기업 흔들 조현민 자매에 분노하는 건 자질 없이 군림하는 選民의식 가족경영을 탓하는 건 단견 평판 우수한 글로벌 기업 즐비 富 아…
기업 숨 조이는 그림자 ‘코드 규제’ [2018-04-13]
김회평 논설위원 ‘쓴소리’ 경총 부회장 퇴진 후 경제단체 요직 관료 출신 일색 기업 이해 달린 현안에도 침묵 참여연대 저격수 3인 포진에 미운털 박힐까 재계 전전긍긍 형…
구조조정 또 흔드는 官製신호들 [2018-03-26]
김회평 논설위원 위기의 한국GM, 금호타이어 자구노력이 생존의 열쇠지만 노조는 설마 어쩌겠느냐 배짱 産銀 가성비論으로 지원 시사 대통령 개헌안에 노동계 고무 잘못…
‘규제의 덫’에 빠진 근로시간 단축 [2018-03-05]
김회평 논설위원 근로자 위한다는 週 52시간제 ‘저녁 굶는 삶’‘알바 뛰는 저녁’ 청와대 게시판엔 반발이 주류 현장 외면한 국가 강제는 규제 勞使에 유연 근무 선택권 주고…
영리한 誤조준이 오발탄 막는다 [2018-02-09]
김회평 논설위원 한국 쇼트트랙 바깥돌기 역발상 과녁 비켜 맞히는 양궁 오조준 빤한 길 넘어선 혁신 우회 전략 최저임금·직고용·집값 정책 下手가 잘 빠지는 정조준 함정…
집값 이길 수 없는 ‘부동산 정치’ [2018-01-19]
김회평 논설위원 ‘강남 저격수’ 김수현 수석에 시장은 하이에나 들끓는 정글 부동산 정책은 그 자체가 정치 또 규제 퍼붓는 ‘노무현 시즌2’ 이번엔 소비자가 정치적 접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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