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세계통신시장 개방협상 타결 눈앞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통신시장 개방과 관련한 양허안을 내놓음에 따라 6천억달러가 걸린 세계통신시장 개방협상 타결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로써 60여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년간 끌어온 통신협상이 15일 마감시한전에 포괄적 타결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아직 통신업체의 자국인 보유율을 최소한 64%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캐나다와의 협상이 걸림돌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 미국 통신업체 관계자들은 다수국들이 통신개방에 관한 양보폭을 넓힌 양허안들을 속속 제출해옴에 따라 협정타결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특히 오는 2001년부터 국내통신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지분한도를 49%로 확대하겠다는 한국측 최종양허안은 한국이 아시아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때 미국측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성과다.

한국의 이같은 양허안은 “통신시장 개방에 미온적인 나라들에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한국측의 자평이다.

실제 한국측 양허안이 발표된 직후 존 위크스 캐나다대표는 외국인 지분한도를 46.7%로 묶어두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대신 위성서비스 시장에 관해서는 양보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미국측은 캐나다가 곧 위성서비스 시장 개방문호를 대폭 넓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이 세계 통신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