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과 통일' 세미나*

한국전쟁 발발 47주년을 맞은 25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는 국제평화전략연구소와 한국전쟁연구회 공동 주최로 ‘한국전쟁과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이날 발표된 3편의 논문 요지를 소개한다.

◆羅鍾一(나종일)경희대교수 <북한통치의반성-1950년가을>=1950년 10월부터 2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한국과 유엔군은 북한을 점령하고 통치하였는데 이는 여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험이었다.

첫째 냉전기간을 통해 자유세계가 공산화했던 지역을 ‘수복’하고 통치해 본 유일한 경우였다.

둘째 미국과 서방동맹국및 공산진영 내에서도 중국과 소련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셋째 한반도 내부에서는 서로 정통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두 정권 사이의 문제였으며 일반 민중들에게는 사태의 변화를 나름대로 가늠해서 생존을 추구하는 문제이기도 했다.

끝으로 이 문제는 아직도 현실 정치적인 관련이 끝나지 않은 살아있는 문제로서 한반도 통일과제의 전개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

한국 군당국이 국군에게 북한지역 점령시 주민에 대해 지켜야할 행동지침으로 하달한 육본훈령 86호는 북한주민을 적이 아니라 ‘해방된 형제’로 대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국정부의 기본방침은 유엔을 내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직적인 정치교육을 시행하지도 못했고 자유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해 보일만큼 실적을 쌓지도 못했다.

서방측은 북한을 점령하는데 따른 지정학적 이점들을 계산하고 있었지만 반면에 이승만정권의 장래에 대해서는 비관적 견해도 있었다. 서방 일부에서는 유엔통치 이후 전 한반도에 걸친 선거로 이승만 정권을 대체하는 새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미국은 북한에만 국한된 선거로 이승만정부 주도하의 통일을 추구했다.

◆金啓東(김계동)국가정보연수원교수 <한국전쟁 전후 외교정책의 지속과 변화>=분단이라는 외교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한국의 외교정책은 분단외교와 통일외교라는 반대되는 두 개의 틀을 근간으로 하고있다.

다음과 같은 환경이 조성될 경우 한반도의 통일이 수월하게 될 것이다. 첫째 남북한의 국력이 상승하고 긴장상태가 완화되어 대외관계를 남북한이 협력적으로 적절히 조정하여 주변국이 한반도 안보나 통일문제에 개입할 수 없어야 한다. 둘째 주변 강대국들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시키려는 경쟁이 없어야 한다. 셋째 동북아에서 한반도 주변 4강국의 갈등및 긴장상태가 해소되고 협력적이 돼야한다.

한국이 통일외교의 일환으로 추진한 북방정책은 의도야 어떠했든 북한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원래 목표했던 북한과의 관계개선까지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차승인 과정에서 한국은 통일을 대비하여 모든 주변국들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다지면서 그들이 한국에대한 개입 보다는 한국 스스로가 한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徐柱錫(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 <한국전쟁과 한반도 안보구도의 변화>=‘국제적 내전’으로서의 한국전쟁은 그 결과로서 남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소가 직접 연루된 적대적 동맹구조를 산출했고 이는 전쟁이 끝난지 44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그 형태가 남아있다.

남북한과 중·소간 대칭적 안보구도는 탈냉전 시기에 들어 변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이 중·러와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북한은 배후세력의 상실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남한을 우회하고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이룩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군사접촉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정전체제를 대체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 경험으로 보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있어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은 인정돼야 한다.

새로운 남북한간 군사관리체제는 남북 군사공동위가 중심이 돼야 하며 당분간은 이 체제와 남쪽의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서로 조정된 형태로 병존하는 것이 어떨까. 현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구도를 재정립하고 평화문제를 풀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은 4자회담일 것이다.
<李秉璿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