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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金당선자-립튼美재무차관 韓美경제논의 문답록 게재 일자 : 1997년 12월 23일(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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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2일에 있은 金大中(김대중)대통령당선자와 립튼 미재무차관과의 문답록이다.

▲金당선자=새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협약을 1백% 준수하겠다. 협약이행을 체질개선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 국민과 정치권은 우리가 11대 경제대국이라는 정부 선전대로 장밋빛 전망을 갖고 있었지만 내용을 알게되면서 충격을 받았고 허상이었음을 알게 됐다. 미국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하다.

▲립튼차관=미국정부를 대표해 당선을 축하한다. 나의 방문목적은 한국의 안정과 성장이 계속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현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조치를 신속히 하는 것이다. 그래야 미국도 더 도울수 있다.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이 중요한데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새 정부가 해야할 과제는 개혁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개혁조치가 이뤄지면 국제적 금융지원도 강화될 것이다. 환율이 안정돼야 외국인투자자가 돌아오고 달러가 유입될때 경제가 안정될 것이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보수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IMF협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는 노동시장정책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문제에 관해 중요한 인식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많은 사람의 일자리에 목표를 둔다면 결과는 심각할수 있을 것이다. 임금수준의 탄력성을 유지해야 한다. 임금과 고용문제를 동시에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임금수준이나 고용 중 하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IMF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여 개혁조치를 취하면 2년쯤 뒤에 빠른 속도로 한국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金당선자측=우리의 목표는 국제경쟁력 강화이다. 이것만이 경제난국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노동시장 문제와 관련, 임금억제뿐 아니라 약간의 삭감까지도 감수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향상을 기한다는데 기업 노동자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업이 망해 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는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1∼2년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 위기를 극복할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IMF가 권고하는 협약을 IMF플랜이라기보다 ‘한국플랜’으로 받아들이겠다.

▲미국측=IMF프로그램은 불충분한 점이 있다.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러 왔다.

▲金당선자측=노·사·정 국민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외환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한다. 새 정부는 과감하게 개혁조치를 통해 경제문제를 풀도록 하겠다.
<吳承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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