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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회] 게재 일자 : 1998년 02월 27일(金)
‘의정부검사’ 11명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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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들이 변호사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조사중인 대검 감찰부(秦炯九·진형구 검사장)는 27일 구속된 李順浩(이순호)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의정부지청 소속 검사 11명(다른곳 전보자포함)의 명단과 특정사건이 연결된 메모를 발견했다.

秦炯九감찰부장은 “문제의 메모에 적혀있는 검사들이 李변호사로부터 사건소개의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중”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또 李변호사로부터 5백만원을 받았다고 폭로된 김모 검사가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이를 폭로한 李변호사의 부인 고모(44)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고씨는 김모 검사의 금품수수 내용을 폭로한뒤 행방을 감추고 있다.

검찰은 고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남편 李변호사 및 김모검사와 대질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의정부지청이 李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사들과 사건알선 내용,법원·검찰 직원과 경찰관등 1백여명의 이름이 적힌 사건수임기록장부를 입수하고서도 이를 은폐, 축소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설과 여름휴가,추석등 세차례에 걸쳐 의정부 변호사 5∼6명이 의정부지청의 부장검사등에게 20만∼30만원씩을 건네줬다”는 주장이 의정부 지역 법조인에 의해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대검은 의정부지청의 김모 검사가 李順浩변호사로부터 5백만원을 받았다는 본지의 보도(2월26일자 23면)가 나간 직후인 26일 오후 金泰賢(김태현) 감찰2과장과 權寧世(권영세)검사를 의정부지청으로 보내 긴급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서울지검(安剛民·안강민 검사장)은 이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6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의정부지청에서 이송돼 옴에 따라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1부(李鍾旺·이종왕 부장검사)에 배당, 고발장 검토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고발인들을 소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관련 판사들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계절차가 끝난후 조사하는 방법을 검토했으나 징계일정이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다음주중 판사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된 판사들이 3월1일자로 부산 대구 대전등 지방법원으로 발령남에 따라 수사편의를 위해 이 사건을 서울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洪性一·金鍾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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