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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법조 거듭나야한다(上) 게재 일자 : 1998년 03월 07일(土)
의정부사건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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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6일 검찰의 수사발표 결과 판사들에 이어 검사들까지 변호사들의 돈이나 향응을 받았다는 본보의 보도(2월26일자 23면기사 참고)가 마침내 사실로 확인됐다. 당초 의정부지역 변호사들의 ‘브로커고용 비리’가 발단이 된 이번 사건의 파문이 현직 판·검사로까지 비화되면서 한국의 ‘法曹三輪(법조삼륜)’이 총체적인 비리에 오염돼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법조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법조개혁의 방향을 점검해보기로 한다.

검찰은 수사발표를 통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의 한 검사가 수임비리로 구속된 李順浩(이순호)변호사로부터 5백만원을 빌렸고 또다른 검사는 술집에서 향응을 제공받았을뿐 다른비리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수사결과는 문제가 된 의정부 지역에서, 더구나 李변호사 한사람에 한정해 수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전체 법조계에 만연해있는 비리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부터 의정부지청이 법조브로커를 단속키위해 정보를 수집하던중 李변호사의 사무장이 경찰서 유치장에 상주하며 구속사건의 70%를 ‘싹쓸이’ 해간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李변호사 사무장이 경찰관들에게 수임료의 30%를 알선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같은해 10월 변호사사무장과 경찰관,검찰·법원직원등 17명을 변호사법위반등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사건직후 외국으로 도피했던 李변호사를 지난2월7일 귀국즉시 구속함으로써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일부 법관들이 변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파만파로 파문이 퍼져갔다.

여론에 밀린 대법원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현직판사 9명이 李변호사로등으로부터 변호사 개업자금을 빌리는가 하면 수백여만원의 ‘室費(실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결국 대법원은 판사 9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의정부 판사를 전원교체하는등 사법사상 초유의 조치를 취했다.

이어 수사주체인 검찰이 검사비리는 덮어둔채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의혹이 증폭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본지가 지난달 26일 李변호사 부인을 단독 인터뷰해 검사들의 금품수수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다시 이 사건은 불똥이 마침내 검찰로까지 튀었다.

金泰政(김태정)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검사비리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토록 지시,서울지검특별수사본부가 즉각 수사를 착수함으로써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따라 결국 검찰이 검사 2명의 비리를 적발한 것이다.그러나 비록 검찰이 ‘제살을깎는’ 수사결과를 내놓기는 했지만 막상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을지는 의문이다.

검찰은 곧이어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판사비리사건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지만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 이처럼 온건한 수사와 처벌을 함으로써 그 강도를 예고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의 교훈은 판·검사와 변호사등 법조계 전체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자기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 같다.

법조계 전체가 살을 깎는 반성과 자기개혁,이를 뒷받침할 제도개혁 없이 법조계 비리는 영원히 추방될 수 없다는 여론의 불길에 휩싸여있기 때문이다. <洪性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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